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20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으로부터 피의자 김성수(29)의 신병을 넘겨 받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끝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20일 경찰에 서울 강서경찰서는 감정유치 영장 기한이 만료된 김씨를 이날 오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양천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2일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 정신감정을 받도록 했다.정신감정 결과 김성수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15일 법무부는 밝혔다. 경찰은 김성수를 검찰에 넘기며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이 김성수 동생의 공범 여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에도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피해자 유족은 김씨의 동생(27)이 신모(21)씨를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며 동생을 살인
경찰이 새벽 3시 신고자와 주소도 내용도 알 수 없는 112신고 전화를 추적해 악랄한 성폭행범을 붙잡았다. 20일 오전 3시 23분쯤 여자 비명과 다투는 듯한 소리만 들리고 ‘내용 확인 불가’라는 상황이 경찰에 전파됐다. 가평경찰서 조종파출소 소속 박형조(46) 경위와 오인성(28) 순경은 신고된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위기상황임을 직감했다. 몇 번의 재시도 끝에 연결된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술을 먹고 잠시 다툼이 있었는데, 경찰관분들은 안 오셔도 된다”고 했다. 박 경위는 비명을 지른 목소리와 이 목소리가 너무 다른 사람처럼 들리는 데다, 갑자기 차분해진 태도도 수상쩍다고 생각해 바로 기지국을 통한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확인 결과 위치는 가평군의 한 유흥가 주변의 반경 500m였으며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오전 4시쯤 유일하게 간판에 불이 켜진 노래주점을 주목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어 실랑이이 끝에 들어간 노래주점 안에는 거의 실신 지경의 한 여성이 있었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러 온 이 여성은 앞서 손님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였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제대로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겨우 신고 전화 버튼만 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수험생의 이의 제기가 1천건에 육박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당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을 받았더니 모두 991건의 글이 올라왔다고 20일 밝혔다. 학생들 사이에서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의신청 게시물도 수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수능의 이의신청 건수는 978건이었다. 올해 이의신청 게시물을 영역별로 보면 탐구영역 사회탐구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58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지난해보다 어려웠다고 평가되는 국어영역이 150건, 수학영역은 118건이었고, 영어영역과 과학탐구영역은 각 70건과 48건이었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에서는 18건, 한국사와 직업탐구에서는 각 2건의 이의가 접수됐다. 사회탐구에서는 지문에 나타난 사상가(라인홀트 니부어)가 누구인지 추론한 뒤 이 사상가의 입장을 고르는 3번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항에 총 407건의 이의제기가 몰렸다. 이의를 제기한 이들은 주로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는 (ㄱ)선지가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며…
수원도시공사는 1년 이상 홈페이지 로그인 이력이 없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일제히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정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로 2018년 12월 19일을 기한으로 1년 이상 홈페이지 접속(로그인)이력이 없는 회원의 계정 정보가 삭제될 예정이다. 계정을 유지하려는 인터넷 회원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홈페이지를 방문해 로그인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수원도시공사 홈페이지 회원의 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인터넷 고객의 정보보안 체계를 더욱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20일 오전 8시 10분쯤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소래터널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5t 트럭이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차량 5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한 3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9시 40분쯤 인천시 남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62)씨의 목을 잡아 누르며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집 밖으로 몸을 피하자 뒤쫓아가 재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숨진 아버지 유산을 자신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매일 소주 5∼6병씩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도 ‘술을 끊지는 못하겠지만 약을 먹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 중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대출 연체 이자를 안받거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인천 한 신협 이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계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인천시 계양구 모 신협 이사장 A(60)씨를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인천시 계양구 모 신협에서 B(61)씨 등 6명에게 내부 규정에 맞지 않는 중도금 53억 원가량을 집단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3∼2017년에도 자신이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담보로 29억 원을 대출해준 뒤 연체 이자 20억 원가량을 받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협은 주거 시설을 담보로 중도금을 집단 대출해주는데 B씨는 상가 건물을 주거 시설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대출 심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가성은 전혀 없었고 경영상 판단에 따라 대출을 해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적은 담보에 고액의 대출을 해 주는 등의 불법 대출에 가담한 직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신협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인천에서 집단폭행 후 추락해 숨진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교내 폭력 사례 조사에 나섰다. 연수경찰서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20일부터 피해 학생 A(14)군이 다닌 인천시 연수구 모 중학교 2학년생들을 상대로 교내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여부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시작했다. 가해 학생들이 다닌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점으로 미뤄 A군에 대한 교내 폭력이나 따돌림 사례가 또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실제 A군을 집단 폭행하고 추락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B(14)군 등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한 학생은 올해 초에도 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숨진 A군은 올해 학교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장기 결석한 '학업 유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이 적절한 관리·감독을 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A군이 다닌 학교 관계자는 “경찰에서 학교 폭력을 의심해 다른 학생들이 아는 폭력이나 따돌림 사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며 “A군이 장기 결석한 사유는 개인 정보 보호를…
참혹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지만 관련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이 30여년 만에 대법원 재판을 통해 이뤄진다. 20일 대검찰청은 “문무일 검찰 총장이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로 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 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헌인 내무부 훈령 410호가 적법하고 유효함을 직접적 근거로 삼아 특수감금 행위를 정당행위에 행당해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심판의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고 신청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당시 훈령이 법률의 위임없이 만들어진 훈령이고 부랑인 등의 개념이 극히 모호해 수용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고 법에 근거 없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적법절차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문총장에게 권고했다. 부랑인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비
경찰이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소유주로 이재명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로 결론 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이 지사가 “네티즌 수사대보다도 판단력이 떨어진다”며 강력비판하고 나서 향후 횡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지난 7개월간 트위터 글 4만여 건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 끝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와 김씨가 동일인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며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 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