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수원고등법원·수원고등검찰청 이용 시민을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고법·고검 이용 시민의 대중교통 수요에 대비해 내년 2월부터 호매실동, 수원역, 아주대학교, 수원고법, 용인 수지구청을 지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과 함께 기존 버스노선을 일부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청사 주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공유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수원고법 청사 지상주차장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주차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청사 주변에 단속용 CCTV 4대와 방범용 CCTV 20대를 설치하고, 청사 안에 현장 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월 20일 발족한 ‘수원고법·수원고검 개청 민관합동지원위원회’ 회의를 지난 12일 광교2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하고 개원에 따른 각종 교통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시민단체와 각 기관이 건의한 11개 지원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민관합동지원위원장인 이한규 제1부시장은 “청사 주변 지역 주민들은 고법·고검 개청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변 주차·교통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현장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전날 전 의원 측에서 고발 취하장을 팩스로 전달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제출받은 취하장은 법률 대리인 명의로 된 1페이지 분량으로, 이유 등은 적혀있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 의원의 고발 취하와 별개로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트위터가 같은 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예비후보) 부인의 계정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하루 만에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겼고,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 트위터 이용자는 전 의원을 향해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는데. 이래놓고 경선 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 갈 거면서”라는 글을, 과거 “노무현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가상합니다”, “걱정 마 이재명 지지율이 절대 문어벙이한테는 안 갈 테니” 등의 글을 올렸다. 이를
경기도교육청은 14일 내년에 공립 중등교사 1천733명을 선발해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2019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역 구분 모집 70명과 장애 구분 모집 188명을 포함해 총 1천733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한다. 도교육청은 또 11개 사립학교(10개 법인)가 교육청에 위탁한 1차 선발시험 인원인 사립 중등교사 26명도 함께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응시기간은 22~26일이며, 나이스 온라인 채용시스템(http://gosi.goe.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필기시험은 다음달 24일, 2차 실기 평가는 2019년 1월 16∼17일, 심층 면접은 1월 22∼23일에 진행된다. / 안직수기자 jsahn@
<속보>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대를 목적으로 실시중인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 8일자 18면) 17개 시·도 교육청 교장공모 심사위원 61.7%가 전·현직 교장·교육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 검토 결과에 따르면 올 하반기 교장공모 시행 초·중·고교는 163개교로, 공모유형은 초빙형이 92개교, 내부형이 67개교, 개방형 4개교였다. 초빙형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가 가능하며, 내부형 일부와 개방형은 교장자격증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교육경력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교장공모 심사는 학교별 1차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3배수 압축해 교육지원청에 넘기면 2차 심사위원회가 2명을 추려 교육감에서 추천, 교육감은 1·2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1차 심사위는 위원의 40~50%는 학부모, 30~40%는 교원, 10~30%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2차 심사위는 ‘외부인사를 50% 이상으로 하라&rs
노래방을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34)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경석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변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우발적인 사건임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다시 살인번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8월 10일 오전 1시 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이날 오후 11시 40분쯤 과천 서울대공원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결심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원비로 성인용품을 구매하거나 부정수급하는 등 수 많은 부정행위가 드러난 ‘비리 유치원’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2차 명단 공개를 앞두고 학부형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경기도교육청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3~2018년 감사에서 전국 유치원 1천878곳 5천951건의 비리행위가 드러났으며 경기도는 94곳 중 92곳에 달한다. 이번에 발표된 명단은 전국의 모든 유치원이 아닌 일부만 공개된것으로 비리행위가 심각한 곳은 경찰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형이 낸 돈과 정부 지원금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써야할 교비를 원장 및 관계자들은 명품백, 외제차 등을 구입했으며 숙박, 노래방, 미용실 등 개인용도로 흥청망청 쓰는것도 모자라 성인용품까지 구매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화성시의 한 대형유치원 설립자 A씨는 6억8천130만 원의 보전조치 처분과 함께 파면 당하기도 했다. 또 의왕의 한 유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한 어린이가 발목을 골절 당하는 중대사고를 당했음에도 보고 하지 않은사례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사실을 접한 도내 학부형들은 SNS로 비리유치원의 명단을 공유하거
개인 사생활 용도로 수천만원을 업무 경비로 처리해 기소된 삼성전자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이오영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산업기술의 유출 방치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빼돌린 회삿돈을 상당 부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범행 수법과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던 2014년 4월~2016년 7월까지 업무 목적으로 쓰도록 회사가 지급한 신용카드와 부하 직원들의 신용카드로 유흥비 결제 등 80차례에 걸쳐 7천800여만원의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에 구속기소됐다. 그는 부서의 자금 사용 결재 등의 업무를 총괄해 부하 직원의 회사 신용카드를 받아 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부하 직원에게 경비를 청구하도록 한 뒤 직접 결재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별도로 원심에서 증거
지난달 4일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누출 사고는 누군가가 소화설비와 연결된 배선을 노후 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하면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사고 현장 조사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연결된 수동 기동 장치의 배선이 단선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수동 작동 여부를 살펴봤으나 인위적으로 작동한 흔적이 없고, 제어반에서는 배선 단선 및 수동 방출 표시등이 점등된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신규 수동 기동 장치 배선을 노후 배선으로 (누군가가) 오인해 절단. 일시적인 단락 현상으로 인해 소화설비가 작동한 것으로 추정”이라는 의견을 달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와 관련,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4일 오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김용각기자 kyg@
경찰이 1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등에 대한 기습적인 압수수색 후 소환조사를 위한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도정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분당보건소,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작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 방송토론회 등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날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운영’과 관련해 공개토론회를 예고돼 있어 도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됐지만 이 지사측은 수색과 별도로 강행해 추후 도정 운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란속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국내 처음으로 이달부터 수술실 CCTV 운영에 들어가며 이 지사는 의료인의 인권 보호 등을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밝힌 의사협회와 장외공방을 벌여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
1심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자고 결정한 것”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한 이상 1심 판결 문제점을 다 지적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성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찾아 항소 의견을 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며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것은 맞다”라며 항소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법원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의 진술을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해 다스 자금 246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1억원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과 맞물린 뇌물로 판단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를 비롯해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의 대가성 등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열린다. /박건기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