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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수출입은행 신재생에너지 지원 외면 무책임”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해외 석탄발전 지원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석탄발전소 지원액이 45억 달러로 신재생에너지 지원의 38배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김포갑)이 16일 공개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직접대출과 PF(Project Financing)로 석탄발전소 수출기업들에 약 64억 달러(7조 3천120억 원)를 지원했다. 최근 10년간 금융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감안해 지원하는 PF로 석탄발전소에 45억 달러(5조 1천412억 원)를 지원했고 신재생에너지는 1억 2천200만 달러(1천393억 2천400만 원)를 지원했다. 석탄발전소 지원이 신재생에너지의 38배가 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PF 금융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사업검토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수출입은행은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우대 해주겠다고 하지만 정작 신재생에너지 지원은 1건 뿐으로 국책은행으로서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 천용남 기자
- 2018-10-16 20:26
정치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대상 ‘깜깜이’ 통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혈세 350억 원을 들여 만든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이 아무런 근거나 분류작업 없이 부정수급 징후 점검 대상 명단만 내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사진)이 16일 제시한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8월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등록된 2017년 전체 보조사업 19만 7천183건 중 4천353개 사업을 부정수급 징후 점검대상으로 추출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했다. e나라도움은 등록된 보조사업 내용을 시스템 상에서 ▲국외출국자급여지급 ▲무단담보 ▲사망자급여지급 ▲품목별 구매가격 과다 ▲가족등재 ▲카드 구매취소 ▲해외 체류기간 중 바우처카드 사용 등 ‘부정수급 징후 50가지 패턴’으로 자동 분류해 부정징후 점검대상을 추출한다. 그러나 한국재정정보원이 각 부처나 지자체에 점검대상들을 알릴 때 부정수급 징후 유형이나 분류를 전혀 하지 않은 채로 통보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 과도한 행정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 장순철 기자
- 2018-10-16 20:26
정치 “자전거 사고 사망자 절반은 65세이상 고령자”

최근 5년 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 자전거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사진)이 16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540명 중 285명(52.7%)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고령 자전거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전체 자전거 사고 중 고령자가 일으킨 사고는 2014년 18%에서 2015년 19%, 2016년 21%, 2017년 23.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2017년 자동차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은 11%지만, 같은 기간 전체 자전거 사고 중 고령 자전거운전자 사고는 21.2%로 2배에 육박했다. 김 의원은 “5년 간 자전거 사고 사망자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90%나 돼 어린이와 고령자 등 안전취약층은 안전모 착용 의무화정책이 실효성있게 자리잡아야 한다”며 “또한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고령 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시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는 등의
- 이화우 기자
- 2018-10-16 20:26
정치 국회,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표결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해 17일 표결에 붙여 결정하기로 했다. 또 80일 넘게 끌어온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등 비상설 6개 특위의 여야 인원구성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국회가 추천한 김기영(민주당), 이종석(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의 표결과 관련해 “각 당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후보자 3명이 모두 선출되면 그동안 이어져 온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해소될 전망이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선출안 표결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김기영, 이종석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에 인사청문특위에서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결국 본회의 표결도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아울러…
- 최정용 기자
- 2018-10-16 20:26
정치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전문성 부족 ”

폭력범죄 재판을 담당하는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의 전문성 부족으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판사가 왜곡된 성인식을 드러내는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사진)은 16일 판사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여성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거나 “성경험 여부는 성폭력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등 성폭력 통념에 입각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모가 예쁜 학생들만 만졌나요?”, “성인 전부터 음주를 해왔죠?” 등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추궁하는 질문에 대한 변호인과 검사에 대해서 적절한 제지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진행한 모니터링 사례를 보면, 판사가 피해자 참석여부 확인 과정에서 피해자 이름을 노출하기도 하고 진술이나 변론과정에서 피해자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물론 피고인이나 변호사를 제지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
- 최정용 기자
- 2018-10-16 20:26
정치 “한전기술, 해외파견체계·관리체계 허술 ”

한국전력기술공사(이하 ‘한전기술’)의 해외파견체계와 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기술은 4년 예정 사업에 정년이 임박한 직원을 상당수 파견하고 현장 책임자는 파견자들에게 퇴출, 파견기간 미보장 등 표현을 사용해 심리적 압박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사진)이 한전기술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기술은 지난 2016년 8월 프랑스 A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 받아 파견 중 정년을 맞거나 국내 복귀 후 다음날이 퇴직일인 직원을 파견했다. 또 한전기술은 2016년에 퇴직예정을 4개월 앞 둔 B씨에게 파견명령과 동반이주를 승인했고, 2017년 2월에도 같은 상황인 C씨를 파견했으며 2016년 8월에는 2018년 1월 1일이 퇴직예정일인 D씨를 파견했다. 한편 해당사업 현장책임자는 지난해 말, 현지 파견자들에게 업무용 메일을 통해 ‘퇴출’, ‘파견기간을 보장하지 않을 것’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국내복귀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현장 근무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상호 간의 신뢰형성을 어렵게 하는 등 관리체계가 미흡했다고 박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
- 최정용 기자
- 2018-10-16 20:26
정치 이재명,오후4시 아주대병원서 신체검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우 김부선 씨가 자신에 대해 주장한 ‘신체 특징’과 관련, 16일 오후 4시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다. 신체검사에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함께 입회해 검증한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저는 몸에 빨간 점 하나 있다. 혈관이 뭉쳐서 생긴 빨간 점 외에는 점이 없다”며 “우리 집은 어머니 덕에 피부가 매우 깨끗하다. 그래서 점이 없다. 특정 부위가 아니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체 검증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낼 수 있다. 다만, 이 얘기를 하는 자체가 너무 치욕스럽다”며 “다른 얘기를 하면 또 검증할 것이냐. 그런 잔인함이 세상 어디에 있나. 저는 실험실의 개구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민과 국민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당장 월요일(15일) 부터라도 신체검증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소설가 공지영 씨가 이 지사 특정 부위에 ‘동그랗고 큰 까만 점’이 있다는 김씨의 말을 녹음해 경찰에 제출했고, 김씨는 여러 차례 특수관계인만 알 수 있는 은밀한 특징이 불륜의 결정적 증거라며 “경찰도 이제…
- 안경환 기자
- 2018-10-16 15:14
정치 MB 자원외교 국감 도마 위… 여야 공방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5일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원공기업들이 이명박 정부 당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우리 경제 구조상 해외자원개발은 불가피하다고 방어막을 치며 문재인 정부의 단기일자리 대책 문제점 거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만 석유공사에 출자한 돈이 5조6천억원에 달하는데 지금 부채 비율이 900%가 넘는다”며 “석유공사 9개를 팔아야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준인데 이런 막대한 국고손실과 혈세 탕진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참여정부 때 탄탄했던 자산구조와 수익구조를 가졌던 석유공사가 지난 8∼9년간 완전히 망가졌다”며 “정권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결정했고,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장관의 책임인데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게만 전부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무리한 투자로 인한 손실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 구조상 자원…
- 최정용 기자
- 2018-10-15 20:45
정치 국방위, NLL 정보공개 놓고 여야 설전… 한때 정회

15일 과천 방위사업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사흘전 합참 국감 때 비공개로 보고됐던 NLL(북방한계선) 정보 공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탓에 한때 정회됐다. 당시 합참은 북한이 서해 경비계선을 강조한 정보를 함정간 통신망을 통해 포착했다는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했는데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공개회의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사청에 대한 국감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합참 감사 때) 비공개 내용을 백 의원이 공개회의에서 질의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든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백 의원은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당시 회의 때 합참에 비밀이냐고 물었는데 그 내용 전부가 비밀이 아니라고 대답했다”면서 “비밀인지를 여러 차례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함정간 교신 내용을 공개하려면 왜 비공개로 회의를 하느냐”면서 “(백 의원 발언은) 명확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따졌다. 이어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백 의원은 합참이 비공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전부 기밀에 속하느
- 최정용 기자
- 2018-10-15 20:45
정치 “한국당과 통합 웃기는 이야기” 손학규, 당대당 합당 선 그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자유한국당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쇄신할 것인지 지침도 하나 없이 통합만 이야기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통합하자는 것은 막말로 웃기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은 자기들 이야기부터 하지 왜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나. 한국당은 적폐청산 대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내부쇄신을 이야기하며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방침 하나 나오는 게 있느냐”라며 “한국당은 통합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0-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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