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1.30 (일)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정치

정치 “무면허 렌터카 사고방지시스템 무용지물”

최근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등의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들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관리소홀로 사고발생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6년 12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임차인 운전면허 확인 의무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해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초 올해 2월 말로 예정됐던 계도기간은 정보이용에 따른 렌터카사업자의 수수료 부담 문제와 운영주체, 지자체 가입률 저조를 이유로 올해 9월 말까지 7개월이나 연장됐다. 그러나 계도기간 연장에도 가입 의무가 있는 전국 214개 지자체·기관 중 25%인 53곳이 아직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았고, ‘운전면허정보자동검증시스템’상 가입한 렌터카업체 역시 전국 1천45곳 중 62%인 647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제 기능을 할 수
- 박광만 기자
- 2018-10-10 20:45
정치 국감 첫날… 여야, 쟁점마다 치열한 공방전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열전에 10일 돌입했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은 평양공동선언 이후 더욱 주목받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대책, 탈원전, 고교 무상교육 등 쟁점이 많아 상임위원회별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여야는 국감 첫날부터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전면전을 펼쳤다. 우선 대법원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선 여당 의원들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대한 법원의 비협조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주거의 평온이 중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은 것을 해명하려면 출석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남북이…
- 최정용 기자
- 2018-10-10 20:45
정치 이해찬 “평양서 국보법 폐지·개정 발언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평양 국가보안법 발언’에 대해 “(국보법을) 폐지, 개정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10·4선언 기념행사 방북단과 방미특사단의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대립과 대결 구조에서 평화공존 구조로 넘어가는데 그에 맞는 제도나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가보안법도 그중에 하나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한 이 대표는 “북미 간 대화가 완전히 이뤄져서 평화협정을 맺는 단계가 돼야 제도 개선 얘기를 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먼저 얘기하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평양 만수대창작사를 참관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에서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고 할 때 따르는 부수적인 법안과 관계법들이 있어야 한다”며 “나중에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남북 국회회담을 다시 한 번 북측에 요청했다면서 “(북측은) 한국에서 반대하는 야당이 있다는 것에 우려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 최정용 기자
- 2018-10-09 19:57
정치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 평양? 제3국?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어디서 열릴지에 대해 추측이 무성하다. 6월 12일 1차 정상회담이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데 이어 두 번째 정상회담이 또다시 제3국에서 열릴지, 양국 수도에서 열릴지 지금으로선 미지수다. 단 하나 분명해 보이는 것은 북한은 평양 정상회담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일 방북했을 때 폼페이오 장관 수행단과 식사를 함께한 북측 관리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바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김 위원장의 경호 문제, 미국 대통령을 안방에 불러들임으로써 얻게 될 국제적 위상 강화 등을 생각할 때 평양 개최를 주장할 이유가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 측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중립 성향의 스웨덴이나 스위스 등 유럽국가를 ‘우선순위 옵션’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나온다. 가장 무난한 방안으로 보이지만 유럽 제3국의 경우 김 위원장의 이동 문제가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차 정상회담 때 중국 항공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갔듯 이번에도 다른 나라 항공기를 타야 한다는 점이 북한으로선 부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워
- 연합뉴스
- 2018-10-09 19:57
정치 한국, 조강특위 인선안 내일 비대위 의결 예정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자격 심사를 담당할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오는 11일 출범한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9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조강특위 외부위원 중 한 명에 대한 마지막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며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강특위 인선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한국당은 8일 외부위원으로 내정된 전원책 변호사를 포함한 7명의 조강특위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검증을 거치면서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변호사를 제외한 3명의 외부위원 중 이진곤 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윤리위원장과 부장판사 출신인 전주혜 변호사의 합류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3명은 김용태 사무총장(위원장)과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 김성원 조직부총장 등이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10-09 19:57
정치 홍철호 “5·9호선 김포연장 광역교통계획 반영을”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은 김포 등 접경지역의 광역 철도 및 도로 구축사업 등을 정부의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무적으로 우선 반영·시행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등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행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남북이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 중 김포의 한강신도시 등처럼 대규모의 교통수요가 있는 지역이 존재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행 특별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접경지역 시·군 중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 시·군에 대한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계획을 우선 반영·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홍 의원이 추진하는 서울 지하철 5·9호선의 김포연장사업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전망으로 실
- 천용남 기자
- 2018-10-09 19:57
정치 소병훈 “갑질횡포 2년 여간 1만4885명 검거”

최근 2년 여간 경찰의 갑질횡포 특별단속에 의해 1만4천885명의 갑질행위자가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갑질행위 특별단속에 따르면 2016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7천663명이 검거됐으며 지난해 ‘소상공인·비정규직 상대 갑질횡포 특별단속’으로 7천25명이, 올해는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단속으로 197명이 각각 검거됐다. 지역별 검거인원을 보면 총 1만4천885명 중 서울이 4천381명(29.4%)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천879명(19.3%) ▲부산 2천283명(15.3%) ▲대구 883명(5.9%) ▲경남 735명(4.9%) ▲광주 621명(4.2%) ▲인천 508명(3.4%) 순으로 집계됐다. 갑질행위 집중 단속 대상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채용 비리와 갑질 성범죄, 인허가권을 가진 공공기관의 입찰 비리, 하도급 계약과 납품 관련 비리 등이다. 소 의원은 “전사회적인 자정노력이 병행돼야겠지만 경찰의 한시적 특별단속을 상시적 단속으로 전환해 갑질횡포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야
- 박광만 기자
- 2018-10-09 19:57
정치 김정우 “수출입은행, MB 자원개발 368억 손실”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을 명분으로 수출입은행이 투자한 자원개발 펀드가 총 368억원의 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투자 펀드 평가손익 현황(2009~2018년 8월)’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18개 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현재 평가 손익 파악이 가능한 6개 펀드를 살펴보면,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탄소펀드 37억원(△65%), 자원개발 1호펀드 323억원(△97%), 자원개발 2호펀드 8억원(△35%), 에코쉽펀드 41억원(8%), 신조정책펀드 7억원(1%), 글로벌해양펀드 18억원(5%)의 손익을 보였다. 이 중 큰 손실을 기록한 3개는 모두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책에 따라 투자된 펀드다. 김 의원은 “MB정부의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하며 “정권의 입맛에 따른 무분별한 투자를 지양하고, 해외투자 리스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 장순철 기자
- 2018-10-09 19:57
정치 이해찬 “연내 지방이양일괄법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일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의 충북도청에서 열린 충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연내에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지방자치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정 입법으로 추진되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인사권, 재정 부분도 지방자치제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이 지방자치단체장 취임 100일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새로 당선된 분들이 의욕적으로 새로운 것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지역 특색을 잘 살리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지역특색을 살리는 것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뒀으면 하는 것이 중앙당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서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로 지방자치 분권 확대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대전은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도시”라며 “일찌감치 중앙정부의 외
- 최정용 기자
- 2018-10-08 20:30
정치 여야, 정계특위 등 6개 특위 구성 합의 실패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내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특위 구성, 헌법재판관 국회 인준 등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특히 마지막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6개 특위 구성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앞서 3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비공개 회동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포함한 6개 특위를 가동하는 데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후 “논의만 했고 결론은 없었다”며 “한국당이 여전히 정개특위 최종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특위구성을 (한국당이)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 비교섭단체 위원 1명에 대한 추천 권한을 놓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자당이 추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또 다른 주장이 나와서 6개 특위의 구성과 활동
- 최정용 기자
- 2018-10-08 20:30

이전

3791 3792 3793 3794 3795 3796 3797 3798 3799 380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Focus in 수원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4호 2025-11-24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30일 1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