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김성관(36)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성관에게 1심처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정모(33)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스스로도 알다시피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범행의 과정과 동기도 좋지 않다”며 “끔찍한 범행으로 일가족 3명의목숨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형을 선고하려면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점이 있어야 한다”면서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교도소에서 노동하면서 평생 고인의 명복을 빌고 반성하며 살도록 하는게 맞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아내 정씨에 대해서도 “공범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남편의 범행을 적극 말리지 않고 동조한 데다 일부는…
18일 낮 12시 5분쯤 성남시 수정구 서울공항 인근 도로에서 운전기사와 승객 등 총 6명이 탄 시내버스가 전도돼 5명이 사상했다. 이날 사고는 A(53)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 연석과 충돌, 가로등에 부딪힌 뒤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남성 승객 B(46)씨가 숨지고 군인 신분인 또 다른 남성 승객 4명이 다쳤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차량이나 사람은 없어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발한 경기도 택시업계가 운행 중지 예고되로 18일 오전 4시부터 2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도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도내 법인택시 기사 1만496명, 개인택시 기사 2만6천608명 등 총 3만7천104명 중 절반이 넘는(54%) 2만여 명이 운행중단에 참여했다. 법인 소속은 7천여 명이며 개인택시는 1만3천여 명이다. 이들은 이날 운행을 중단하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운행중단은 카카오의 카풀산업 진출로 인한 택시업계와 카카오 간의 갈등이 발단이 됐다. 택시업계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는 현행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엄연한 불법이라며 현행법에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실상 24시간 운영해 택시 생존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택시 노사 4개 단체로 꾸려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4일과 11일 성남시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서 2차례 집회를 열고 “카풀산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카카오콜도 받지 않겠다”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반면 카카오 측은 “택시 수요가 시간·장소에 따라 급격히 변하지만…
카카오의 카풀사업에 반발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대거 파업에 돌입했지만 인천지역은 교통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인천시 남구 관교동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 있는 택시 승차장은 한산했으며 터미널 근처에 1시간동안 눈에 띈 택시는 6대 정도였다. 이곳 교통 단속 요원은 “평소에는 택시 줄이 길게 늘어서는데 오늘은 택시가 한 대도 없다”고 설명해 택시 파업의 여파는 있었다. 승차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도 많지 않았다. 전날부터 택시 파업이 예고돼 시민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길에 나서 버스나 지하철 등을 이용했다. 그러나 택시 파업 사실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일부 택시 운행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일부 시민은 택시 승차장에서 파업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버스나 지하철 등을 타러 급하게 발길을 돌렸다. 인천시는 이날 인천에 등록된 택시 1만4천371대(개인 8천986대, 법인 5천385대) 가운데 절반가량인 7천여 대가 운행 중단에 동참한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택시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새벽부터 인천지하철 추가 운행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다음달 영국의 야생공원으로 떠날 예정이던 북극곰 ‘통키(24살·수컷)’가 17일 저녁 갑자기 숨졌다. 에버랜드는 18일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북극곰인 통키가 이날 오후 6시쯤 실내 방사장에서 죽어 있는 것을 사육사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통키는 다음 달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영국 야생공원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던 터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통키가 17일 당일에도 비교적 잘 생활했다”며 “영국으로 이주를 앞두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돼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에버랜드 측은 곧바로 서울대 수의대 병리학 전문가에서 의뢰해 18일 새벽까지 부검을 시행했으며, 이 전문가는 “특별한 사망원인은 없으며, 노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소견을 밝혔다. 에버랜드 측은 보다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직병리검사를 의뢰했다. 통키는 올해 24세로 북극곰의 평균 수명이 약 25년임을 고려하면 사람 나이로 70∼80세의 고령이다. 1995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1997년 에버랜드로 이주해 방문객의 사랑을 받아왔다. 에버랜드는 통키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음 달 실제 북극곰 서식지와 비슷한 환경을 갖춘 영국 요크셔 야생공원(York
학부모들의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금괴(골드바) 배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김대룡 부장검사)는 감사 무마를 위해 금괴를 전달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A(61)씨를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내용물과 감사무마 목적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 16일 택배를 반송한 김거성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경기도에서 4개의 사립유치원을 운영 중인 A씨는 2016년 4월 도교육청 소속 B감사관이 다니는 교회에 금괴가 담긴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배 기사는 B감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골드바가 도착했으니 직접 받아야 한다”고 전했고, B감사관은 택배를 반송했다. 두달 뒤 사립유치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감사대상 명단에서 A씨의 이름을 확인했지만, 택배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아 교육청은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기록만 남겨 뒀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A씨는 2014∼2015년 유치원 운영비로 벤츠, 아우디, BMW 등 개인 소유 외제차 3대의 차량 보험료 1천400만원을 지불하고 2천500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구입하는 등 2
정부가 음란물 유포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의 대대적인 접속 차단에 나섰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DNS(Domain Name System) 차단 방식을 적용해 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150곳을 접속 차단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사이트는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과 시민단체로부터 제보받은 주요 음란사이트 216곳 중 현재까지 폐쇄되지 않은 곳이다. DNS 차단은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한 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불법사이트인 경우 해당 주소의 본 IP(인터넷 프로토콜)를 경고 사이트 IP로 변경해 접속을 막는 방식이다. DNS 차단은 http뿐 아니라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사용하는 사이트에도 적용 가능하다. 다만 URL 차단처럼 해당 사이트에서 문제가 된 게시물만 별도로 차단할 수는 없고 사이트 접속 자체를 막는 방식이어서 ‘과잉 차단’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당국은 몰카 등 불법촬영물 유포 문제가 심각해지는 점을 고려해 사이트 접속 자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DNA 차단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https 프로
수년간 10대 친딸 2명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딸들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딸들의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됐으며 첫째 딸의 경우 장기간 고통을 받았다”며 “딸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1명은 수차례 자해행위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따들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첫째 딸(19)을 10살이던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0여차례 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했으며 둘째 딸(14)을 상대로도 2016년 여름에 2차례걸쳐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했다. 한편 김 씨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고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김 씨의 아내이자 딸들의 계모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갑질을 벌이고 주민센터에서는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특수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통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 보인다”면서 “그러나 폭력과 업무방해로 수십차례 처벌을 받았고 수차례 징역형을 살고도 출소 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25)씨에게 맥주를 가져오라고 시킨 뒤 서비스로 초콜릿 등을 요구, 거절당하자 욕설과 행패를 부려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그는 6월 14일 인천시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기초생계급여를 달라며 행패를 부리며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된다. 교육당국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교육청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실명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는 한편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 여부와 무관하게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되지만, 설립자·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앞으로의 감사결과도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시정조치사항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