■ 일자리 전문가·지자체장,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수원시가 지난해 처음 연 좋은 일자리포럼은 정부·학계·민간 일자리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장, 시민 등이 참여해 일자리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포럼은 특별강연과 기조발제, 우수사례 발표, 주제별 세션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일자리위원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일, 사람다운 삶, 나라다운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에코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 노동시장 대거 진입 ▲예산이 반영된 의미 있는 민간 일자리 정책 부족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사전 준비 부족, 사후 대응 미흡 ▲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예산 부족 등을 제시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경기 전망,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 정책 집행 성과 등을 고려하면 내년 1/4분기에 고용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2/4분기 이후에는 정책집행 효과가 일부분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중앙·지방정부, 일자리정책 파트너십 강화해야 ‘중
수원시는 2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을 초청해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11월 중 소통경연’을 열었다고 밝혔다.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강연한 박광온 의원은 현 정부의 포용적 경제정책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간의 압축성장 후유증으로 기업 간, 노사·노노 간 양극화가 심해졌다”면서 “지금은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소득주도성장의 세 가지 열쇠는 가계소득은 높이고, 생계비는 내리고, 사회 안전망·복지는 강화하는 것”이라며 “사회 안전망 확대를 통해 국가는 국민에게 든든한 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소통경연에 참여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모든 시민이 잘먹고 잘살게 하는 것이 곧 소득주도성장”이라며 “기회와 결과에 있어 누구 하나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자”고 당부했다. 소통경연은 환경·문화·경제 등 사회 각 분야 저명인사를 초청, 특별강연과 집중토론을 하는 토론프로그램으로, 2012년부터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월 1회 개최되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소방관 근무복이 9년 만에 바뀐다. 소방청은 제복과 내근 때 입는 근무복, 점퍼, 외투, 조끼, 기동화 등의 재질과 디자인 변경에 관한 규정을 지난 13일 자로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청은 2009년 개정된 현재 소방관복을 두고 현장 대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되자 교체를 추진해왔다. 기존 근무복의 활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신축성 있는 소재를 사용했고 재킷형에서 셔츠형으로 상의 디자인을 바꿨다. 근무복 셔츠 색은 연회색에서 파종과 수확의 의미를 가진 흙을 상징하는 연모래색으로 바뀌었으며 제복의 경우 겨울철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방한복 내피를 개선했다. 현장 대원들이 착용하는 조끼는 입고 벗기 편하도록 개선됐고 기동화는 탈착이 쉬운 다이얼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 여건에 맞춰 제복 교체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0년 말까지 기존 근무복과 바뀐 근무복은 혼용해 착용할 수 있다. 기동복(출동 대기 때 입는 주황색 옷)은 재질 개선 후 시범 착용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 의견 수렴, 전문기관 검증·심의를 거쳐 교체할 예정이다. /김용각기자 kyg@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등 당국에 지분 현황을 허위 시고한 대기업 회장 등 업체 대표 4명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1일 이명희 신세계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 김 의장과 서 회장은 2016년 계열사 5개를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 정 회장은 2015년 계열사 3개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신세계 계열사 3곳, 롯데 계열사 9곳, 한라 계열사 1곳도 대주주의 차명주식과 계열사 현황, 채무보증 현황 등을 험위 신고한 혐의로 같은 액수로 각각 약식기소됐다. LG와 효성 대주주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계열사 신고를 빠뜨렸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SK도 대주주가 5번에 걸쳐 경고처분만 받는 등 의심쩍은 정황이 포착됐으나 역시 시효가 만료됐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고발 의무가 있는 공정위 공무원이 범죄를 인지하고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경고와 벌점부과만 하고 사건을 끝낸 것”이라
부천시의 한 지하차도에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2명이 부상 당했다. 21일 소사경찰서와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11시 10분쯤 부천시 소사구 송내지하차도에서 A(49)씨가 몰던 시외버스가 송내역 방면 총 3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앞서 정차 중이던 1.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승객 16명이 타고 있던 버스는 옆 차로에서 주행하던 SM7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멈췄다. 버스로부터 충격을 받은 화물차는 앞서 정차 중이던 싼타페 승용차를 추돌한 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하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 버스 승객 8명, 각 승용차(싼타페 제외) 운전자와 동승자 등 12명이 부상당해 119구조대 차량과 개인차량 등으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물차와 싼타페 승용차는 지하차도 보수공사 근로자들의 차량으로 당시 공사 때문에 지하차도에서 정차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부상자들은 타박상 등 가벼운 상처만 입었으며 중상자는 없었다”며 “각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경기도 교직원들이 학교 예산을 맘대로 썼다가 교육 당국에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았다. 21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위원 엄교섭(더불어민주당, 용인2)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정비리 감사처분자 현황’(사립유치원 제외)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도내 교직원은 20명이다. 양평의 한 공립 중학교 급여담당자는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받아내고 세입세출외현금의 퇴직정산보험료 등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약 480만원을 횡령하고 1천500만원에 달하는 퇴직적립금을 유용했다 올해 해임됐다. 지난해 안산시 병설 유치원 교직원은 교육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처럼 위장해 개인물품을 사는 방식으로 49회에 걸쳐 540여만원을 빼돌려 해임 처분 됐고, 평택의 한 공립 초교 관계자는 78회에 걸쳐 학교 물품 구매카드로 개인물품을 사고 허위 지출서류 작성 등 2천600여만원을 임의로 써 파면됐다. 방과 후 강사비 540여만원과 39만원을 부당 수령한 포천의 한 공립 초교 관계자는 2016년에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이버 감사시스템(e-DASAN)을 통해 학교회계를 수시로 모니터링
‘혜경궁 김씨’ 잘 알려진 트위터 계정 사건의 발단은 모두 4월에 시작됐으며 결정적 단서 역시 4월에 사라져 버려 미심쩍은 일들이 많다. 지난 4월 문제의 계정의 본래 닉네임은 ‘정의를 위하여’로 활동해 오다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혜경궁 김씨’라는 별명을 얻었다. 같은달 당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계정의 소유주를 가려달라고 고발장을 냈으며 사건의 배경이 됐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알려졌지만 지난 4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측은 아이폰에서 또 다른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포털사이트인 다음 아이디를 탈퇴했다.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전해철 의원, 양기대 전 광명시장 등 예비후보들이 격돌하던때도 4월이다. 같은 달 3일 전현희 의원이 전해철 의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자 문제의 ‘정의를 위하여(@08__hkkim)’ 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주는 “트위터에 있는 인간들이 민심은 아냐 그치? ㅋㅋㅋ”라는 글을 올리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한 네티즌이 “이 분? 늘 궁금했는데 혹시 김혜경씨세요?”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네티즌 수사대의 본격적인 신상털기가 시작됐다. 이와함께 4월 8일 전 의원은 자
KT는 말레이시아 사라왁(Sarawak) 주정부와 ‘스마트 스타디움(Smart Stadium) 구축을 위한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체결에 따라 KT는 스마트 스타디움 구축에 필요한 네트워크 인프라, 예약시스템 등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인 네트워크 설계 구축 노하우와 ICT 솔루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사라왁주는 말레이시아 국토의 37.5%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 최대 주로 2019년 국제대회 개최를 앞두고 주 정부는 현재 운영중인 주경기장과 실내경기장 등 복합 스포츠 단지를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경기장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전략 2018~2022’을 마련해 스마트 스타디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한국을 방문해 KT와 ICT 솔루션을 체험했고 5월 KT와 ICT 협력을 골자로 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박건기자 90virus@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피의자 김성수(29)와 동생 김모(27)씨가 각각 살인과 공동폭행 혐의로 21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 발생 후 수사 과정에서 김성수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되자 동생 김씨가 아르바이트생 신모(21) 씨를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되 공범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경찰은 경찰은 지난달 22일 김성수를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 김씨도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CCTV 영상 등을 볼 때 처음에 김성수와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멱살을 잡고 엉겨 붙었을때부터 흉기를 꺼내 휘둘렀고 흉기에 맞은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흉기로 뒤통수 등을 찔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상황에서 동생이 신씨를 붙잡고 있던 만큼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유족 측의 논리였다. 하지만 김성수가 흉기를 사용한 시점에 대한 경찰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통해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이 없고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판결 이후 특별히 사정이 바뀐 것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측이 무죄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직권파기 사유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