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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김관영 “거대 양당 개혁입법 노력에 의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8월 국회에서 개혁 입법 논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거대 양당은 앞에서는 규제개혁과 경제살리기를 이야기하면서도 과연 절박함을 갖고 실질적 노력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30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가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과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며 “역지사지의 자세는 물론, 국가경제 상황을 감안한 1당과 2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장 큰 책임은 여당인 민주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강조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은 오랜 기간 민주당 내부 이견으로 공전했고 여전히 합의된 의견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에 대해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당내 이견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며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임대인에 세제 혜택을 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미 합의된 만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게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08-30 20:48
정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8월 국회 처리 불발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브리핑 후 “오늘 꼭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해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의장은 오전 회동에서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으나 접점 찾기에는 실패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의 경우 지분보유 완화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규제개혁 법안들도 산업융합촉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과 정보통신융합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만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을 뿐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
- 최정용 기자
- 2018-08-30 20:48
정치 김정우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처분소득 증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군포갑·사진)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법규는 매출액 3억원 이하와 3억∼5억원 이하 두 구간에 대해 각각 0.8% 이하와 1.3%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10억원 이하의 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했다.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제도의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공제율도 음식·숙박업 2%에서 음식·숙박·소매업 4%로, 나머지 업종은 1%에서 2%로 각각 확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과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골자”라며 &ldqu…
- 장순철 기자
- 2018-08-30 20:48
정치 함진규, 시흥 동부건강생활센터 설립 예산 확보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사진)이 지난 29일 시흥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함 의원의 총선공약 중 하나이기도 한 이 사업은 현재 시흥시가 조남동 697 일원에 건설하고 있는 목감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시흥시 동부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권역별 체계적으로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것이다. 함 의원은 “오랜 폭염과 예측하기 힘든 폭우로 주민 건강과 안전이 가장 걱정되는 시기에 시흥시민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기쁘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시흥시 권역별로 나눠 더 체계적으로 시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이어 “이로써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동주민센터는 물론, 어린이집, 경로당, 청소년문화의집과 건강증진센터까지 원스톱 주민 복지센터로 기능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 생활을 위한 작은 부분들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접근해서 시흥시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시흥=김원규기자…
- 김원규 기자
- 2018-08-30 20:48
정치 김병준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은 임기 이기주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언급과 관련, “내 임기를 마치면 그만이라는 임기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당 정책위가 주최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토론회에서 “법적인 보장 이전에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을 키울 것인가, 연금의 지급능력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는 권력을 쥐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국가의 통계까지 손을 대고 있다”며 “이런 태도로 과연 국민연금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어떻게 잘 운영해서 경제력이 강화되고, 또 신산업이 잘 발전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지급보장만 약속하는 것은 일종의 대중영합주의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연금기금운용 본부장을 1년이나 비워서 평균 6%대의 수익률을 자랑하던 국민연금기금이 현 정권 들어서서 1%대 이하로 떨어졌다”며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투명성은 외면한 채 낙하산인사를 통해 국
- 최정용 기자
- 2018-08-29 20:18
정치 바른미래, 임종석 비서실장 불참 미통보에 ‘발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9일 오전 전체회의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석 문제로 차질이 빚어졌다. 청와대가 임 실장의 이날 전체회의 불참 사실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는 알린 반면, 교섭단체이자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에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아서다. 이날 오전 회의에는 임 실장을 대신해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청와대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에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장 불참과 관련해 3당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됐다”며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대참을 진행하는 청와대에 정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오후 회의부터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양해를 구했으나 권 의원은 거센 항의를 그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청와대는 협치를 얘기하지 않았나. 누구와 무엇을 협치한다는 것인가. 이것이 청와대의 일 처리 방식인가”라며 안 위원장에게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퇴장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도 “바른미래당 간사가 임 실장 불참 사유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보좌관이 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일단 저 자리를 비워두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 최정용 기자
- 2018-08-29 20:18
정치 오늘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3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한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여 입법과 예산,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야당과의 협치 등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의 현안을 논의한다. 최근 경제동향 진단과 대응, 추석 민생대책, 국정감사 대책 등도 다룰 예정이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각각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 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한다. 이번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이해찬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이 대표가 당정청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국회 정론관에서 회의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08-29 20:18
정치 이찬열 “친일파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사진)은 29일 경술국치 108주년을 맞아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로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되어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상실한 인사 중 이장한 인원은 총 14명에 불과하다. 현행법 상 친일반민족행위로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돼 국립묘지 안장자격이 상실된 경우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자격 상실로 이장된 경우도 있지만 이는 국가보훈처가 유족의 동의를 구해 조치한 것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은 서훈이 취소된 경우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을 강제하도록 하고,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장 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당초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것에는 국가의 귀책사유가 일부 있다고 볼 수 있고, 원활한 이장을 위해 유족의 협조 또한 필요하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내년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하루…
- 최정용 기자
- 2018-08-29 20:18
정치 ‘보수의 심장’ 찾은 이해찬 “TK 집중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보수의 심장인 경북 구미를 찾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표가 공언한 대로 ‘20년 집권’을 위해선 영남까지 아우르는 전국정당으로 체질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 녹아든 행보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구미시청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좌우가 없고, 동서 구분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대구·경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민주당 소속 장세용 구미시장이) 지역 현안을 여러 건 보내오셨다”며 “다 들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고위원들도 대구·경북(TK) 구애에 나섰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대구·경북 지역 분들이 민주당을 선택했다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지역 현안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구미에서 신산업·융합산업을 일으키자는 열망을 정부와 당…
- 최정용 기자
- 2018-08-29 20:18
정치 여야, 내년 470조 예산안 놓고 엇갈린 반응

470조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 의지를 보인 예산안’이라고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금중독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태년 정책위의장 명의의 정책성명을 통해 “2019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반영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의지를 보인 예산”이라고 평했다. 이어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확대에 중점을 뒀다”며 “문재인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세입 추계와 지출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해 재정이 우리 경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부는 고용, 양극화, 물
- 최정용 기자
- 2018-08-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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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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