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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당정청, 新산업 일자리 창출 SW·ICT 규제샌드박스 도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新)성장산업인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기로 했다. 당정청은 6일 국회에서 신성장동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에 뜻을 모았다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우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하기 위한 R&D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정보기술(IT)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체계를 첨단화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오송·대구)의 신약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혁신형 의료기기(마이크로 의료로봇, 돌봄 로봇 등)의 R&D를 확대하고, 국가별 피부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통해 화장품 수출지역 다변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와 인체 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 기술 등 최첨단 바이오헬스 분야도 육성한다. 이날 당정청이 논의한 대책의 상세한 내용은 11일 열리는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이후 공개된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09-06 19:53
정치 여야,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에 엇갈린 반응

여야는 ‘18∼20일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포함한 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와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북 결과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적극적인 지지·협조 의사를 밝힌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적극 지지하고 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의 모든 협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그리고 남북 간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반겼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밝힌 데 대해 “북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 일각의 의구심 해소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후 남북·북미 관계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며 “문재인정부의 대북 협상력,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에 있어 국민적 지지
- 최정용 기자
- 2018-09-06 19:53
정치 여야 여성 국회의원 ‘비동의 간음죄’ 법안 추진

여야 여성 국회의원 13명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을 도입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원도 피해자가 저항한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해왔다. 개정안은 또 업무상 관계뿐 아니라 본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시적 동의 없이 강간한 경우 처벌하는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도 명시했다.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경우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09-06 19:53
정치 신창현, 경마장 레저세 배분비율 상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천의왕·사진)이 과천 소재 경마장의 레저세 배분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경륜장, 경마장 등의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레저세를 본장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씩 배분해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천은 경마장으로 인한 교통혼잡, 소음공해,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등 사회적 비용이 장외발매소보다 훨씬 크다. 과천 경마장의 경우, 건물 연면적이16만8천522㎡, 하루 평균 이용객은 3만4천879명이고, 장외 발매소별 평균면적은 1만815㎡, 하루 평균 이용객은 2천678명이다. 과천경마장이 장외발매소보다 15.5배가 넓고 하루 평균 이용객은 13배나 많다. 신 의원은 “경마장 주변 포장마차, 불법주차, 음주소란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최소한의 보상 대책으로 레저세 배분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 김진수 기자
- 2018-09-06 19:53
정치 홍철호 “ 가산동 땅꺼짐, 적법한 지질조사 안해”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 국토교통위원회·사진)이 최근 서울시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현장 인근에서 흙막이 부실 의혹 등으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공사업체인 대우건설이 건축법에 따른 법정기관의 지질 및 흙막이공법 등에 대한 조사(적정성 검토)를 받지 않은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6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전날 2017년 4월 전문업체를 통해 지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홍 의원이 문제제기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과정 상의 지질조사에는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의 굴착공사를 할 때에 공사업체는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굴토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으나 대우건설은 해당 굴토심의를 받기 위해 민간업체를 통한 지반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홍 의원이 주장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과정 상의 지질조사(적정성 검토)는 건축법의 법정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실시하며, ▲토질개황 ▲지내력 산출 ▲지하수위면 ▲전단파시험 ▲지하수 흐름 분석 ▲지하물리탐사
- 천용남 기자
- 2018-09-06 19:53
정치 김관영 “국민연금 개혁 여야정협의체 만들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정부와 여야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할 책임 있는 정부가 될지 판단할 시금석은 바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지금처럼 두면 20·30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대신 향후 연금수령 시기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므로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며 “여야 간 당리당략을 떠나 책임감을 갖고 국민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해선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한마음 한 뜻으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합의 처리해야 진정 큰 의미가 있다&rd…
- 최정용 기자
- 2018-09-06 19:53
정치 여야 4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회연설 “품격없다” 혹평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일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 일제히 비판 섞인 논평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저주의 굿판’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일까”라며 “문재인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간절한 주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연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중독에 걸린 야당의 행태를 풍자하는 블랙코미디 대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며 “비아냥으로 도배된 연설문 속에는 제1야당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그의 연설은 재미는 있었을지 모르나 감동이나 품격이 없어 아쉽다. 현실적인 대안도 부족했고, 현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을 비난하던 제1야당이 똑같은 포퓰리즘 정당이 돼간다”고 비난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반성도 대안도 없는 퇴행적인 연설이 실망스러웠다. 퇴행적인 관점에서 문재인정부 정책을 비판만 했을 뿐 국민에게 희망을 줄 어떤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세금중독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마타도어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소득주도성장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
- 최정용 기자
- 2018-09-05 19:58
정치 민주당 당직 인선… 경인지역 의원 약진

더불어민주당 내 경기지역 국회의원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박광온(수원정),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된 데 이어 3선의 윤호중(구리) 의원이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이재정 대변인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당직에 적합한 분들을 다양한 정치적 그룹에서 형평성 있게 등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당직 인선 결과를 공개했다. 윤 신임 사무총장은 17대 총선에서 구리시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역임했고,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데 이어 20대 국회 들어 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윤 사무총장은 “당이 화합하고 화학적으로 원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1대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을 공정하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층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원들과 ‘하이퍼 커넥티드’(초연결) 돼 있는 능력 있는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사무총장과 함께 재선의 김경협(부천 원미갑) 의원과 초선인 소병훈(광주갑) 의원이 제1사무부총장(수석사무부총장)과 제2사무부총장을 각각 맡게 됐다. 홍보소통위원장에는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선임됐다. 이와 함께 당 재정
- 최정용 기자
- 2018-09-05 19:58
정치 정의당, 시민단체와 선거제도·정치개혁 협약

정의당과 전국 570여 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5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 선거제도 개혁 및 정치개혁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장벽을 깨기 위한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등 3가지 의제 아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예산 증액 없는 의석수 확대, 정당 설립요건 완화,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11개 과제를 제시하고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승자독식 현행 선거제도가 민심을 왜곡하고,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과제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에서 공동의 행보와 실천을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09-05 19:58
정치 여야 5당 대표, 매달 1회 정기 회동 합의

여야 5당 대표가 매월 1회 회동을 정례화 하기로 했다. 모임 이름은 초월회로 명명했다. 여야 5당 대표는 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낮 국회 사랑재에 모여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여야 5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해찬 대표는 회동 후 “여야 5당 대표가 매달 한 차례씩 만나기로 했다. 각 당을 초월하자는 뜻에서 모임 이름을 ‘초월회’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보자고 했다. (오늘은) 개헌, 정치개혁, 선거구,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 등을 두루두루 얘기했다”고 전했다. 정동영 대표는 취재진에게 “저는 판문점선언뿐 아니라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
- 최정용 기자
- 2018-09-0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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