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은행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지면서 가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에서 고정금리 대출은 34.6%이고 나머지 65.4%는 금융채를 비롯한 시장금리, 수신금리 등과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인 것으로 집계됐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4월 말보다 0.1%p 올랐다. 지난 5월 은행이 새로 취급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상품의 비중은 61%로 4월보다 4.1%p 높아졌다. 앞서 올 1분기(1~3월) 변동금리 상품의 비중은 신규취급액 기준 59.5%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1.6%p 상승했다. 분기 기준으로 2015년 3분기(64.1%)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변동금리 대출이 눈에 띄게 확대된 것은 미국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 상승 폭이 변동금리보다 크다”며 “변동금리 대출이 늘어난 것은 은행과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은 금리가 오르면 수익성을 높이려고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는데, 가계는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가 뛰면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할 개
신세계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패션·잡화) 구역 사업자로 결정됐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세계를 DF3 구역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DF3 구역은 앞서 6차례나 경쟁 입찰을 냈지만, 수익성에 비해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번번이 유찰됐다. 3번째부터 5번째 입찰 때는 10%씩 임대료를 낮췄으나 사업자가 2곳 이상 참가하지 않아 유효 입찰이 성립되지 못했다. 신세계는 그중 5번째, 6번째 입찰에 혼자 참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쟁 입찰 성립을 위해 임대료를 더 낮추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신세계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세청에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자 선정이 자꾸 늦어지면 내년 1월까지 2터미널을 정상적으로 개항하기 어렵다는 점도 공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앞으로 면세점 사업 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놓고 공사와 협상을 진행한다. 앞서 인천공항 2터미널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은 각각 호텔신라와 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한 부산항 출국장
경기 불황 속에 지난해 문을 닫은 자영업체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창업한 사업자는 122만6천443명으로 전년보다 3% 늘어난 반면, 폐업한 사업자는 90만9천202명으로 무려 15% 증가했다. 하루 평균 3천360개 사업장이 문을 열었고, 2천491개 사업장이 문을 닫은 셈이다. 지난해 창업자는 2002년(123만9천370명), 폐업자 수는 2004년(96만4천931명) 이후 최다였다. 기업 구조조정 여파,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실직자들이 취업하는 대신 사업체를 차리며 자영업자는 늘었지만, 경기 개선 조짐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일부 시장은 자영업자 포화 상태여서 폐업도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 상황이 열악한 자영업자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매출 과세표준이 2천4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는 126만3천490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2012년 160만4천명에 달했다가 2013년 147만1천명에서 2014년 133만2천명, 2015년 128만4천명으로 줄다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러한 경기 불황에서도 지난해 상속과 증여된 재산은 모두 사상
삼성전자는 오는 7일 갤럭시노트7 부품을 재활용해 만든 ‘갤럭시노트FE’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갤럭시노트FE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배터리 발화 문제로 전량 리콜했던 ‘갤럭시노트7’을 회수한 후 안전성 문제가 없는 배터리를 장착하고 내부 소프트웨어도 전면 업그레이드해 내놓는 신제품이다. 올해 상반기에 나온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8와 같은 동일한 UX가 적용됐고 음성비서 서비스 ‘빅스비’ 중 정보를 한 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홈’과 약속 시간·장소와 할 일을 알려 주는 ‘리마인더’ 기능이 탑재됐다. 갤럭시노트7에서 지원하던 S펜의 방수·방진 기능과 언어 번역 기능, 홍채인식으로 은행 사이트 로그인이나 공인인증이 가능한 ‘삼성패스’ 기능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배터리 용량은 갤럭시노트7 때보다 300mAh 작은 3천200mAh다. 갤럭시노트FE는 블랙 오닉스, 블루 코랄, 골드 플래티넘, 실버 티타늄 등 4가지 색상으로 나온다. 출고가는 69만9천600원이며 우선 국내에 40만대 한정으로 판매된다. /이상훈기자 lsh@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일 신임 경기지역본부장에 박노우(52·사진) 전 중진공 대전지역본부장이 부임했다고 2일 밝혔다. 경상북도 예천군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대구 계성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 영문과 및 경영학, 국방대(안보과정)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0년 중진공에 입사했다. 그는 중진공 기획조정팀장, 인사교육팀장, 진단기획팀장, 중부권본부 경영관리실장, 창의지속경영실장, 기업금융처장을 역임하는 등 중진공의 다양한 기획관리 업무와 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박 본부장은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장선기자 kjs76@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을 서류 없이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부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가입 시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가입하면 국세청에 이미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매출액 등 사업장정보를 제출서류로 인정해 별도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기중앙회는 무서류 가입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7월 한 달(3∼31일) 동안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입하는 소상공인 중 추첨을 통해 총 1천 명에게 문화 상품권 3만원어치를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앱(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 검색 또는 아래 QR코드 스캔)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장선기자 kjs76@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30일 고양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5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과 박람회’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협동조합 조합원과 근로자 100여명을 비롯해 농협·수협·신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과 일반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 영상에서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 극복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주목하고 있다”며 “일상에서 만나는 사회적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제품의 책임 조달을 확대하고 국민이 제품을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번 기념식을 기존 행사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협동조합 조합원과 근로자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의 장으로 꾸몄다. 협동조합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전면 개편해 조합원 이야기, 협동조합의 우수상품과 혁신사례를 소개하는 다양한 코너 등을 마련했다.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의 환경미화원 조합원과 사회적협동조합 카페오아시아의 이주여성 조합원은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사는 이야기를 나눴다. 작은 빵집의 활로를 찾은 까레몽협동조합과 청각장애를 스스로 해결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는 29일 라마다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제1회 찾아가는 맞춤형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술교류회에는 경기지역 집단에너지사업자 열원 및 열배관 담당 팀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업계 간 기술 노하우, 최신설비 기술동향, 에너지 절약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 정진원 공단 집단에너지팀장의 ‘집단에너지사업 정책방향’, 정수원 한국지역난방기술 처장의 ‘열원최적화 수요개발 방안’ 등 관련 전문가의 강의도 진행됐다. 천석현 공단 경기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업계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술교류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지역본부는 29일 본부 사옥 2층 대회의실에서 ‘제40주년 창사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1977년 설립된 LX는 40년간 토지등록 및 관리에 관한 지적측량 업무와 공간정보체계 구축, 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량·드론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공간정보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전임 본부장을 비롯해 지적분야 원로와 직원 등 14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2017년 경영관리부문 기관 시상과 공사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표창장 및 승진임용장을 수여했다. 김기승 LX 경기본부장은 “경기본부가 공사 경영대상 평가에서 종합부문 경영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건 직원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사의 힘찬 대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장선기자 kjs76@
법인이 사택을 주주에게 제공하는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주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 시가와 실제 거래금액간의 차액을 법인의 이익으로 간주해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며, 해당 주주에게는 상여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봐 소득세가 과세된다. 또 법인이 시가로 임대료를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주주나 주주의 친족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관리비, 사용료 등의 지출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봐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주주임원의 상여로 간주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반도체 제조업을 하는 법인은 공장이 소재한 지방에 아파트를 임차해 주주인 대표이사의 출장 시 숙소로 제공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세무조사를 통해 아파트의 월세가 무상으로 제공됐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월세상당액 및 유지비용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봐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했다.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 2~3회 공장방문 시 아파트를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숙박비를 지급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으며, 사택의 유지비를 인정하지 않는 법인세법상 사택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주택’을 의미하는데, 대표이사는 별도의 주택이 있고 쟁점 아파트는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