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가 범죄 조직의 제안에 전화기를 공급, 10억 여원을 가로챈 영화제작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강모(44·영화사 대표)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박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유령법인 명의를 제공한 채모(57)씨 등 1천210명을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유령법인·사업자 33개를 차려 070등의 번호를 사용하는 인터넷 대포폰 860여 개를 개통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고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영화를 개봉해 40만 관객을 모은 영화사 대표로 2012년부터 직접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중국 보이스피싱 7개 조직의 조직원들을 만나 취재해왔다. 그러던중 2016년 한 조직원으로부터 “콜센터에서 사용할 전화기를 개통해 중국으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영화제작 자금을 모으기 위해 범행을 시작했다. 강씨 등은 대출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한 다음 피해자들과 함께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1일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판결로 떨어지자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병역 기피 현상이 더욱 가중 될 전망이다. 이날 대법원 결정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지만 반대측인 바른군인권연구소 등은 성명서를 내고 유감을 표시했다. 먼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헌법과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앞서 7월 23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의 현실적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번 판결이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아쉽다. 통일 이후 또는 징병제 대신 지원제를 실시한 이후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을)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결 소식을 들은 일반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대학생 김모(2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년만에 기존 판례를 깨고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동일한 사유로 재판을 받는 병역거부자들도 무죄 선고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종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227건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오모씨 재판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들 사건도 모두 무죄 선고가 예상된다. 그동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 판단은 재판부마다 엇갈렸다. 지난해에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전국 하급심 법원에서 44건에 달하는 무죄 판결이 쏟아졌는가 하며 지난해 7월 제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했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며 “그동안 대법 판단을 기다리며 골머리를 앓고 있던 재판들이 속속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욕조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일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누나가 10일 넘게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누나가 사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오피스텔을 수색한 결과 오후 2시 30분쯤 욕조에서 이불과 비닐 등으로 덮인 A(42·여)씨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와 동거하던 B(48·남)씨를 유력한 범인으로 보고 오피스텔 주변을 수색하던중 6층 난간 부분에 쓰러져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입주민 진술 따르면 B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오피스텔 10층에서 투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수년간 이 오피스텔에서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1일 오후 1시 44분쯤 인천 연수구 능허대중학교 건설현장에서 건물 5층 높이의 비계(철제 작업대)가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비계에서 작업하던 A(63)씨 등 건설 근로자 3명이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 등 2명은 비계에 올라 건물 2층 지점에서 작업하다가 비계가 무너지면서 1층으로 추락한 뒤 잇따라 추락한 철골과 철판 등에 깔려 부상했다. 또 B(32)씨는 A씨 등을 구조하던 중 왼쪽 손목 부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이르면 내주 중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를 다투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수사를 벌여 왔다. 그러나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지난달 30일 뉴스타파를 통해 양 회장이 위디스크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한 사실 등이 드러나자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광역수사대를 추가 투입해 40여명으로 이뤄진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통상적인 수사 소요 시간을 고려해 양 회장 소환은 내주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폭행을 당한 직원도 참고인으로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등 5가지다. 더욱이 양 회장이 폭행한 장면이 그대로 영상물로 존재해 본인도 사과문을 낸 상태로 혐의 입증작업은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
전직 남자 수영 국가대표 등이 여자 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이른바 ‘수영선수 몰카’ 사건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과 다른 영상을 추가로 내놓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김익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수영 국가대표 출신 정모(26) 피고인과 4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동영상이 담긴 USB 1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동영상은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와 충북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영상으로 검사는 “피고인들 모두가 관련된 영상”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5명이 촬영했다는 뜻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재판에서 13분 38초 분량의 동영상이 담긴 CD 1장을 증거로 제출해 정 피고인과 최모(28) 피고인이 2013년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USB와 CD에 담긴 영상에는 몰카를 설치한 피고인 일부와 복수의 여자 선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일부 피곤인이 몰카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느 모습과 신원이 확인됐고 여자 선수들은 뒷모습만 담겨있는 것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에 2일 경찰에 공개 출석할 예정이다. 1일 경찰과 김씨 변호인 등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오전 10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김씨는 자신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와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에 비공개리에 이뤄진 조사에 이어 두번째다. 김씨 측은 지난달 첫 조사 당시 2시간여가 지난 시점에 출석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수사팀에 항의한 뒤 귀가했다. 이후 김씨는 조사 중 ‘돌연 귀가’가 논란이 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비공개 출석은 오히려 경찰이 원했던 방식”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경찰 수사팀과 재출석 시기를 조율해 온 김씨 측은 공개리에 2차 출석을 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이번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나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은 김씨의 것이 아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혜경궁 김씨&rsquo
수도권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알려진 고양시 원흥지구의 개발도면이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로부터 해당 도면이 인터넷에 유포됐다는 신고를 받고 이 도면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 누리꾼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누리꾼은 지난 7∼8월쯤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올리고, 이곳이 수도권 3기 신도시로 확정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다. LH는 이 누리꾼이 해당 도면 등 LH 내부자료를 빼돌려 인터넷에 올리고 각종 분양 홍보에 악용했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흥지구는 1기 신도시인 일산과 서울 사이에 있고 상당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제한만 풀면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해 수도권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시작한 상황이어서 정확한 경위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LH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받은 뒤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압수수색해 누리꾼의 신원 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지하철에서 만취한 취객들에게 접근해 주머니를 턴 30대가 구속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이모(38)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부천, 일산,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취객들에게 접근해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훔쳐 총 9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주로 지하철 막차 안이나 종점역에서 만취해 잠든 시민들에게 “어디까지 가세요?”라고 말을 걸며 접근해 상대가 만취한 지 확인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를 털었다. 훔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용카드 콜센터에서 개인 인증을 받고 비밀번호를 바꾼 이씨는 현금서비스나 단기 대출 서비스로 돈을 챙기기도 했다. 비슷한 범죄로 붙잡혀 수감 생활을 하다 올해 4월 출소한 이씨는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출소 직후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