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는 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도 소년원에서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재범 가능성이 작지 않다”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정도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소년원에 입소한 사이 B양이 다른 남자와 사귀었다는 이유로 6월 30일 오전 3시쯤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B(18)양의 얼굴을 6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 pcw@
5년 전 경찰 수사로 와해됐던 인천의 한 폭력조직이 재건해 활동하다가 경찰에 다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A(38)씨 등 주안식구파 핵심 조직원 13명을 구속하고 B(34)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주안식구파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세를 과시하거나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쟁 조직과 집단 패싸움을 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집결하고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조직원의 가족 행사에도 단체로 참석해 다른 하객이나 조문객 등을 상대로 불안감을 조성했다. 실제로 주안식구파 조직원 10명은 2014년 9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사거리 인근 공터에서 경쟁 조직인 간석식구파 6명과 이른바 ‘전쟁’인 집단 패싸움을 벌였다가 모두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됐다. 이와함께 주안식구파는 2013년 말에도 유흥업소 이권에 개입하고 주먹을 휘둘렀다가 조직원 52명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핵심 조직원이 대거 경찰에 구속되면서 주안식구파는 사실상 와해했으나 2014년
수원의 한 상가건물에서 만취한 10대가 70대 경비원을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혐의로 A(18)군 등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 50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건물에서 경비원 B(79)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A군 일행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나가달라’고 했더니 폭행이 시작됐다”라고 진술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은 친구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함께 입건한 B군의 친구도 폭행에 가담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김용각기자 kyg@
국내 기업인을 해외 사기도박판으로 끌어들여 60억 원 상당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56)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6월 지인 소개를 통해 알게 된 기업인 B씨를 캄보디아의 카지노로 유인해 이틀간 사기도박으로 60억 원 상당을 뜯어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를 상대한 캄보디아인 카지노 딜러는 유리한 패를 얻기 위해 ‘밑장빼기’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사기도박 일당이 아닌 B씨였다. 2015년 중순 원정도박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 적발, 구속기소 된 B씨는 다음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 측은 CCTV 영상 등 딜러의 사기도박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 항소심과 상고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B씨는 지난해 증거를 토대로 자신을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인 일당을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1년여 끝에 A씨 등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맨눈으로 봐서는 딜러가 밑장빼기를 하는 모습을 분간할 수…
음주 사망 교통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이자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리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 쯤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포츠카를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여)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사망하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로, 시속 167km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고 피해 단원들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황씨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수원시 호매실동 일대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에 대규모 공사들이 집중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 영업 편의 등을 내세워 각종 불법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상가 분양업자 등과 공사업체 등은 시민들의 안전이나 불편은 아랑곳 없이 인도에 버젓이 불법 가설건축물은 물론 다양한 구조물 등을 대대적으로 설치해 영업에만 열을 올리면서 시민들은 차도로 내몰리는가 하면 공사를 이유로 차도에 대한 막무가내 점유도 수시로 벌어지면서 자칫 대형 사고의 우려마저 나온다. 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의 대표적인 택지개발지구인 호매실지구 내 권선구 호매실동 1396-1 일원에 오는 201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지상 8층, 지하 3층 연면적 2만3천953㎡규모 의료시설(병원)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인 H병원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해당 시공사는 공사 편의를 내세워 관할 구청의 허가조차 받지 않고 현장 곳곳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임의로 설치해 현장 사무실과 분양사무실 등으로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인도 곳곳에도 가판대와 에어탑 등 각종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영업에만 열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눈총을 자초하고…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사무실과 김종천 과천시장실 등을 1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신 의원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과천시장실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신 의원이 상임위원회였던 국토교통위원회 업무 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정부 발표에 앞서 사전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으며 김 시장은 신 의원의 신규택지 개발계획 자료 유출자로 지목됐다. /박건기자 90virus@
용인시는 지은 지 7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가 경비실에 에어컨 등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유지·보수 시 시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는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을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재해 예방시설에서 경비실 시설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시가 추진하는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후속 시책이다. 시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지난해 7월 경비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포함한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개선사업에 따라 아파트 신축 시 경비실 면적을 20㎡ 이상 확보토록 유도해 이미 12개 단지에 반영됐고, 기존 아파트 단지 17곳도 경비원 휴게공간을 새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경비실 근무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는 등 사람 중심의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경기도교육청은 몽실학교에서 학생주도 학습활동의 하나로 진행하고 있는 ‘더혜윰 프로젝트’가 고등학생들의 연구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몽실학교 ‘더혜윰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터득한 지식을 생활과 연계해 더 깊게 사고하고 탐구하는 현안 밀착형 연구 활동이다. ‘혜윰’은 ‘생각하다’, ‘헤아리다’는 뜻을 가진 우리말이다. 프로젝트 수행 방식은 학생의 주도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 연구 활동을 조력하는 길잡이 교사로 참여한다. 학생들은 스스로 교육과정과 주제를 기획하고 연구와 토론을 거쳐 최종 소논문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현재 ‘더혜윰 프로젝트’는 15개 팀에 8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공학, 자연과학, 역사, 교육 분야에 각각 2개 팀이 활동 중이고, 인문ㆍ철학, 미디어, 정치ㆍ경제, 의학, 영어, 음악 분야에서는 각각 1개 팀이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몽실학교는 지난 8월 말 2학기 참가 학생을 모집해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더혜윰 프로젝트’는 9월…
<속보>지난해 수원, 광명, 울산 등 전국에서 ‘실전체험장’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성행한 유사 외환(FX)마진거래를 빙자한 불법도박 등의 우려가(본지 2017년 12월 6일자 1면보도) 경찰의 단속으로 덜미를 잡히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박장소 등의 개설혐의로 A(49)씨 등 7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 사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환율거래를 중개하는 척하면서 회원 6천600여 명에게 약 50억 원 규모의 불법도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외환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회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로 지급해 등락율을 맞추면 베팅액의 2배를 지급했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이트에서 돈을 갖는 방식으로 수익을 취했다. 외환거래는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전세계 금융기관 및 거래소 등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세를 조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분/초 단위의 거래가 이뤄지는 특성상 불법도박사이트는 이를 이용해 적게는 1천 원에서 많게는 5만 원까지 수차례에 걸쳐 베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