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손도끼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1층 입구에서 아내 B(43)씨의 손을 손도끼로 내리쳐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B씨를 찾아가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감금한 뒤 과거 함께 살던 아파트로 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이혼 소송으로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손가락은 절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대형 유치원들이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들어서 학부모들을 속여 교재비를 더 받아 챙긴 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재판이 3년째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들이 2년간 교재비를 부풀려 챙긴 금액은 총 100억원이 넘는데다 원생 수가 100명이 넘는 대형 유치원들이지만 재판 중이어서 감사가 보류돼 지난 25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 발표에서 제외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과 검찰, 교육청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당시 황은영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남양주지역 유치원의 횡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교재회사와 수상한 거래를 포착했다. 유치원 원장들이 교재회사 대표 윤모(50)씨와 짜고 친인척 명의로 총판을 가장한 유령회사를 만들어 2014∼2016년 교재 1개당 3배 가량 가격을 부풀려 윤씨에게 지급한 뒤 유령회사를 통해 부풀린 금액을 돌려받는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었다. 윤씨는 대형 유치원에 이 같은 수법을 제안하고 유령회사를 직접 관리했고, 대형 어린이집에도 접근했다. 원장들은 돌려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윤씨는 교재납품 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수도권과 충청지역 원장 50명을 적발했고, 조사결과 유치원 1곳당 교재비
최근 조현병 환자가 저지르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질환자에 대한 치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0분쯤 인천시 동구 한 공원 앞 도로에서 A(58·남)씨가 행인 2명을 흉기로 찔렀다. 피해자들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목 부위를 찔린 1명은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위중한 상태며 얼굴을 찔린 1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며 그는 조현병 증상으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지난 5월까지 인천 한 복지 시설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20일 전에는 조현병을 앓던 20대 아들이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여동생에게도 상해를 입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장애 범죄자 수는 2013년 5천858명에서 2014년 6천265명, 2015년 6천980명, 2016년 8천287명, 2017년 9천27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며 재범률은 65%로 전체 범죄대비 20% 가까이 높다.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 청원에 조현증을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 유족과 가족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송길대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노모(27·회사원)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5월 30일 0시 36분쯤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김모(38)씨가 숨지고, 택시 운전기사 조모(54)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다섯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사고 당시 노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6%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검찰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씨 유족과 조씨 가족은 노씨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입원치료 등으로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지만 검찰의 재청구에 지난 18일 결국 구속됐다.…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를 뽑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허위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내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SNS에 거짓 응답을 지시하거나 권유했다”며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지지하고 있던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함에 따라 범행이 미친 영향이 결과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4월 18일 민주당 권리당원 등 2천100여명이 가입된 SNS에 경기도지사 후보를 뽑는 전화 설문에 거짓 응답을 하라는 내용의 글 30여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수원시가 버려지는 개와 고양이를 치료하고 보호하는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원 영통구 하동에 건립되는 동물보호센터는 국비와 도비를 합쳐 총 16억원을 투입해 1천918㎡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세워진다. 1층에는 100여 마리의 유기견을 돌보고 치료하는 보호시설과 동물병원이 들어서며, 2층에는 애완동물 주인을 대상으로 한 애완동물 에티켓 교육장과 유기 고양이 보호시설로 조성된다. 고양시와 용인시에 이어 도내 3번째로 건립되는 수원시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된다. 수원시에는 매년 1천60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유기되고 있으며, 현재 시가 위탁한 16개 동물병원이 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시는 보호센터를 통해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주민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교류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원시에 등록된 반려견 수는 28일 기준으로 총 3만8천495마리다./안직수기자 jsahn@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태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아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 의사를 밝히는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특정 감사를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재삼 도교육청 감사관은 “원아 모집 시기를 목전에 두고 일부 유치원이 모집 중단을 통지해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특정 감사 취지를 밝혔다. 이 감사관은 “원아 모집 중단과 폐원 신청, 집단적인 불법 휴업 등의 사례가 생기면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 외에도 해당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감사 대상으로 선정해 특정 감사를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도교육청이 파악한 원아 모집 중단을 통보한 도내 사립유치원은 모두 7곳에 이른다. 광주지역 6곳, 부천지역 1곳 등이다. 이 유치원들은 최근 학부모들에게 ‘만 3세 원아 모집 정지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광주시의 사립유치원 6곳의 만 3세 모집정원 380명(19학급)을 수용할 수 있게 벌원초 등 공립병설유치원의 학급과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부천시의 일신초 병설유치원도 2학급을 증설해 원아모집 중단을 통보한 사립유치원 1곳의 40명 원아를 배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폐원…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음란물에 대한 관음증으로 병들어 가고 있다. 여성의 신체 등을 몰래카메라(몰카)로 찍어 유출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신체를 찍어 유포하는 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시민 의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달간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촬영자·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2천62명을 검거해 그중 88명을 구속했으며 음란유포 사이트의 근원지인 99곳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투’ 운동 이후 사회적 파장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신체 특정 부위나 성행위를 몰래 훔쳐보는 관음증 범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11일 자신이 일하는 PC방에서 지난 2013년부터 약 5년간 몰래카메라로 화장실에서 여성을 촬영해 개인정보와 함께 인터넷에 유출한 30대가 붙잡혔는가 하면 지난 8월에는 여고생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 유포하고 영상물을 판매한 20대와 방문자 수를 늘리기위해 버스정류장에서 여학생들을 촬영해 SNS 올린 고등학생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신체사진을 유포한 동덕여대 알몸남에 이어 성관계를 목적으로 어린이집 등에서 수년간…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막기위해 단속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하는 등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단속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 개정 사안이라 실제 도입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현행 지침에 ‘중상해 사고’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재 적발시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을 3회로 낮춰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며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11월 1일부터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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