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가 위기 상황 속 시민 안전을 지킨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21일, 분당소방서는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한 공로로 이영애(62) 씨에게 ‘민간인 현장활동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영애 씨는 지난 5월 8일, 성남시 분당구 탄천 산책로 부근 풀숲에서 뱀을 발견했다. 해당 장소는 평소 어린이와 노인들이 물놀이를 하던 구역으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씨는 즉시 119에 신고한 뒤,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뱀의 위치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접근을 막는 등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이 씨의 안내로 뱀을 안전하게 포획·이송했으며,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분당소방서는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시민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영애 씨의 침착한 대응과 신속한 판단이 현장 안전 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유재홍 분당소방서장은 “사소해 보이는 위험도 시민의 관심과 행동으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재난 예방에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간인 현장활동 유공자’ 표창은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시민에게 수여되며, 이번 생활안전
구리시는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2일 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구리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실 직원, 청원경찰, 구리경찰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상황에 대비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훈련 참여자들은 행정안전부의 대응 지침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휴대용 보호장비를 통한 피해 상황 촬영 ▲비상벨 호출 ▲청원경찰의 민원인 제압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경찰 인계 등의 과정을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진행하며,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역량을 강화했다. 시는 6월 말까지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경찰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해, 민원 응대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들에게 질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
지난 2023년 8월 발생한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유가족이 강제적으로라도 치료를 받았다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같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가 필수적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 고(故) 김혜빈 씨의 유가족은 지난 22일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수억 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만약 최원종이 아버지에게 스토킹 범죄 조직에 관해 이야기를 했을 때 강제적으로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면 칼부림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종은 지난 2017년 조현성 성격장애를 진단받았으나 약 복용과 부모의 치료 권유 모두 거부하면서 치료를 받지 않았고 결국 범행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강제로 치료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현재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개인이 아닌 '법'의 판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입원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문제행동을 일으키거나 전문가의 대처가 긴급히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판사가 강제입원을…
구리시는 지난 22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리시협의회 주관으로 김태섭 회장 등을 비롯한 자문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대내외 환경 변화와 통일·대북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자문위원들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강화, 북한 인권 증진, 통일 미래 세대 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섭 회장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자문위원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불안정성의 증대 속에서 북한 인권 증진과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신 자문위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2분기 정기회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통일·대북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고양특례시는 시민이 행복한 적극행정의 선도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5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실행계획에는 지자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 17개 등의 과제가 포함됐으며, 전년 대비 제도적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변화가 반영됐다.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행정적 부담을 사전에 해소하고,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소송지원을 의무화하고, 공무원 책임보험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실질적 보호와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타기관과의 협업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팀을 발굴하는 ‘협업 우수팀 선발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 문화를 장려하고 적극행정이 조직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5년 고양시 적극행정 중점과제로는 페달을 밟으며 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달에는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간 걸림돌로 작용했던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며 인하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부채와 미국의 금리 동결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오는 29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이하 통방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지난해 8월 3.5%였던 기준금리는 10월과 11월에 걸쳐 3%로 내려간 후 지난 2월 2.75%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의견이 유력하다. 경기 침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1.6%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글로벌 투자은행(IB)를 제외한 국내외 기관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한은이 기준금리와 함께 발표할 '5월 경제전망'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2월 전
옥상의 장애인용 승강기가 건물 높이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기존에는 건물 옥상에 승강기를 설치할 때 승강기와 기계실 등을 포함한 승강기탑의 높이가 12m를 넘고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봤을 때 면적)이 건물 전체 수평투영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초과 부분을 해당 건물의 높이에 산정했다. 이 중 가구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공동주택은 승강기 설치 면적 기준이 6분의 1 이하로 적용됐다. 개정안은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 높이가 12m 미만이라면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건물 수평투영면적의 8분의 1이나 6분의 1을 초과해도 건물 높이와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높이 6층 이상, 연면적 2000㎡인 건물의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를 최소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규모 건물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8분의 1이나 6분의 1을 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건축법이 장애인 편의 증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미래의 법조인들을 지원한다. 25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3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제9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1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작된 장학금 수여식은 재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이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소병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회장은 "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장학금이 학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 원장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변호사회와 상호 협조해 훌륭한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장학사업 외에도 법률상담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몇 년 전만 해도 ‘황금상권’으로 주목받던 김포시 장기동 한 신도시 상가의 먹자거리는 어려운 경기 탓에 문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14년 전 제2기 김포한강 신도시 곳곳에서는 대규모 상권 중심의 상업지구 개발로 상가마다 프리미엄이 웃돌고 활력이 넘쳤다. 그러나 현재는 계획이 현실과 어긋나, 상가 공실이라는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이 일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모두가 몰리는 상권을 기대한 도시 설계부터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 개발 초기엔 풍부한 유동인구와 소비를 기대했던 장기 신도시 먹자골목 상가는 저녁마다 북적이던 분위기가 꺾인 지 오래다. 대표적으로 장기동 라베니체는 많은 예산을 들여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연상되는 김포 대표 수상 관광지로 조성했으나, 주차 동선이 맞지 않아 찾는 이들이 외면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에 라베니체 인근 상가는 공실률 증가로 인해 유동인구도 줄고, 이로 인해 상인들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영업자 A씨는 “임대 당시에는 베네치아 상권이라 유동인구가 많을 거라 믿고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장사를 시작하니, 생각보다 손님이 없어…
시흥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관내 지하차도 등 침수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기치 못한 국지성 호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집중호우 발생 시 배수펌프의 신속한 가동을 통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하차도 침수 시 차량의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초까지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침수 취약지역인 안현교차로, 신현로, 방산차고지 인근에는 임시펌프 4대를 설치하고, 도창지하차도와 포동운동장 일대의 빗물받이 및 배수로 준설 작업을 마무리했다. 박영덕 시흥시 안전교통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도로 침수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