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기도교육감 후보들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잇달아 서면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12일 수원시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전진대회’에 참석한 이재정 후보에게 서면경고 행정조치를 내리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당으로부터 지지·추천을 받았다고 표방해서는 안 되는데 이 후보가 정당행사에 참석해 이를 어겼다는 게 경기도선관위 설명이다. 이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당시 행사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알고 지내던 사람이 많아 인사차 잠시 들렀던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초 송주명 후보(한신대 교수)도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가 경기도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시민단체 ‘2018 소통과 협력의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자체적으로 경선을 주관, 지난달 23일 송 후보를 단일후보로 추대한 바 있다. 송 후보 캠프 측은 “선관위 측에서 단일후보라는 명칭은 같은 진영에 경쟁후보가 없을 때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왔
경기도에 뇌 병변 등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병원학교가 전국 최초로 들어선다. 경기도교육청은 화성시 브론코기념병원에 병원학교가 오는 29일 개교한다고 28일 밝혔다. 병원학교는 치료 때문에 장기간 학교를 빠져야 하는 소아암 환자 등을 위해 제공하는 학교다. 전국에 병원학교 33곳이 있긴 하지만, 주로 소아암이나 백혈병 등 질병을 앓는 학생들이 대상이다. 브론코기념병원 병원학교는 유치원 1학급(정원 4명), 초등학교 1학급(정원 5학급)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관계자는 “뇌병변장애를 앓는 학생들은 적기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은 학교와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해서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의사와 교사,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팀티칭으로 학생들에 대한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백미혜기자 qoralgp96@
희귀성 질환을 앓는 남편을 돌보는 데 지쳐 치료가 필요한 남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8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A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은 유기행위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죄 평결 이유를 밝혔고,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대부분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과 A피고인이 초범이고 숨진 남편(50)을 장기간 돌봐온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앞서 검찰도 이러한 점을 참작해 A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A피고인은 지난해 7월 23일 자택에서 거동할 수 없는 남편(50)의 음식물 섭취를 위해 복부에 삽입된 위루관 튜브가 빠져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닷새 후 영양결핍으로 인한 탈수로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올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멋대로 훼손하고 버젓이 불법 가설물과 공작물을 설치해 막무가내 영업을 해온 유명 베이커리 업체가 경찰에 고발됐다. 더욱이 해당 업체는 경찰에 고발된 이후에도 또 다른 불법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군포시는 최근 대야미동 5번지 일대 그린벨트를 훼손한 유명 베이커리 업체인 H베이커리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그린벨트 내에서는 해당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축물 건축은 물론 토지형질 변경이나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등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H베이커리는 그린벨트 내 900㎡ 규모를 멋대로 훼손해 조경석과 조경수를 임의로 식재하는 등의 불법 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H베이커리는 기존에 적발된 사안 외에도 그린벨트를 훼손해 아스콘 포장을 거쳐 임의로 주차장을 설치해 100여 대의 불법 주차시설을 운영하는등 환경오염까지 유발하고 있어 추가적인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주민 이모씨(49세·군포 대야미동)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8)과 조상우(24)가 28일 경찰에 출석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프로야구 선수 박동원과 조상우를 소환했다. 먼저 경찰에 출석한 박동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고, 이어 조상우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성폭행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상우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한 뒤 “조사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받아서 사실을 밝히겠다.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야구팬들에게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주말 변호인을 선임하고 경찰 측과 일정을 조율한 뒤 이날 출석했다. 프로야구 넥센 소속 1군 주전 선수인 박동원과 조상우는 이달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 시내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날 오전 5시 21분쯤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여성의 친구는 경찰에 “친구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두 선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또래 여고생을 모텔에 장시간 감금하며 폭행하고 알몸 촬영까지 해 협박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17)군과 B(17)양 등 10대 청소년 7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일 오전 2시부터 약 11시간 동안 오산의 한 모텔과 근처 오피스텔에 C(17)양을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양을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C양의 알몸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해자들은 만17∼18세 사이의 남자 청소년 5명과 여자 청소년 2명으로, 학교를 그만뒀거나 제대로 다니지 않는 학생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가해자들과는 알음알음 알게 된 사이로,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C양이 과거 함께 자취할 때 쓴 생활비를 갚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학생이 병원에서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것 외에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호소해 수사기관에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양주경찰서의 한 파출소장이던 A경감이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여성 운전기사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채로 조수석에 탑승한 A경감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경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씨는 서울 도봉구의 한 지구대로 택시를 몰고 가서 A경감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봉경찰서는 A경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 중이며, 양주경찰서는 A경감을 대기 발령하고 즉시 파출소장을 교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찰에 진술한 두 사람의 주장이 상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28일 오전 2시 50분쯤 수원시 인계동의 한 12층짜리 아파트 5층 A(68·여)씨의 집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 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새벽 시간 잠을 자던 주민 100여 명이 황급히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또 집 내부와 집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천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 켜둔 전기장판에서 합선이 발생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박건기자 90virus@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이 비뇨기과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의 수술 행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체 직원 A(4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자격자임에도 비뇨기과 병원들과 결탁해 환자를 속인 채 버젓이 수술 가운을 입고 수술에 참여했다"며 "의료진으로 위장해 홈페이지 광고에도 출연할 정도로 대담함을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초범으로 구속돼 재범 억제에 필요한 성찰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인천 남동구와 안양시 등지에 있는 비뇨기과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를 도와 22차례 수술을 보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6·13지방선거 주요 교육정책 공약을 자문할 ‘경기혁신교육 정책자문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혁신교육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27일 수원시 팔달구 이재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공약 검토 회의를 가졌으며, 정책자문위원회에는 김화진 경기대 교수 등 대학교수진 81명을 포함 모두 542명의 도내 각계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교육복지재정분과, 평화시민교육분과, 학교민주주의교육자치분과, 학생회복생활안전분과, 혁신미래교육분과 등 교육일반 5개 분과와 마을교육공동체특위, 유아·특수·보건 특위, 청년학생특위 등 3개 특별위원회를 포함 모두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자문위원들은 각 분야별로 경기교육의 미래 비전을 담은 이재정 제 2기 정책공약 개발·검토를 지원하게 된다. 정책자문위원회 공동대표로는 △평화시민교육분과 옥장흠 한신대교수 △교육복지재정분과 이두용 전 심석고교장 △학교민주주의분과 최충옥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운영위원장 △학생생활안전분과 이재영 한국평화교육훈련원장 △혁신미래교육분과 김윤식 전 이천시교육장 △마을교육공동체특위 이덕행 남양주영상위원회이사장 △유아특수보건특위 김대유 경기대교수 △청년학생특위 이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