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차이를 알아보자. 먼저 세율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단기보유 시 50%(주택은 40%), 2년 미만 단기보유 시 40%(주택은 일반세율), 2년 이상 보유 시 일반소득세율(6~40%)가 적용된다. 하지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전부 일반소득세율(6~40%)가 적용된다. 따라서 단기보유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나 미등기부동산의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 계산시에는 양도와 관련된 취득액, 취등록세, 부동산중개업자 수수료, 등기비용 등의 직접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부동산 매매업은 업무를 위한 사무실 유지비용,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상당한 절세를 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장기보유특별공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박기동 공사 사장이 17일 평택 소재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인 ㈜원익홀딩스를 방문해 가스시설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원익홀딩스는 2016년 삼성전자 평택 고덕지구 신규투자에 발맞춰 많은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제품 제조에 들어가는 특수독성가스 취급량도 늘고 있다. 박 사장은 “특수독성가스를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을 감안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고품질의 제조기술로 가스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점검에 앞서 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한 박 사장은 직원과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가스안전 글로벌 TOP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 직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장선기자 kjs76@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17일 화성 푸르미르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본부 115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금고 시상과 함께 2017년 사업추진의지를 표명코자 마련됐다.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는 자산, 수익성, 예대비율, 공제, 체크카드, 생산성, 정책자금 등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포상하는 자리로, 이번 대회에선 군포새마을금고가 경영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새마을금고로 선정됐다. 또 우수상은 부천제일새마을금고(경영종합평가)와 포천새마을금고(개선도 평가)가, 부문별 우수상은 삼성전자새마을금고(대출금 증대)·용인중앙새마을금고(분할상환-지역)·기아자동차새마을금고(분할상환-직장)·의왕새마을금고(MG체크카드 및 전자금융)가 받았다. 신종백 중앙회장은 격려사에서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와 내실성장에 더욱 집중해 새마을금고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최우수상을…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공공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공공부문 일자리 지도가 곧 나온다. 여기에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를 아우르는 공공부문의 총 일자리와 비정규직 규모 등이 담길 예정이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18일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고용통계 초안을 논의한다. 위원회에서 검토된 공공부문 고용통계는 이후 승인 절차를 밟은 뒤 6월 중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부문 고용통계에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성별, 연령별, 산업별, 종사자 임금별, 공공기관 기능별 취업자 수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통계 자료를 냈지만,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고용 규모나 세부 특성 등을 나타낸 통계는 없었다. 통계청이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개발해 발표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함이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우리 정부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요구했지만 행자부가 제공하는 자료는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 보육시설 종사자
안양 명학역 유보라 더 스마트 반도건설은 오는 19일 ‘안양 명학역 유보라 더 스마트’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76-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주상복합단지인 ‘안양 명학역 유보라 더 스마트’는 ‘유보라’만의 특화설계와 노하우를 적용, 높은 주거만족도를 보이게 된다. 특히 단지는 전철1호선 명학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명학공원과 수리산, 상업시설 등도 인접해 있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6층, 3개 동 규모로 명학역 초고층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59~61㎡의 아파트 200세대와 59㎡의 오피스텔 150실로 구성돼 실수요자들의 선호도도 높을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는 첨단업무지구 만안산업단지와 벤처밸리인 ‘평촌 스마트스퀘어’를 비롯 안양국제유통단지, 안양IT단지 등이 인접해 직주 근접성도 좋다. 또 앞에는 명학공원이, 남쪽에는 수리산이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단지내 상가,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안양아트센터, 만안구청 등 편의시설도 지근거리에 있다. 소
중기중앙회 중기CEO 설문조사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가 크고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인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제19대 대통령에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 CEO 10명 중 9명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매우 크다 61.0%·약간 크다 26.7%)고 답했다. 대통령이 중점을 둬야 할 국정키워드로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56.3%) ▲국민통합(39.7%) ▲일자리 창출(36.7%) ▲부정부패 척결(23.0%)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국정 핵심과제로 반드시 채택돼야 할 중소기업 관련 공약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일감 몰아주기 근절’(24.0%)을 우선으로 꼽았다. ‘중소기업 2+1 임금지원’(16.1%), ‘중소벤처기업부 설치’(15.1%)가 뒤를 이어 CEO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가장 중
농협경기본부 ‘지킴이’ 발대식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17일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고향주부모임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경기농산물지킴이사업 발대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기농산물지킴이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농협이 육성하고 있는 ㈔고향주부모임 경기도지회가 함께 전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이날 이강순 회장 및 경기농산물지킴이로 위촉된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은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건강지킴이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 또 G마크 인증경영체를 방문해 우수 농산물의 생산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농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제고와 잔류농약의 검사요령 등 지킴이 활동을 위한 실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73명의 고향주부모임 회원은 경기도 G마크 인증 농산물 생산경영체와 학교급식 납품농가 270여 곳을 순회하며, 출하되기 전 단계의 샘플을 수거하고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위해물질 검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 한기열 본부장은 “가정의 식탁을 지키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경기도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경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세계경제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자금 지원 대상 업체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나 일반 업체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수출하려는 사업자다. 지원 기간은 1년이고, 융자금리는 농업경영체의 경우 2.5%, 그 외 사업자는 3%이며, 수출실적 등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200억원 이내로, 대출금액의 50% 이상을 수출해야 한다. 신청은 해당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 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장선기자 kjs76@
국토교통부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 계층에게 연중 수시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다. 국토부는 그동안 매년 연초에 한번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해 왔으나 주거취약계층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수시 공급 방식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가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인정받으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지자체와 LH 등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거지원을 바로 해 줘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한다. 입주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LH 등이 지정하거나 비영리 복지기관이 추천할 수 있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LH 마이홈 콜센터(☎ 1600-1004)나 해당 지자체 등에 문의하면 된다. /김장선기자 kjs76@
국토부,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도시재생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이나 소규모주택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200가구 미만의 노후공동주택이 소규모 재건축 대상에 포함되고, 정비사업 보상의 지연이자율이 차등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빈집법)이 제정돼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두 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도정법을 개정해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찾아내 관리하는 내용의 빈집법을 제정한 바 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보다 적은 규모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주택이 할 수 있다. 도시계획도로나 광장, 공원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은 완화됐다. 구역의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을 경우 사업 시행자가 나머지 면에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