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직원을 등록해 급여 등 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아파트 보안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아파트 보안팀장 A(4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이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많은 돈을 가로챘다. 2년간 주도적으로 반복해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을 보안직원으로 등록한 뒤 급여 등 7천1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지인들이 근태관리대장 등 서류 상으로는 보안직원으로 일한 것처럼 꾸몄다. A씨는 한 경비용역 회사가 도급을 맡아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보안팀장으로 일하며 보안직원 신규채용 업무를 도맡아 진행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 사건 1심 선고 뒤 한 달, 경기지역에서 무죄 판결의 문제점을 되짚는 토론회가 열린다. 경기여성단체연합과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다산인권센터, 정의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녹색당 경기도당, 경기 여성·엄마민중당은 21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가해자에 질문하지 않는 사회 - 안희정 1심 판결에 부쳐’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폭력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서혜진 변호사가 토론회와 같은 ‘왜 가해자에게 질문하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안희정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진행으로 ‘성평등한 경기지역을 만들기 위한 제언’, ‘경기도 여성 정책의 방향’, ‘혐오 사회 대응과 나아갈 길’ 등의 주제 토론이 이어진다. /박건기자 90virus@
화성시의회 시의원 A씨가 차량에 동승한 40대 여성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분당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16일 오후 9시 30분쯤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의 한 주차장에 정차 중인 자신의 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모 회사 대표인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B씨로부터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만간 A의원을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관련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건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이나 승차권 등을 인터넷에 판다고 올려 돈만 가로채는 사기와 택배 안내나 선물 교환권을 가장한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인터넷 사기 사건은 총 1만3천540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천228건에 비해 312건(2.4%)이 늘어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설 연휴 기간 경기 남부지역에서는 직거래장터 앱을 통해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판매글을 올려 놓고 27명으로부터 7천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범이 검거됐다. 특히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유형의 물건대신 전달이 쉽고 이용이 훨신 편리한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저렴한 가격만 보고 거래를 한다면 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금융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탈취해 가는 범죄인 스미싱은 지난해 667건으로 2016년 562건에 비해 19%나 대폭 증가했다. 택배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삼성 계열사 에버랜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잡고 17일 오전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용인 에버랜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에버랜드 사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 4월부터 조합원 등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해왔다. 최근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다른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활동 방해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검찰은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실제 삼성 계열사들의 노조대응에 활용됐는지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삼성지회 등은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150쪽 분량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토대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2015년 이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계열사들이 이 문건에 따라…
10여년간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며 총 43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낸 60대와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자 A(60)씨와 부인(57)·남동생(50)·아들(29) 등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B(79)씨 등 70대 의사 3명과 허위 진료비영수증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입원환자 C씨(52·여) 등 46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며 약 1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3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북권에 B씨 등 의사 3명의 명의를 빌려 노인전문병원 2곳을 개원한 A씨는 자신이 건물주이면서 B씨 등과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병원 수익금을 임대료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들은 명의 대여 대가로 월 700만∼9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챙긴 채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들 병원 2곳은 각각 2009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08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마련한 ‘4·16 민주시민교육원(가칭)’에 대한 명칭을 공모한 후, 당선작으로 ‘4·16 민주시민교육원’을 선정하면서 “하나마나한 공모전을 왜 실시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4·16 민주시민교육원(가칭) 명칭공모’ 결과 4·16 민주시민교육원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4·16민주시민안전교육원’과 ‘4·16 생명안전교육원’을 가작으로 선정해 지난 13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세월호 희생자 가족 대표가 포함된 외부 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며 오는 1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으면 당선작은 향후 정식명칭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당선자인 김모씨는 교육감 표창과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8월 31일까지 학생과 교직원 대상 명칭공모전을 실시하며 ‘4·16’이란 단어가 반드시 들어갈 것과 운영목적에 맞는 독창적이고 친근한 교육원 이름을 짓도록 공지, 응모 결과 140건의 명칭이 제출됐다. 하지만 가칭이 당선작으로 선정되면서 일각에서는 “왜 공모전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
김포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에 각종 물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에서 지난 5월 1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자동차·컴퓨터 부품, 낚시용품, 커피머신 등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B(30)씨 등 195명으로부터 총 1억2천6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물건 사진을 이용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게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는 등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며칠 이내에 환불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안심시킨 뒤 다른 피해자들의 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며 범행을 계속했다. 사기 전과 19범인 A씨는 경찰에서 “가로챈 돈은 인터넷 도박이나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중”이라며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 사건 증가 추세로 가급적 대면 거래나 공인된 안전거래사이트를 통해 거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거래…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김부선 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14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애쓴다면 바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피고발인·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조사받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발인 신분 조사에만 응해 3시간 반 만에 조사를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5시 30분쯤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강용석)변호사님 덕분에 아주 수월하게 빨리(받았다)”라고 답했다. 강 변호사는 “피고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했다. (이 지사를) 고소할 내용에 대해서는 고소할 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정치인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책임을 동반한다. 지난번에 (이 지사의) 진술이 계속 바뀐다는 내용을 언론에 인터뷰한 것을 경찰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냈다”라며 “수사관들이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애쓴다면은 바로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했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Y대 교직원 A(38)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A씨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씨 친구 B(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5년부터 Y대 회계 담당자로 근무해 온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등록금 납입 인원을 축소해 입력하거나 교직원들의 원천징수세액을 초과 징수하는 수법으로 대학 공금 26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학 공금을 빼돌려 유흥비로 사용했고, 지난 3월 일부 교직원이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학교 운영비 등을 관리하는 대학 공금 통장에까지 손댔다. 통장의 출금 전표 금액을 변조, 상부에서 결재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출금하는 식으로 지난 5년간 366명의 교직원으로부터 과다징수한 원천징수세액 10억6천여만 원을 대학 공금으로 무단 지급했다. 구속된 A씨는 횡령한 26억 원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고, 집이나 고급 차량은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학사운영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