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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정의당·참여연대 “은산분리 완화 결사 발대”

“은산분리 규체완화 결사 반대.”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치권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회견문에서 “정부와 여당이 눈앞의 경제·일자리 지표와 지지율 수치에 급급해 효과도 불확실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앞세워 금융정책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3당의 적폐입법 야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민주·한국·바른 3당이 합의한 데 대해서는 “상임위(정무위)에서 논의도 하기 전에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최정용기자 wesper@…
- 최정용 기자
- 2018-08-09 20:38
정치 신상진, 의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안 대표발의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의료 및 응급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범죄행위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의료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피해자인 의료인 등은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와도 마찬가지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인 의료인 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뤄지고 법정형을 높여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뿌리 뽑아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 진정완 기자
- 2018-08-09 20:38
정치 민주당 전대 ‘억소리 나네’… 당권주자들 ‘모금경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보면 흡사 ‘쩐의 전쟁’ 같습니다.” 권리당원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1통을 보내는 데만 약 2천만 원이 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놀랍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김진표·이해찬 후보 가운데 송 후보와 이 후보는 이달 초 한도액인 1억5천만 원을 일찌감치 채워 국회의원 후원계좌로 ‘추가 모금’을 받고 있다. 세 후보 가운데 가장 늦은 지난 1일 개설한 김 후보의 계좌에도 소액 후원이 잇따르면서 한도액 달성을 앞두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는 경선 기간 모두 1억5천만 원까지 별도의 계좌로 후원을 받을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개인 후원계좌도 갖고 있어서 소위 ‘쌍끌이 모금’이 가능한 셈이다. 중앙선관위는 “경선 후원계좌 한도액이 다 찼다면 개인 후원모금액을 경선 계좌로 이체해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대표 후보들이 후원모금 경쟁을 벌이는 것은 전당대회를 치르는 데 최소 억 단위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들은 예비경선(컷오프)에 앞서 낸 기탁금 500만 원에 컷오프 이후 본선 기탁금으로 9천만 원을 당에 냈다. 캠프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각종 홍보·유세 활동에
- 최정용 기자
- 2018-08-08 20:56
정치 당·정·청 ‘더 긴밀한 협의’ 강조한 김진표의 속내는?

“경제를 넘어 당을 아우르는 대표가 되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느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진표 의원이 8일 ‘당·정·청’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한 당내외 반응이다. 김 의원은 이날 “당대표가 되면 이 협의를 좀 더 긴밀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삼성 방문에 청와대가 우려를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불협화음 논란까지 나왔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당·정·청이 좀 더 긴밀하게 일체감을 갖고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했더라면 이런 불협화음이 나올 수가 없다”며 “불협화음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아쉬움이 있고, 국민이 ‘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도 어려울 판에 이게 무슨 짓이냐’는 비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전략적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을 적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의 경쟁적 동반자로 보는 자세를 가지고 자주 만나서 모든 걸 소통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우리
- 최정용 기자
- 2018-08-08 20:56
정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이학영, 하도급거래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 과정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로 인한 배상책임을 현행인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높이고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신설해 영업이익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보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유출·유용 사건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검찰 또는 경찰이 먼저 기술탈취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기술탈취는 해당 중소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전체의 기술개발 유인을 떨어트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공익침해 행위로 지목돼 왔다. 이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문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보호받고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선순환 산업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군포=장순철 jsc@…
- 장순철 기자
- 2018-08-08 20:56
정치 국토부 ‘獨 BMW 본사·공장’ 방문 조사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은 국토교통부가 BMW 화재차량 리콜사태와 관련한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독일 현지의 BMW 본사 및 제작공장을 방문조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BMW 리콜사태와 관련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 의원에게 “현재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필요시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독일 BMW 본사 및 제작공장을 방문조사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또 홍 의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선제적 제작결함 확인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화재현장 조사권한 근거 마련’ 등의 대책도 보고했다. 홍 의원은 “현재 BMW가 추정하는 EGR결함 원인뿐만 아니라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 흡기다기관의 재질상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동시에 BMW가 부품결함 사실을 최소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보…
- 천용남 기자
- 2018-08-08 20:56
정치 때를 기다린 노장 손학규 바른미래 ‘당 대표’ 출마

“노장은 죽지 않았다. 다만 때를 기다렸을 뿐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8일 9·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 지자자 등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반응이다. 그는 이날 “마지막 소명으로 선거제도를 비롯한 잘못된 정치제도를 바꾸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손 전 지사는 이날 “‘미래형 진보’,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정당이 바른미래당이 걸어야 할 길”이라며 “미래형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중도개혁통합정당’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에는 어떤 다른 정당도 갖지 못한 가치가 있다”며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의 통합을 통해 개혁 정치를 이루고자 하는 바른미래당 탄생의 대의는 올바른 길이었고 소중한 가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다당제에 맞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하고 우리 정치의 새판짜기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라는 양 극단의 정치를 주변으로 몰아내고 바른미래당을 정치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드보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만류와
- 최정용 기자
- 2018-08-08 20:56
정치 ‘지금은 아니다’… 국회 “특활비 공개판결 항소”

“국회특활비 공개,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국회사무처가 특활비 공개판결에 불복해 오는 9일 항소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7일 2016년 하반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해 대책을 내놓고 난 뒤에 특활비도 공개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9일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는 것이 국회 측의 설명이다. 이어 “큰 틀에서 국회 특활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각당 원내대표나 국회사무처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6년 하반기에 사용된 특활비를 공개하면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이 지금 다 현역인 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았다. 항소를 하기 위해선 그날부터 14일 후인 오는 10일까지 항소 의사를 밝혀야 한다. 국회사무처는 항소를 하더라도 다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법원이 비슷한 사건에서 지난 2011~2013년에 사용된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
- 최정용 기자
- 2018-08-07 20:38
정치 여야 3당, 민생경제 살피기 ‘모처럼 활짝’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7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폭염’이나 ‘혹한’도 재난 개념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K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직무대행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관련 법안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 사안이 있다”며 “합의된 두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는 취지로 특별히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의 직후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으나 이날 공감대를 마련한 민생법안에는 재난에 ‘폭염’이나 ‘혹한’을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함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은산분리 원칙 때문에 K뱅크의 경우 증자가 어려웠는 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향적으로 규…
- 연합뉴스
- 2018-08-07 20:38
정치 “자동차관리법에 부품결함보고제도 도입을”

BMW 차량 화재가 환경부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해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을 조작해 발생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도는 가운데 올해 화재가 발생한 31대(지난 4일 목포 화재 발생 건은 미포함) 중 환경부의 리콜 조치 이후 불이 난 차량은 단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 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 31대 가운데 그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차량은 모두 25대다. 이 가운데 10대는 애당초 환경부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리콜 대상인 나머지 15대 중 2대 만이 환경부의 리콜 조치 이후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환경부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리콜을 하지 않은 차량에서 더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EGR 가동을 높인 것이 화재의 원인일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른 가운데 EGR 불법조작, 전기 배선, 연료계통 부품 결함 등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동일한 EGR을 장착한 국내 경유차량들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를 은폐하고 늑장조치한 BMW 측도 문제지만 국토교통부의…
- 김진수 기자
- 2018-08-0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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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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