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사실상 ‘묻지마 투자’에 대한 우려와 함께 투자심리에 편승한 ‘기획부동산’의 출몰 가능성도 제기돼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경기북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남북화해무드 및 개발 기대심리와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파주의 민통선 내 농지와 경의선과 통일로 등 남북한을 연결하는 육로 주변이다. 이 지역은 오는 2020년 개통예정인 서울문산간고속도로와 2024년 개통예정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연결 등 교통 호재도 겹치면서 일대 부동산들은 걸려오는 문의전화와 거래량 증가에 쉴 틈이 없는 지경이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파주시 문산읍 토지 매매 건수는 지난 2월 26건에서 3월 40건으로 54% 늘어나는 등 관심이 폭주하고 있는데다 매물도 사실상 소진되는 등 품귀 상태다. 이 지역 토지에 대한 관심은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감지되면서부터다.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커피숍 운영을 놓고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전무가 인천의 인하대병원 1층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이 한진그룹 내 특수관계를 활용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진그룹 계열의 인하대학병원 1층에 있는 커피숍은 2003년 개업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운영하다가 2007년 조 전 전무에게 넘겼다”며 “인하대병원 내 상업시설이 모두 지하에 있는 것과 달리 조 전 전무가 점주인 커피숍만 1층에 있어 일감 몰아주기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하대병원 주차장 관리와 지하 매장 임대를 대행하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정석기업은 지난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당시에도 조 전 전무의 커피숍과 관련해 불공정 영업 논란에 휩싸였다. 인하대병원 바로 옆에 정석기업이 소유한 빌딩 1층에서 운영 중이던 사회적 기업 커피숍에 대해 “빌딩 외부 이용객에게 음료를 팔지 말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인하대병원 1
도박 도중 돈 문제로 다툰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4일 오전 8시 2분쯤 인천 부평구 한 식당에서 지인 B(56)씨를 흉기로 5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지인 C(57)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전날인 1월 3일 오후 9시부터 C씨 등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돈 문제로 B씨와 시비를 벌였다가 1시간 동안 얼굴과 배 등을 맞아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한 뒤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무단침입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4일 절도범이 운영하는 인테리어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파주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쯤 형사들을 보내 파주시 문발동의 느릅나무출판사 건물의 3층 소재 인테리어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본체 2대 등을 확보했다. 이 사무실은 지난 21일 느릅나무출판사에서 양주 2병과 라면, 양말 등을 훔치고 검거과정에서 신고자인 사무실 관리인을 폭행한 혐의(준강도)로 구속된 A(48·인테리어업)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A씨가 경찰에 연행돼 함께 왔다. A씨는 앞서 지난 18일에는 TV조선 소속 기자 B씨와 느릅나무출판사의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B씨는 태블릿PC와 휴대전화, USB 등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날 중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TV조선 측은 B씨가 가져간 물건을 보도에 이용하지 않고 바로 반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이 건물에는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경찰관이 2명씩 교대로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훼손과 내부 물건 유실 등에 대비해 지난 주말부터 비상근무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느릅나무출판사는 더불어민주당원 댓
오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기도 내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상회담 성공개최 기원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4일 40여명의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원역문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전협정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의 발판이 돼야 한다”며 환영했다. 이종철 6·15경기본부 상임대표는 “2007년 이후 11년만에 판문점 남쪽 평화의 집에서 3일후 열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이라’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정전협정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의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기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은 “한반도는 65년동안 정전 상태로 하루 빨리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대신한 ‘남북정상회담 성공개최를 바라는 경기지역 성명서’는 도내 광역·시·군 단체 등 총 248개 단체가 연명했다. /박건기자 90virus@
지난 1988년 6·10 민주항쟁 이후 90년대 대학가를 강타한 ‘총장직선제’ 요구가 20여년만에 다시 대학가의 주요 의제로 급부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끌어낸 촛불집회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 사회처럼 대학 내 민주화도 필요하다”는 주장 속에 실제 확산될 지 주목된다. 25일 현재 주요 사립대학 중에서 교내 구성원 전원에게 총장 선출 권한이 있는 총장직선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이화여대와 성신여대 두 곳뿐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내홍을 치른 이화여대는 지난해 개교 131년 만에 처음으로 교수와 교직원, 학부·대학원 학생, 동창 등 전 구성원이 투표에 참여, 김혜숙 철학과 교수를 첫 직선제 총장으로 선출했다. 심화진 전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성신여대는 다음달 30일 교수 76%, 직원 10%, 학생 9%, 동문 5% 등의 비율의 직선제로 총장을 뽑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립대 총장직선제가 부활하면서 8년만에 직선제가 치러진 군산대는 곽병선 총장이 뽑혔고, 광주교대도 올해 직선제 총장 선거가 예정되면서 직선제 요구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올해 총장 임기가 끝나는 고려대의 경우 교수 대표 15명을 비롯
민간 부동산 업체가 안산시 상록구 사동공원을 개발하겠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24일 안산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는 A업체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 불수용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A업체가 자체 재원이 아닌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공원조성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업체는 사동공원 81만여㎡에 3천3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포함된 민간개발 방식의 공원조성을 제안했으나 시가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5일 소송을 냈다. 시 관계자는 “이 땅이 공원·녹지로서의 이용가치가 높아 지난 2013년부터 자체 공원개발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 달 감정평가를 해 1단계 사업구간에 포함된 사유지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
경기도교육청은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올 상반기 찾아가는 학부모 ‘체인지’(體認智) 훈련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체인지 훈련은 몸으로 체험하고(體), 인지해 대처하며(認), 지혜를 모아 위험을 극복하고 수습하는(智) 법을 배우는 안전교육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가정 내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으며 68개교 학부모 1천521명이 참가한다. 응급처치 강사 자격이 있는 교직원이 학교를 찾아가 가정연계 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을 알려준다. 하반기 교육은 9월에 신청받는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학부모 체인지 훈련을 시작했으며 첫해 180개교 3천225명, 지난해 117개교 2천95명이 참여했다. /백미혜기자 qoralgp96@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사건 등의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정식으로 조사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4일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유우성씨 사건(2012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등 3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라고 대검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3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3회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사전조사 대상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검찰이 과거사위 요구에 따라 본조사를 진행하는 과거사 사건은 ▲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PD수첩 사건(2008년) 등 기존 8건을 포함해 총 11건으로 늘어났다. 이들 사건 조사는 대검 소속 진상조사단에서 맡아 진행한다. 진상조사단에는 총 6개 팀이 꾸려져 각각 사건을 배당받아 본
여고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을 한 교사에게 형사 재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교사 이모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으며, 징계사유와 같은 언행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입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형사소송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정직 3개월의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성남의 한 고교에 재직중인 이씨는 지난 2015년 한 학생이 “선생님 배고파요”라고 말하자,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가리키며 “여기 먹을거 많잖아”라고 대답하는 등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했다가 지난해 학교에서 해임됐다. 또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월 선고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