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25일 행정사무감사가 10~18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해 98건보다 40% 늘어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우수한 감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소관 부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용인시·화성시 등 경계도시와 조정 갈등 해소방안을 비롯해 정책대안 137건을 제시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감사에 앞서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행감을…’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소속 의원간 감사 자료를 공유하며 감사기법을 주제로 의정 연찬도 열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시민소통기획관 등 6개 직속부서에 대한 감사에서 ‘광교·호매실 지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복 민원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사전 설명회 확대’, ‘SNS에 유포되는 수원시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등 정책대안 40건을 제시했다. 행정지원과 등 기획조정실 소속 8개 부서에는 ▲수원시 캐릭터인 ‘수원이’를 활용한 생활상품 개발과 판매처 확대 ▲학생 문화공연 단순참여자의 자원봉사시간 인정 개선 ▲동 주민센터 민원담당에 경험 많은 공무원 배치 ▲푸드트럭과 인근 지역상권 간 마찰 방지책 등 개선방안 48건을 제시했다.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 등 5개 부서 감사에서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제73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25일 지방청 5층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 유지의 공을 올린 유공자와 경찰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공로 치하 및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 시작에 앞서 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지휘부 전원은 오전 9시 지방청 아름동산에 위치한 경찰 충혼탑을 참배했다. 이어 기념식에는 지방청 과학수사과 손상경 경감이 옥조근정훈장, 112종합상황실 하상길 경위가 근정포장, 외사과 이승용 경정이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와함께 경기남부청 관내 유공 직원 총 1천738명이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경찰 행정업무 발전에 기여한 일반인 439명도 행안부장관 감사장 또는 경찰청장 등의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치안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 감사하다”며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나라를 안전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며 현장 근무 시 경찰관 개인의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도록 당부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5일 음주운전 사각지대인 관내 주요 고속도로에서 단 2시간동안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2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4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자유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이뤄졌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이들 중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6명,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가 19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를 기록한 만취자도 있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가을 행락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불시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라며 “유흥가와 행락지 주변에서도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단속을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안정화 위한 종합대책’ 발표 각종 비리로 얼룩진 사립유치원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강도높은 대책을 빼들었다. 도교육청은 25일 교육청 내 브리핑룸에서 ‘사립유치원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외출장중인 이재정 교육감을 대신해 강영순 제1부교육감의 주재로 열린 브리핑에서 교육청은 “2019년 유아모집 안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특정감사 인력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시민감사관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사립유치원 안정화를 위해 5대 정책을 제시했다. 강 부교육감은 이날 “현재까지 폐원 의견을 물은 곳은 7곳이 있지만 신청한 곳은 아직 없다”고 밝히고 폐원이나 유아모집 정지에 대비해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예정보다 앞당기고, 폐원 등이 생기면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병설유치원을 우선 설립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1년까지 단설유치원 18곳도 추가 설립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원을 문의한 7곳 중 6곳은 같은 설립자가 운영중인 유치원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또 폐원 예정인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매…
경기도교육청이 25일 실명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에서 설립자의 개인용도로 공금을 멋대로 사용하고, 회계 운영은 주먹구구식으로 한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교비 개인용도 사용은 도를 넘었다.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가방을 사고, 노래방과 성인용품점 등에서 약 7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장 아들의 대학 수업료와 연기아카데미 비용 등으로 4천만원을 지출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급한 각종 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유치원 회계로 재입금하는 등 회계처리도 주먹구구였다. 안산의 세라유치원은 유치원 운영비로 개인 김치냉장고를 구매하는데 160만원을 썼다. 또 차량유지비와 식사비 등에 1천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동탄 리더스유치원은 설립자의 자녀가 소유한 체험학습장 부지에 월 950만원씩 총 1억4천여 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했다. 또 이 체험장에 교육용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7천550만원을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남양주 서울유치원 설립자는 2014년 5월부터 15회에 걸쳐 2억여원을 아버지 계좌에 입금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시설공사비와 교재교구 구입비로 허위서류를 꾸몄다. 또 개인 승합차 보험
사립유치원이 비리로 적발돼도 원장만 바꾸면 교육청도 손쓸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치원 비리를 감사해도 신분상 징계는 원장에게만 내려지기 때문에 설립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25일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공개 하고 비리근절 대책을 제시한 가운데 “관련 법 개정이 없으면 이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조치불요(퇴직)’라는 문구가 종종 등장한다. 유치원 운영 전반의 책임을 지고 있는 원장이 퇴직했기 때문에 더이상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위법이나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면 원장에 대한 경고, 주의, 감봉 등의 처분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남양주 서울유치원의 경우 설립자 A씨가 자신의 아버지 계좌에 15회에 걸쳐 2억원을 입금했다. 이 사실이 적발되자 교육청은 원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요구했지만, 원장이 퇴직해 신분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회계상 손실액 보존은 고스란히 유치원에게 돌아갔다. 도교육청의 감사관실 관계자는 “비슷한 지적을 받은 다른 사립유치원도 같은 수법으로 원장을 바꿔 빠져나가곤 한다”고 말했다. 감사를 앞두고 원장을 바꾸는
경찰이 김포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신상유포자로 의심되는 아이디의 신원을 확보했다. 김포경찰서는 근단적 선택으로 최근 사망한 김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맘 카페에 유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디 6개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 아이디의 신원을 확인하기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네이버측에 신원 확인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조만간 아이디를 사용한 누리꾼 6명을 소환해 A씨 신상정보 유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어 폭행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의 어머니로부터 피소된 B(47·여)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B씨는 자신의 조카를 A씨가 학대했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A씨 어머니는 지난 19일 경찰 조사에서 “딸이 심리적 압박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인터넷에 딸의 신상을 공개한 누리꾼과 함께 B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 근무한 모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조카가 학대당했다고 의심한 B씨가 어린이집에 찾아와 A씨에게 항의하던 중 물을 끼얹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2일
독단적인 회사 대표에 불만이 쌓인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빼내 유사업체를 차려 수십억 원을 벌어들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자동화 장비 부품회사 전 영업총괄 팀장 A(37)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에 있는 모 자동화 장비 부품회사에서 경영자료와 설계도면 등을 빼내 유사업체를 차린 뒤 동일 제품을 만들어 팔아 총 64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퇴사 후 전 회사의 영업사원 및 기술 지원 사원 10여 명을 영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대표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원청과 계약이 끊겨 회사가 어려워져 퇴사했고 유사업체를 직접 차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품 매출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동일한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되는 경우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이정규기자 ljk@
고가 한약 처방 후 진료기록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한방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방병원장 A(49)씨와 원무부장 B(51)씨를 구속하고 환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시흥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고급 한약을 처방한 뒤 추가 치료 등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보험사로부터 33억원을 편취했다. 경찰은 영수증이나 진료기록부가 조작된 환자 295명을 대상으로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25일 오전 11시 30분쯤 과천시의 한 9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에서 불이 나 입주자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지하 1층 식당가에서 시작된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크게 부상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