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가면을 쓴 채 인형뽑기방 금고를 털다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4)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1명의 신원을 파악해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4명은 20일 오전 6시 40분쯤 수원시 팔달구 나혜석거리 한 인형뽑기방에 가면을 쓴 채 들어가 드라이버를 이용해 금품 등 1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검거된 이들은 고양이탈, 귀신탈 등 가면을 쓰고 금고를 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군은 “유흥비가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겨위를 조사 중이다. /박건기자 90virus@
양평 전원주택에서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허모(42)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와 공판 과정의 절차적 허점을 찾아내는 데 집중한다”면서 “게임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놓고 게임하는 사람에게는 그와 동일한 것을 잃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라며 “유가족의 고통을 헤아려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허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동산 등으로 꾸준히 소득이 있었다”며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적 궁핍에 의한 강도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살해장면 CCTV 녹화물 등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허씨는 “돌아가신 분을 보지도 못했고 일면식도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현장감식 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며 증거물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쯤 양평군 서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인권과제 논의와 해법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수원시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등 지자체장들이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세계인권도시포럼 자치단체장 인권정책회의에 참석해 지역의 인권 과제와 해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민주화 이전의 인권침해는 국가의 물리적 폭력에 의해 나타났다면 최근에는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권침해를 가장 많이 겪는 피해자는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인 만큼 ‘인권의 지역화’가 중요하다"며 인권교육 확대와 제도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양극화와 고령화, N포세대 등 한국사회의 문제를 언급하며 “지금까지 행정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강조해왔다. 그 이면에는 늘 소외의 문제가 있었다”며 “조금 늦거나 돌아가더라도 모두와 함께 갈 수 있는 길, 소수자의 존엄성을 위해 큰 비용을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도시운영의 핵심이자 원칙이 되는 도시가 바로 인권도시”라며 경제·사회적 약자에
자립형사립고(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낸 자사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교육당국의 올해 고입 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9일 학교법인 22곳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취소’ 소송에서 학교법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공립학교에 우선해 학생을 선발할 권리까지 사학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동시에 일반고에 지원 할 수는 없더라도 사립학교가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할 권리는 그대로 유진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사고 지원자 수가 줄어 학교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헌법상 사학의 자유에 지원자 수의 보장까지 요구할 권리는 없다”라며 “여전히 자유롭게 학생을 선하고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데 지원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해서 곧,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등학교 입시 경쟁 완화하는 시행령의 목적이나 공익은 학교들이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송을 낸 학교들은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에서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지만, 상당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90여 곳 가운데 20여 곳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일부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 A씨의 경우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이 교비 15억원을 사용했다. 그는 교비에서 20억원을 빼내 자신이 소유한 다른 어학원에 사용하는가 하면 개인 자가용 보험료오 1천만원을 사용했다. 교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적용되야 하지만 검찰의 판단을 달랐다.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봤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측은 유치원 설립에서 운영까지 개인 자금이 들어가므로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투자 원리금과 이자 상당액은 당연히 설립자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2012년 “사립유치원 설립자 겸 경영자와 공모해 교비회계가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우리 해역을 침범해 낚시를 하던 중국 고속보트가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1시간 가량 달아나다 해경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해역에서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고속보트(8t급) 1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국 스다오 선적인 이 보트는 20일 오후 7시께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18.6km에서 NLL 이남 5.5km를 침범, 약 1시간 동안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선원 6명이 타고 있던 이 어선은 낚싯대를 이용해 우럭과 놀래기 등 70kg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 보트를 인천해경부두로 압송한 뒤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 어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19일 2018년 5급 사무관 승진대상자 80명을 확정 발표했다. 직렬별 승진 대상자는 ▲교육행정 64명 ▲시설 7명 ▲공업 3명 ▲사서 4명 ▲보건 2명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무관 선발하기 위해 근무성적평정 비중은 40%로 낮추고 역량평가 비중을 60%로 강화하는 선발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5급 사무관 선발을 위한 역량평가는 보고서평가, 면접평가, 현장평가로 구성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승진제도 구축으로 조직 활성화와 직원 사기 진작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양과목(행정법, 교육학, 헌법) 사전 이수제를 적용해 중간관리자로서 기본소양을 갖춘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도교육청 최병룡 총무과장은 “도교육청 중간 관리자로서 교육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공무원들이 선발됐다”며 “이번에 선발된 역량 있는 인재들이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할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김삿갓 동상의 갓이 일본식이라며 갓교체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박물관에 불을 낸 7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공익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7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박물관 운영자가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보았으며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5시쯤 여주의 목아박물관 내 목조건물 ‘사후재판소’에 불을 내 내부에 전시된 단군상 등 목조 작품 40여 점 등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선 후기의 방랑시인으로 유명한 김병연(김삿갓)의 동상에 조선 갓이 아닌 일본 갓이 씌워져 있다며 목아박물관 관장 A씨에게 갓을 교체해 줄것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목아박물관은 1993년 6월 개관한 사립 불교 박물관으로 대방광불화엄경 등 보물 3점과 2천800여 점의 유물을 보관·전시하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발한 경기도 택시업계가 운행 중지 예고되로 18일 오전 4시부터 2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도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도내 법인택시 기사 1만496명, 개인택시 기사 2만6천608명 등 총 3만7천104명 중 절반이 넘는(54%) 2만여 명이 운행중단에 참여했다. 법인 소속은 7천여 명이며 개인택시는 1만3천여 명이다. 이들은 이날 운행을 중단하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운행중단은 카카오의 카풀산업 진출로 인한 택시업계와 카카오 간의 갈등이 발단이 됐다. 택시업계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는 현행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엄연한 불법이라며 현행법에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실상 24시간 운영해 택시 생존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택시 노사 4개 단체로 꾸려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4일과 11일 성남시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2차례 집회를 열고 “카풀산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카카오콜도 받지 않겠다”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반면 카카오 측은 “택시 수요가 시간·장소에 따라 급격히 변하지만…
카카오의 카풀사업에 반발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대거 파업에 돌입했지만 인천지역은 교통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인천시 남구 관교동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 있는 택시 승차장은 한산했으며 터미널 근처에 1시간동안 눈에 띈 택시는 6대 정도였다. 이곳 교통 단속 요원은 “평소에는 택시 줄이 길게 늘어서는데 오늘은 택시가 한 대도 없다”고 설명해 택시 파업의 여파는 있었다. 승차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도 많지 않았다. 전날부터 택시 파업이 예고돼 시민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길에 나서 버스나 지하철 등을 이용했다. 그러나 택시 파업 사실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일부 택시 운행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일부 시민은 택시 승차장에서 파업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버스나 지하철 등을 타러 급하게 발길을 돌렸다. 인천시는 이날 인천에 등록된 택시 1만4천371대(개인 8천986대, 법인 5천385대) 가운데 절반가량인 7천여 대가 운행 중단에 동참한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택시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새벽부터 인천지하철 추가 운행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