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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민주, 당권주자 공개 지지 의원에 ‘엘로카드’

“결국 민낯은 ‘아수라’였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경쟁이 과열로 치달으면서 당규를 어긴 의원들의 공개지지에 대해 경고까지 등장하자 당 내·외에서 들리는 자조섞인 목소리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14일 동료 국회의원의 지지선언과 유세지원 활동이 당규에 위배되는지를 두고 송곳같은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후보들은 여전히 네거티브 공세를 자제하려는 모습을 겉으로 보이고 있지만 선거전이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갈등은 점차 첨예해지고 있다. 송영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특정 후보에 대한 일부 의원의 공개적인 지지 표명으로 초래되는 당내 분열 우려에 심각성을 느끼고 당 중앙위에 이의 제기 등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일부 그룹에서 이를 송 후보 측이 사법기관에 고발이라도 한 듯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당내 분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 캠프는 전해철 의원이 지난 12일 김진표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이 당규 위반 행위라고 보고 이를 당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분과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가 전 의원의 지지 선언을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홍보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당규 33조는 ‘국회의원,…
- 최정용 기자
- 2018-08-14 20:32
정치 국회 특활비 ‘꼼수’ 폐지… 소수야당 반발

여야의 국회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를 둘러싼 여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절반 삭감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특활비 개선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꼼수 폐지’가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면 폐지를 주장한 소수 야당들이 즉각 반발했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내놓을 개선안을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운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전면 폐지’를 재점화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섭단체,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반으로 축소해 유지하겠다는 꼼수가 드러났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인 적폐 양당”이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특활비 폐지를 제일 먼저 주장한 정의당도 ‘꼼수 폐지&rsquo…
- 최정용 기자
- 2018-08-14 20:32
정치 김병욱,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체결 문화 유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사진)은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예술인들의 서면계약 체결 문화의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면계약 체결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부터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적발은 오로지 예술인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여전히 예술인들의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면계약 체결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법률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의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하지 못해 많은 예술인들이 불이익을 겪었다”며 &ld
- 최정용 기자
- 2018-08-14 20:32
정치 이찬열,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강화 법안 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의원(수원 장안·사진)은 산후조리원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적극적인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이른바 ‘산후조리원 감염관리법’인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산후조리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또 산후조리업자뿐 아니라 종사하는 이들까지 정기적으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으로 인해 1천538건이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 질환별로는 로타바이러스 395건, 감기 345건, RS바이러스 감염 319건, 장염 73건 순이다. 이 의원은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해 철저한 감염 예방과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생사가 갈리기도 한다”며 “산후조리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관리와 교육 강화를 통해 임산부가 안심하고
- 최정용 기자
- 2018-08-14 20:32
정치 소병훈 공약사업인 광주 유아숲 체험원 준공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광주갑·사진)은 광주시 남종면에 위치한 팔당물안개공원에 유아숲 체험원이 준공됐다고 14일 밝혔다. 유아숲 체험원 준공은 소 의원의 공약사업으로, 산림휴양·치유·교육의 장소로 제공되며 유아 및 청소년의 창의성을 키우고 자연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숲 체험활동을 지원한다. 최근 유년기 정서장애나 환경성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연 중심 교육이 각광받으면서 유럽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많은 체험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광주시는 전체 면적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67%에 이르는 만큼 시민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산림정책이 강조돼 왔다. 이에 소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유아숲 체험원 조성’을 공약한 바 있다. 소 의원은 경기도 산림과장,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 등 광역자치단체 및 소관부처 실무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광주시 내 유아숲 체험원 조성과 예산 지원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도비와 시비가 투입돼 준공된 팔당물안개공원 유아숲 체험원에는 야자매트, 출렁다리, 조경 홍단풍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마련됐고 앞으로 위탁업체 및 숲 지도사 선정…
- 박광만 기자
- 2018-08-14 20:32
정치 반환점 돈 민주 당권경쟁 후보들 ‘문심잡기’ 사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쟁이 반환점을 돈 13일 각 후보들간의 각축전이 절정을 향하고 있다. 특히 ‘친문재인 표심’이 향배를 가를 것이라는 판단아래 ‘문심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해찬 후보는 당원 상대 여론조사에서 일등이라는 점을 거듭 부각하며 이른바 ‘대세론’과 함께 ‘굳히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초반에는 당의 내부 단결을 강조했다면 중반 이후부터는 총선승리와 정권 재창출이라는 당의 유능함을 지속해서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주자들의 공격 포인트인 ‘불통’과 ‘올드보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마케팅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송영길 후보와 김진표 후보는 선거운동이 중반전을 지나면서 판세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막판 뒤집기를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친문 핵심으로 불리는 전해철 의원 지지를 등에 업은 김 후보는 이날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만났다. 김 후보 측은 “양강체제로 돌입했고 다음 주부터는 원톱으로 치고 나갈 것”이라며 “국민연금 문제를 비롯해 모든 민생현안을 관리할 수 있는 적임자는 김진표뿐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
- 최정용 기자
- 2018-08-13 20:25
정치 “네거티브 중단하라” 이해찬 뿔났다

“이해찬이 뿔났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해찬 의원 측이 송영길·김진표 후보를 향해 ‘네거티브 선거운동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 후보 캠프 황창화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통해 “최근 과열된 김진표·송영길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죽은 세포’ 발언부터 심지어 ‘명퇴 대상’이라는 노골적인 표현을 하며 30년간 민주당과 함께한 이해찬 후보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정치 혁명을 일으켰다는 버니 샌더스는 73세라는 나이에도 젊은 정책으로 청년 세대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치열하게 국민과 당을 위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 것을 두고 ‘싸움꾼’으로만 매도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치열함을 아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이해찬 후보는 선거 시작과 동시에 우리 후보 세 명이 ‘원팀’이 되자고 제안했고 누가 당대표가 되든 힘껏 돕자고 했다”며 “그러기 위해 상대 후보의 연이은 네거티브 공세에도 ‘원팀’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미래와 비전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제라도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고 민주당의 정책과 미래를 얘기하길 바란다
- 최정용 기자
- 2018-08-13 20:25
정치 민주·한국, 민심에 백기…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합의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60억 원 규모의 국회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특활비 전면 폐지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거액의 특활비가 집행되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특활비 운영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던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에 대해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을…
- 최정용 기자
- 2018-08-13 20:25
정치 이정미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하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결정과 관련,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13일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 “특활비 일부를 정당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겠다면 특활비가 어떤 부분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공개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기존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전에 업무추진비를 증액한다면 결국 은폐된 특수활동비가 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기득권 양당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실질적인 특활비 폐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활비 폐지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 양당이 국민 앞에 항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업무추진비를 다시 늘리자고 하는 것은 특활비는 없애지만 특활비로 받아왔던 돈은 그대로 수령해가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며 “거기에 얼마가 더 증액돼야 하는지를 납득시키기 위해선 그동안 사용했던 특활비가 정당하게 사용됐는…
- 최정용 기자
- 2018-08-13 20:25
정치 신창현 “제2의 BMW 사태 재발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 사진)이 13일 BMW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동일 연도·동일 차종·동일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리콜을 실시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부품결함보고제도와 취지가 유사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와 같이 리콜 시행에 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 BMW 늑장 리콜의 주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혀 재산상의 피해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지난 2016년 10월 BMW 차량의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부품 결함으로 인한 환경부 리
- 김진수 기자
- 2018-08-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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