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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언제 목 잘릴 지 모르는데 진실 이야기할 수 있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통계청장 교체와 관련, “이런 상황에서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데 대통령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정부가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서 정보 왜곡 현상이 이미 심각하거나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할 것이라는 걱정을 놓을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통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통계청장을 경질했다”며 “숫자로 이야기하는 통계에 대해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인데 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주관적인 판단을 담고 있는 정보들은 어떻게 처리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게 단순한 인사의 문제로 보이진 않는다. 정보는 왜곡될 수밖에 없고 그 정보로 정부는 실패를 거듭할 수 있다. 이것은 심각한 병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칼을 들고 이런 일을 하면 민간 부분도 위축된다. 누가 권력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하겠나”라며 “민간 부분도 권력 앞에 아부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의 결정의 질은 점점 더 떨어지고,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신임 통계청장이 조사 표본을 바꾸겠다고까지 이야기했다”며…
- 최정용 기자
- 2018-08-28 20:56
정치 규제 샌드박스 총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불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4개 법안을 총괄하는 성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정무위는 28일 법산심사2소위 회의를 열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민병두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에 대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규정한 게 핵심이다. 특히 지역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4개 샌드박스 법안을 두루 총괄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행정규제기본법과 샌드박스 4법을 포함한 이른바 ‘규제 5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즉 ‘민병두 안’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신산업 분야를 사실상 샌드박스 4개 법안의 특정 분야로 한정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대신 자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 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 법안은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이 적용되는 신산업을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인가하는 최종 결정권을 각 부처 장관에게 두는 방안(민병두 안)과 규제특례…
- 최정용 기자
- 2018-08-28 20:56
정치 홍철호“BMW, 리콜 협력업체 선정 검토 답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BMW 공청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시을·사진)이 “리콜 부품 수급이 되더라도 61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10만 6천대의 부품교체를 올해 안까지 완료하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별도의 리콜협력업체를 선정해 조속히 리콜을 진행시켜야 되지 않게냐는 지적에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으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직접적인 차량화재 피해뿐만 아니라 중고차 가격 하락, 각종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도 심각한 문제”라며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김 BMW코리아 회장은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홍 의원이 전체 차량에 대한 제작결함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간 융합적 실무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하자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시스템을 정비하고 환경부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홍 의원은 “BMW사는 독일 본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우리나라 피해자의 요…
- 천용남 기자
- 2018-08-28 20:56
정치 신창현 “BMW 차량 화재 3건 중 1건 원인미상”

최근 5년간 BMW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3건 중 1건은 원인미상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 과천·사진)이 28일 공개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BMW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84건이며, 이중 원인 미상 화재는 2013년 5건, 2014년 9건, 2015년 18건, 2016년 24건, 2017년 41건, 올해 상반기 29건으로 총 126건 32.8%에 달했다. 발화 원인별로는 기계적 요인이 105건(27.3%), 전기적 요인이 77건(20.0%)으로 뒤를 이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도 45건(11.7%)이나 됐다. 특히 2013년 11.3%에 그쳤던 원인 미상의 차량 화재는 2014년 19.5%, 2015년 23.3%, 2016년 36.9%, 2017년 43.6%로 해마다 급증했다.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급증한 올 상반기에는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이후 현재까지 화재가 발생한 차량만 24대로 원인 미상의 화재 차량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BMW는 2016년에 EGR 부품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2017…
- 김진수 기자
- 2018-08-28 20:56
정치 윤관석 “서울 집값 상승… 주택공급 속도 내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사진)은 28일 열린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에게 “작년 8·2대책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서울 집값이 최근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시된 주택공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매년 전국에 3만호 수준의 공공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이정도 물량으로는 수도권 내 수요 중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LH에서 준비한 수도권 내 토지가 충분한 만큼 적정한 위치에 저렴한 가격으로 조속히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BMW 차량화재 사태와 관련해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리콜대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등록대수 대비 리콜 비율은 매우 낮다”며 “한국의 조사인력 1인당 조사건수는 2016년 기준 1.4건으로 미국 0.4건에 비해 3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차량 구조 및 기능이 복…
- 윤용해 기자
- 2018-08-28 20:56
정치 김병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오기도 아니고…”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데 대해 “분배 구조를 바로 잡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오기도 아니고 너무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통계청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정부가 맞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 동향조사 결과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후 오히려 소득격차가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청와대가 통계청장을 경질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이어 “현 정부가 ‘무데뽀(막무가내로 한다는 일어식 속된 표현)’로 밀어붙이는데 과연 이러려고 집권을 했나 생각이 든다”면서 “미국과 북한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에서도 국정 전체가 난맥상을 보이며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기본은 유동성 자금을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러나 현 정부는 산업 쪽에 동력을 만드는 노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을 때는 세계 전체가 올랐던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몇 년 전부터 세계 부동산 시장 가격이 하강하
- 최정용 기자
- 2018-08-27 20:00
정치 여야,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 합의 불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완화 법 개정 논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병합 심사를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지분 보유한도 완화 대상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4일에도 같은 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08-27 20:00
정치 민주 새 대표 이해찬, 野와 ‘협치 행보’ 시동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취임 후 첫 행보부터 ‘협치’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25일 당선 수락 연설을 통해 ‘5당 대표 회담’을 제안한 이 대표는 27일 야 4당 지도부를 직접 만나 대표 회담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이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만큼 야당과의 협력을 강조한 행보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 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각각 국무총리와 대통령 정책실장을 맡아 노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이 대표는 “당선 인사말에서 ‘5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하자’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선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이 대표가 제안한 여야 5당 대표 회동에 대해 “가능한 한 서로 협의할 것은 협의해야 한다. 다만 기본적인 경제정책에 있어 서로의 생각이 상당히 달라 그런 부분에 있어 저희 나름대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일한 경험도 화두였다. 이 대표는 “예전에 청와대에 계실 때 당·정·청 회의를 많이 했지
- 최정용 기자
- 2018-08-27 20:00
정치 여야 원내대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공감’ 시기 ‘이견’

여야가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문 의장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남북문제에는 여야가 없다.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족사적 대전환기에 국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역사적 소명을 방기했다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외교는 타이밍이다. 날짜를 당장 정하지는 못하더라도 남북정상회담 전에 비준동의를 한다면 회담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를 놓고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고 의장실 측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 최준석 기자
- 2018-08-27 20:00
정치 안민석 “월드컵 공동개최 남북 정상께 제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오산·사진) 위원장은 27일 “남북 정상께서 다가오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월드컵 공동개최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언급하신 남북 월드컵 공동개최에 대해 국회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모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평화를 꽃피우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2020년 도쿄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경평 축구 등 체육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개성 만월대 공동복원, 철원 궁예 궁터 발굴과 복원 등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사업도 재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라 강조하며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문화강국을 꿈꿨던 백범 김구 선생의 문화강국론을 되새긴다”고 첫 회의를 여는 소회를 밝혔다. 또 “문화체육관광 각 분야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법 제도를 개선해…
- 지명신 기자
- 2018-08-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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