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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마린온 헬기 추락으로 순직 장병 오늘 해병대葬으로 영결식 치러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해병대는 23일 해병대장으로 영결식을 치르기로 했다. 유족과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21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임무수행 중 순직한 해병대 장병의 명복을 빈다”며 4개 항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유가족 대표 박영진씨와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 명의로 된 공동보도문에서 양측은 “임무수행 중 순직한 해병대 장병들의 장의절차를 오늘(21일)부터 진행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춰 영결식은 23일 해병대장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해병대사령부에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를 양측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유가족 측에서 추천하는 민간 위원장을 선임한다”며 “사고조사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치의 의혹이 없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동보도문은 “순직한 해병대 장병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위령탑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정비 시험비행에 나선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r…
- 연합뉴스
- 2018-07-22 20:01
정치 미국에서 돌아온 원내대표단

…
- 연합뉴스
- 2018-07-22 20:01
정치 경기도, 3개 사업 대상 첫 문화영향평가

경기도가 3개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첫 문화영향평가를 한다. 문화영향평가는 해당 사업들이 문화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전 평가해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시범평가 대상 사업은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가평 등 북부지역 6개 시·군 대상 지역균형발전사업 ▲여주시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이다. 도는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해 이 사업들의 문화영향을 평가한 뒤 결과를 사업 시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도와 31개 시·군 시행 사업 중 문화적인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경기도문화영향평가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선정한 뒤 점차 평가 대상 사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도는 문화영향평가를 위해 지난 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이번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할 전문 평가기관을 공모한다. 참여 희망 기관은 도청 홈페이지(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관련 서류와 함께 도청 문화정책과(☎031-8008-4682)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최준석기자jschoi@
- 최준석 기자
- 2018-07-22 19:08
정치 세탁물 포장용 비닐도 규제해야

최근 폐비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세탁물 포장용 비닐(세탁소 비닐)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3년간 국내 최대 세탁 프랜차이즈인 크린토피아에서 사용된 비닐만 약 2억 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2천600여 곳의 가맹점을 둔 세탁 프랜차이즈인 크린토피아에서 사용된 세탁소 비닐은 2015년 6천83만 장, 2016년 6천689만 장, 지난해 6천790만 장으로 최근 3년간 총 1억 9천563만 장에 달했다. 현재 세탁소 비닐에 대한 사용량 또는 생산량 등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올해 4월 기준(국세청 사업자 현황) 전국에 세탁소가 2만 2천431곳임을 감안할 때 세탁소 비닐 사용량은 연간 4억 장 내외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세탁소 비닐의 경우 운반과정에서 옷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미사용으로 인한 책임소재 및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닐 사용 여부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며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아닌 세탁소 비닐을 EPR 대상으로 전환해 비닐
- 김진수 기자
- 2018-07-22 19:08
정치 민주 당권경쟁 뚜렷… 이해찬 ‘마지막 변수’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5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의 대진표가 완성되고 있다. 당대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주자들이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19일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권경쟁 구도가 더욱 뚜렷해졌다. 이번 전대 최대변수로 꼽히는 이해찬 의원(7선)의 등판 여부가 정리되는 대로 대진표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것을 보인다. 4선의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기는 당 대표, 시스템 당 대표가 되겠다”며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최 의원은 “불가역적인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통일론 입안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한반도 평화시대를 통해 한국 경제가 제2의 대도약기를 맞을 수 있도록 선도하겠다”고 했다. 초선의 김두관 의원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혁신하지 않고 멈춘다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며 “무한책임, 지역 분권, 당원 주권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과 혁신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친 이종걸(5선) 의원은 후보 등록일(20~21일) 전 출마 기자회견을 검토 중이다.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설훈(4선)·이인영(3선
- 연합뉴스
- 2018-07-19 21:35
정치 문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회동 추진… 시기는 미정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회동을 추진한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19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 원내대표들이 다 선출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만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신임 원내대표 선출과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국회에 협조를 구하고 함께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이라며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서로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회동 시기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전날 여야 5당 원내대표가 4박 6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에 돌입한 만큼 이들의 귀국과 문 대통령의 계획 등을 고려해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5월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7-19 21:35
정치 세월호참사 ‘국가배상책임’ 첫 판결 여야 “법원 판결 존중하고 환영하지만…”

여야는 19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데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도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날 판결이 나오자마자 일제히 환영 입장이 담긴 논평을 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러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의 판결을 깊이 존중한다. 세월호가족협의회가 낸 소송이 4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정권의 부도덕성과 무능력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유가족·국민과 약속한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오늘의 판결이 유족과 모든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정부는 법원 판결을 국가의 부실했던 초기 대응과 대응 체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 팽배한 안전불감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주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한편으론 이 판결이 앞으로 사건·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 불가피하다”
- 연합뉴스
- 2018-07-19 21:35
정치 김병준 “文정부 정책 국가주의적” 한병도 靑정무수석 “안 맞는 표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19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국가주의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이 어떤 의미로 국가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에 대해 “국가주의적 경향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중·고교 경내 커피자판기 금지에 관한 입법이 이뤄졌다고 전한 뒤 이런 법은 이른바 노무현정신의 요체인 ‘자율’에 어긋나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주의’ 용어를 동원한 내용이었다. 한 수석은 다만, “정책적 비판으로 이해하고 내용을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 수석은 “여야가 다툼보다는 정책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김 위원장님은 야당도 언어가 달라져야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책적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야당 원내대표들이 다 선출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만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
- 연합뉴스
- 2018-07-19 21:35
정치 김태년 “세금,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에 쓰라고 걷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세금 낭비가 아니며, 세금은 이런 데 쓰라고 걷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8명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국민연금연구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뒤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재정 지출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야당의 정치공세가 계속되는 데 모든 경제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 최정용 기자
- 2018-07-19 21:35
정치 문희상 “촛불혁명 완성은 改憲… 선거제 재편없으면 무의미”

국회에서 의장 취임 기자간담회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에 대한 폐지나 대대적 수술을 예고했다. 문 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명천지에 ‘깜깜이돈’, ‘쌈짓돈’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특활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특활비 용도에 대해 꼼꼼히 검토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반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 개선에 관해선 국가 전체 특활비 가운데 100분의 1을 국회가 쓰는 만큼 각 국가기관 등과도 (특활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교섭단체 4당 대표가 만든 운영소위에서 만든 (특활비 제도 개선) 결론을 지켜보고 국회 입장을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연내 개헌안 도출’ 발언과 관련해서도 “촛불 혁명의 완성은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은 재추진돼야 한다”며 “4당 대표가 연내에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 데 4당 대표가 확실히 소통하고 역지사지의 마음만 가지고 (연내 개헌안 마련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
- 최정용 기자
- 2018-07-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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