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넷마블게임즈㈜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기념식에서 권영식 대표 등 임직원들이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부동산 중개 앱 사업자는 허위로 신고된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반드시 삭제 등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직방·다방·방콜 등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모바일 부동산 중개 시장 점유율 합계가 90% 이상인 상위 3개 사업자다. 회원이 앱에 등록한 매물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에 대해 앱 사업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약관은 신고받은 허위 매물 정보를 관리자가 삭제하도록 하는 등 관리자 책임 부담으로 수정됐고,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또 회원이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약관이나 법을 위반해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회원이 자신의 비용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사업자의 고실·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은 중단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선됐다. 이밖에 사전 통지 없이 회원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전에 통지해 문제가 된 사항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반도체 등을 맡고 있는 DS(부품) 사업 부문 내에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사업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기존의 메모리사업부는 현행 조직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시스템LSI(대규모 집적회로) 사업부에서 파운드리 팀을 떼어내 별도 사업부로 승격시킨 것이다. 파운드리는 생산라인 없이 반도체 설계만을 하는 팹리스(fabless) 기업들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아 반도체를 생산해 넘겨주는 사업이다. 초대 파운드리 사업부장에는 정은승 반도체연구소장(부사장)이 임명됐고, 후임 반도체연구소장은 강호규 부사장이 맡게 됐다. 또 시스템LSI 사업부장에는 강인엽 부사장이 임명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메모리, 시스템LSI, 파운드리 등 ‘삼두마차’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파운드리 사업부 신설은 반도체 호황 속에 파운드리 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지난달 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강화한 ‘10나노 2세대 핀펫 공정’ 개발을 완료하고 10나노 파운드리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 신설을 통해 현재 시장 점유율 4위에서 3위권 안으로 진입하겠다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마련이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정부 및 관련단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만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대통령 직속으로 소비자정책 독립기구를 만들고 소비자 행정 조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소비자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소비자 피해는 대규모 집단적으로 나타남에도 기업의 위법행위와 과실에 따른 피해를 보상을 받기 위해선 개별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구조다. 즉 소송비용 문제, 입증 책임의 부담, 소송절차의 문제 등이 모두 소비자 몫이어서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때문에 피해자가 다수고,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집단소송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새 정부도 집단소송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에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들이 충분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기업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한 가운데 국내 기업 3곳도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드러나지 않은 감염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 30분까지 국내 기업 6곳이 랜섬웨어 관련 문의를 해왔고, 이 가운데 3곳은 정식으로 피해 신고를 하고, 기술 지원을 받기로 했다. KISA 관계자는 “신고 기업들이 이번 공격으로 랜섬웨어에 감염됐는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며 “감염 경로 분석과 추가 조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랜섬웨어와 관련한 개인들의 문의도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고, 이와 별도로 민간 보안업체와 데이터 복구업체 등을 통해 접수되는 피해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 지사를 둔 국내 회사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외 이미지를 고려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다 보니 정확한 피해 파악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랜섬웨어는 중요 파일을 암호화한 뒤 이를 복구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지난 12일(현지시간)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약 100개국에서 동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중소기업인 10명 중 4명 정도가 한국경제 저성장의 돌파구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6.0%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한국경제 저성장위기 돌파구가 될 수 있어서’(43.4%)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자주권 확보를 위해서’(28.8%)를 들었다. 통일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중복응답)으로는 ‘내수시장 확대’(49.3%),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41.0%), ‘북한지하자원 개발’(40.7%), ‘북한 인력 활용’(34.0%)을 꼽아 통일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문을 닫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우호적 개선 시 재가동’(60.3%), ‘남북대화 재개 시 재가동’(19.7%)이 다수를 차지했다. 새 정부의 북한진출정책 추진 시 대북사업 진출 의향은 응답자의 35.0%가 ‘북한 진출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 후에나 진출’(21.7%), ‘정경분리정책을 규정할 경우 진출’(20.3%), ‘남북관계 단
수원웨딩박람회가 오는27일(토)~ 28일(일) 아주대학교(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원을 포함한 전국 예식장 섭외는 물론, 예비부부들의 최대 관심사인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웨딩패키지와, 신혼여행, 맞춤정장, 폐백음식, 예단, 예물, 한복, 맞춤정장, 피부관리 등의 품목들을 한 공간에서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다. 또 전문 플래너와의 1:1 맞춤 상담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으며, 준비부터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전체적인 플래닝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웨딩홀과 웨딩패키지를 동시에 예약하는 고객에게는 수원웨딩박람회의 별도 지원금이 캐쉬백 되며, 스드메 웨딩패키지는 5~10%추가할인이 이어진다. 또한 박람회와의 단독 제휴를 맺고 있는 ‘엘린’ 드레스샵에서는 2017년 신상 드레스 전시와 화보집을 공개할 예정이다. ‘엘린’은 도청오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전문 멀티샵으로 헤어와 메이크업을 동시에 받아볼 수 있으며, 2017년 신상으로는 ‘클라라웨딩’, ‘아뜰리에로리에’, ‘라스포사’가 있다. 그 밖에도 ‘이승진웨딩&r
<삼성전자> <DS(부품) 부문> ◇부사장 승진 ▲이정배 ▲장성진 ▲최시영 ▲한재수 ▲황성우 ◇전무 승진 ▲강석립 ▲강임수 ▲김민구 ▲김형섭 ▲송재혁 ▲양장규 ▲임백균 ▲정기태 ▲최진혁 ▲한진만 ◇상무 승진 ▲김동준 ▲김성한 ▲박준수 ▲박진환 ▲박철홍 ▲박현정 ▲손영수 ▲송기환 ▲송두근 ▲오정석 ▲오화석 ▲이동헌 ▲이석원 ▲이재욱 ▲이치훈 ▲임용식 ▲정상일 ▲정의옥 ▲조학주 ▲최병갑 ▲홍성민 ▲홍영기 ◇마스터 선임 ▲권혁준 ▲남성현 ▲박종철 ▲최한메 ▲허준호 <삼성디스플레이> ◇전무 승진 ▲김태수 ▲이기승 ▲정배현 ◇상무 승진 ▲김성봉 ▲박지용 ▲오화열 ▲유경진 ▲이진수 ▲장철웅 ◇마스터 선임 ▲정혜인 ▲허명수
KT는 수원 KT 위즈파크에 5세대(5G) 이동통신 시범서비스용 망을 구축하고 관람객들이 다양한 5G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5G존’을 만들었다고 14일 밝혔다. 야구장 발코니석에 마련된 5G존은 지난 12일부터 이번 시즌 종료시까지 운영된다. 관람객은 전망대 형태의 관람구역에서 홈플레이트 뒤편, 응원단상 등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가상현실(VR) 카메라를 통해 360도 VR로 경기를 볼 수 있다. 하늘을 나는 레이싱 게임인 ‘B60 SKY VR어트랙션’, 걸그룹 트와이스와 함께 서울과 평창의 명소를 둘러보는 ‘VR 롤링스카이 어트랙션’ 등도 즐길 수 있다. VR어트랙션은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시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5G존에는 실시간 중계방송을 볼 수 있는 올레tv, 무료 휴대폰 충전서비스, 음료, 응원도구 등 관람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준비된다. /이상훈기자 lsh@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의 1세대의 해석에 논란이 많다. 이에 1세대의 정의에 대해 정리해 본다. 소득세법을 요약하자면 1세대란 부부 및 부부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즉 부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1세대다. 1세대의 기본개념은 부부이므로, 결혼한 부부는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배우자가 없더라도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성년으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2017년의 경우, 1인 가구기준 약 66만원)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1세대로 본다.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한다는 좁은 의미는 아니며, 독립적인 소득을 통해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단순히 한 집에서 생활하지 않는 것으로 1세대를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거나 주민등록상 단순히 세대분리만 한 것으로는 개별세대로 주장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같은 주소지에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