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치원 비리 백태 실태가 학부모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가운데,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경기도청 감사 관계자에게 보냈다는 금괴(골드바)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1년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의정부지검 형사2부(김대룡 부장검사)는 금괴를 전달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A(61)씨를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4개의 사립유치원을 운영 중인 A씨는 2016년 4월 도교육청 소속 B감사관이 다니는 교회에 금괴가 담긴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배 기사는 B감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골드바가 도착했으니 직접 받아야 한다”고 전했고, B감사관은 택배를 반송했다. 두달 뒤 사립유치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감사대상 명단에서 A씨의 이름을 확인했지만, 택배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아 교육청은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기록만 남겨 뒀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A씨는 2014∼2015년 유치원 운영비로 벤츠, 아우디, BMW 등 개인 소유 외제차 3대의 차량 보험료 1천400만원을 지불하고 2천500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구입하는 등 2억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의심되는 곳에 썼다.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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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2시 10분쯤 화성시 한 휴대전화 부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대피과정에서 A(41)씨가 얼굴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공장에 있던 170여 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불은 철골조로 된 건물 3개 동 중 연면적 7천여㎡ 규모인 3층짜리 건물 2층에서 일어나 건물 일부를 태웠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계실 부근에서 불이 났다는 목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경찰이 이명박 정부시절 경찰과 정부에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조직적으로 수 만 건이 넘은 댓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댓글공작과 관련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및 경찰 지휘부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추가로 확인된 관련자 4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수사단은 경찰이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와 경찰청 본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소속 경찰관 1천500여 명을 동원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의 댓글과 트위터 글 3만7천800여 건을 달았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수사단이 압수물 등을 통해 실제로 확인한 댓글과 트위터 글은 1만2천800여 건에 이른다. 수사단은 그간 계정 탈퇴로 사라진 댓글이 있고 기간이 오래 지난 점, 여론활동 결과보고서에 댓글활동 건수 등이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해 전체 규모를 3만7천800여건으로 추산했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등 여러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
경찰이 서울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수사에서 실제 문제가 유출 된 것으로 결론짓고 쌍둥이 학생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의 부친이자 이 학교 전임 교무부장인 A씨가 문제를 유출한 것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르면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전임 교무부장 A씨가 시험에 관해 두 딸에게 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났다”며 “두 딸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는 수서경찰서는 14일 A씨와 두 딸을 재조사했다. 쌍둥이 학생은 이달 6일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쌍둥이도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첫 조사 이틀 뒤인 8일 이들을 형사 입건했다. 첫 번째 조사 당시 자매 중 1명은 조사실에서 점심을 먹다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 간 바 있다. 해당 학생은 14일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답답하다”며 조사실 밖으로 나갔다가 끝내 조사를 다 받지 못하고 귀가했다. 이 청장은 “시험에 관해 부친이 자매에게 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지만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건 밝히기 어렵다”며 “(압수했던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
본인의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해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올린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인천경찰청 소속 A(33) 순경을 파면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A 순경은 올해 6월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누리꾼이 전체 공개로 설정된 A 순경의 블로그를 보다가 해당 사진과 경찰관 근무복을 입은 사진을 함께 발견한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A 순경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신체를 찍어 블로그에 올린 게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이 블로그에 후기를 올려 논란이 됐던 특정 마사지 업소는 조사 결과 성매매 업소는 아니었으나 무자격, 불법업소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반드시 하차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1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 공포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학버스 운전자는 반드시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하차 여부를 확일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는 못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설치가 의무화된 하차 확인 시설은 확인스위치나 동작감지가 등의 기술이 적용되며, 차량 시동을 끄거나 열쇠를 제거하는 등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을 발생시켜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하차 확인장치 설치·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난 7월 동두천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4세 어린이가 8시간 가량 방치됐다가 숨졌고, 2016년 7월 광주에서도 유치원 통학버스에 3세 어린이가 7시간가량 방치돼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가 이어지는 등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랐다. 개정된 조항은 내년 4월17일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성매매업소 손님과 경찰관의 휴대전화 번호 1천800만개 수집해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팔아온 개인정보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업소 이용객과 단속 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 번호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성매매 업주들에게 판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업체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성매매업소 이용객과 성매매 단속 담당 경찰관 전화번호를 1천800만개 수집해 스마트폰 앱 형태로 만들어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팔았다. 전국의 성매매업소 800여곳이 이 앱을 이용해 고객을 모집하거나 경찰 단속을 피했다. 업소 한 곳당 월 15만원씩 이용료를 내면서 A씨 일당은 최근 6개월 동안 7억 원의 수익을 올리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화제를 모았던 ‘유흥탐정’도 이 업체를 통해 남성들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흥탐정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다고 보고 운영자의 소재를 쫓고 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사기 범죄로 교도소 출소 1년 만에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과 청주 등지에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6개월 뒤 고수익으로 돌려주겠다거나 고가의 아파트 가구를 싸게 공급해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적게는 500만원에서 4억5천여만원을 투자금을 받은 뒤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2014년 4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승선 정원을 2배 이상 초과한 상태에서 유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유선 선장 A(58)씨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낮 12시 10분쯤 인천시 옹진군 대이작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의 2배가 넘는 28명이 승선한 유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인근 해역을 순찰하던 중 A씨가 몰던 5.38t 유선에 많은 승객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벌여 적발했다. A씨는 1시간당 6천 원(대인 기준)을 받고 유선에 낚시객 또는 관광객을 태워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승선 정원을 2배 이상 초과한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행위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