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콘서트장이나 야구장 주차장에서 차량을 노리고 금품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정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가수들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야구가 열리는 경기장 주차장을 찾아다니며 공구로 차 유리창을 깨고 가방,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69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을 철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인천의 한 콘서트장에서 잠복하고 있다 정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김용각기자 kyg@
경찰이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소유주로 이재명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로 결론 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이 지사가 “네티즌 수사대보다도 판단력이 떨어진다”며 강력비판하고 나서 향후 횡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지난 7개월간 트위터 글 4만여 건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 끝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와 김씨가 동일인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며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 끌
인천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의 패딩점퍼를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점퍼를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하고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중 A(14)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 B(14·사망)군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으며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제로 A군과 B군이 점퍼를 바꿔 입었는지, 강제성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A군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은 사실은 B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는 글을 러시아어로 남기면서 알려졌고,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경찰은 또 추가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B군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도 파악했으며 이들에게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원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화성시민들이 19일 서울 국회 정문 앞 여의도공원 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서청원·송옥주 의원과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 등 여야 의원들과 범대위 회원 2천여명이 참여해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폐기’, ‘화성시민을 분열시키는 김진표 의원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개악 저지’가 스인 빨간색 머리띠를 두른 서철모 시장은 “화성시 서해안은 2천5백만 수도권 시민들의 안식처로 누군가 50년, 100년 후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존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군공항으로 이 환경을 훼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화성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화성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국방부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
갑작스런 기온 강하와 함께 수원 도심지역에 어김없이 ‘떼까마귀’가 또 다시 찾아와 시와 시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주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계동과 권선동 등 도심 하늘에 수천마리의 떼까마귀가 출몰했다. 또 이 떼까마귀들은 먹이활동을 마치고 난 초저녁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도심의 전선 등에 촘촘이 매달려 지내면서 소음과 배설물 등의 피해를 주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 속에 시 관계자들의 긴장감도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실제 이날도 수원시청사거리와 인계사거리 등 1번 국도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모습을 드러낸데 이어 밤 시간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인계동과 권선동 등에서 연이어 발견돼 시민들이 그 일대를 피하는 모습도 쉽게 목격됐다. 떼까마귀의 ‘귀환’에 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떼까마귀 대응 메뉴얼’에 따라 시민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배설물 청소와 떼까마귀 퇴치, 분변검사, 방역 등의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또 야간시간에 기동반 운영을 통해 휴식을 취하기 위해 건물, 전선 등에 매달려 있는 까마귀 퇴치를 위해 녹색 빔 ‘레이저 퇴치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우려도 여전한 상태다. 시민 김모(3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냈다. 총 105명의 대표판사들이 논의에 참여해 절반 이상이 결의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논의할 예정이었던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대표판사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채택되지 못했다. 동료 판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를 다루는 민감한 사안이었던 만큼 회의에서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오래 논의를 했고 어느 한 의견이 압도적인 방향으로 의결되지는 않았다”며 “반대하는 대표 판사들의 주장과 근거도 설득력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법
택지개발지구의 보도블록 공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LH 과장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부터 수년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특정 업체가 보도블록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사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로 브로커 5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브로커에게 공사를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직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등을 얘기하기 곤란하다”며 “관련자들을 모두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경기남부경찰청 연구 결과 경찰이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 촬영 알림판’이 실제로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범죄예방 CCTV 촬영 중임을 알리는 CCTV설치 알림판(우리동네 CCTV 프로젝트) 부착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절도 범죄자의 실행의지를 21%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우리동네 CCTV 프로젝트는 범죄예방 CCTV 주변에 ‘범죄예방 CCTV 촬영 중’, ‘우리 동네 CCTV가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등의 메시지를 담은 알루미늄 스티커를 부착하는 홍보 활동이다. 남부청은 용인대학교 범죄과학연구소와 함께 지난 8월과 9월 안양·여주교도소에서 절도죄로 복역 중인 재소자 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CCTV 표지판이 없는 곳보다 CCTV 표지판이 부착된 지역의 사진을 본 집단에서 절도범죄를 실행하겠다는 응답이 21% 낮았다. 재소자들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발각될 것을 염려했으며 주민 적발가능성에 대해 30%정도 더 높게 인식하…
인천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이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장기간 보관했다가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27)씨 등 4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의 전·현직 위험물안전관리자 5명과 양벌규정에 따라 4개 운영사 법인을 함께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항 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 830여개를 관할 소방서장이 지정한 옥외저장소가 아닌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를 별도의 옥외저장소에 보관할 경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해경은 2015년 8월 중국 톈진항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폭발 사고를 계기로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항만부지를 임대받아 불법으로 재임대를 하는 등 총 7억9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인천해양지방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B(54)씨도 적발됐다. B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항에서 무등록 컨테이너 세척·수리업체를 사실상 운영하며 인천항만
민갑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두고 치안역량 약화 등 여러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19일 특위 발표안을 두고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을 유심히 모니터하고 운영해 보니 충분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가능하고 오히려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자치경찰로 이관하되,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거점은 '지역순찰대' 개념으로 남긴다. 업무 혼선을 막고자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하며 신고·출동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에 넘기면 치안현장이 나눠지는 것 아니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