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민주당 남양주을)은 불법도용웹툰 피해작가 대책회의와 함께 30일 명동 SBA 웹툰파트너스 협업공간에서 ‘웹툰 불법복제 실태조사를 위한 만화진흥법 개정 간담회’를 공동주최했다. 불법도용웹툰 피해작가 대책회의는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한 웹툰 작가들의 협의체다. 이번 간담회는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기적으로 웹툰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피해 상황을 조사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불법복제 피해작가들과 웹툰 업체,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을 성안하여 조속히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우기자 lhw@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동두천시 문예회관 건립 지원(시민회관 리모델링) 10억원, 연천군 전곡도시계획도로 중2-2호선 개설 1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각각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민회관 노후도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안전성 B등급으로 내구성 및 사용성 확보를 위해 리모델링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연천 전곡도시계획도로 중2-2호선은 3번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로 통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 폭원이 협소하고 도로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개설공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연천군의 재정여건 상 군비부족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동두천·연천 발전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지역의 참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30일 파주 임진각을 찾아 4·27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이재명 캠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30일 파주 임진각과 연천 군남댐 일대를 찾아 4.27 남북정상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평화와 번영, 이제 경기도에서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통일경제특구 설치와 접경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남북합의에 따른 경기도의 대변화를 예고했다. 이 예비후보는 “경의선 철도와 도로연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필두로 한 남북 왕래의 활성화는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의 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의 관문인 경기도에도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 “경기도는 남북 정상의 역사적 합의를 굳건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남북정상의 합의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충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가 제시한 후속조치 공약은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경기북부 경제활성화’와 ‘남북공동수계 관리 등 남북협력 강화를 통한 접경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이다. 통일경제특구는 경기 북부 지역을 남북 간 경제교류의 핵심지역이 되도록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30일 오전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28주년 세계 노동절 경기지역본부 기념대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오른쪽)가 결의문 채택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경신기자 mono316@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0일 “한반도 위기의 원인을 미국 등 외부에 돌리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허황된 주장에 동조한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비정상적인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이뤄진 이면에는 북한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의 1조 1항은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라며 “‘우리 민족끼리’로 표현되는 ‘민족 자주의 원칙’은 북한의 대표적인 통일전선 전략이자 한국 내 주사파들의 이념적 토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은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데 외세 때문에 한반도에 긴장이 온다는 남북 주사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단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고 힘을 합쳐 미국 문제를 풀자는 것이 본질”이라고 했다. 홍 대표는 “이번 회담 결과는 우리 안보의 자발적 무장 해제에 다름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고 합의했다. 앞으로 북한이 시비를 걸면 한미 군사합동훈련 등 군사훈련조
송주명(사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경기교육 혁신연대 선정 민주진보단일후보)는 30일 “올 들어 경기도내 자살학생 수가 12명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후보는 이날 성명에서 “도내 자살학생 수는 지난 2012년 21명에서 매년 늘어나 지난해 34명으로 5년새 61.9%가 증가했다”며 “올 들어 도내에서 중학생 5명, 고교생 7명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제대로 된 자살방지대책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자살시도 학생수는 자해학생을 포함해 19일 현재 140명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안전을 위해 416교육체제를 입안한다거나 안산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건립하는 것들도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면서 “최근 목숨을 끊은 수원 D여고 A양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을 방지하려면 416민주시민교육원과 같은 학교밖 시설 건립보다 학교의 교육여건과 수업내용 등을 바꿔야 보다 근원적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미혜기자 qoralgp96@
자유한국당 과천시장 문봉선(사진) 예비후보가 과천의 환경과 생태에 관한 공약을 발표해 ‘전원생태 스마트시티’를 목표로 전원의 ‘힐링’과 도시의 ‘웰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30일 발표했다. 문 후보는 “우리 과천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지금 과천이 한 번에 이루어진 재개발로 인해 자연경관을 잃어가고 있으나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 할만한 전원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양재천을 서울의 청계천처럼 복원하고 관악산을 연결해 과천 시민들 뿐만 아니라 경기도 다른 도시에서도 자연을 즐기러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과천의 랜드마크 건설 추진과 공원 청사 앞 유휴지에 센트럴 파크를 조성해 과천 시민들이 평일 밤이나 주말에 부담 없이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과 생태와 관련해 “화훼단지와 연계한 도심 꽃길 단장과 교통 인프라 혁신으론 유럽형 트램 운행 등으로 시민들의 웰빙과 힐링을 모두 만족 시켜주는 과천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차문제와 쓰레기 문제도 몇 년째 해결이 안 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라는 과천의 정체성과 도시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해결해 주민
자유한국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며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유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는 과감이 비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시장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몰상식한 발언이 당을 더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지만 판문점 선언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실향민 2세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합의가 제대로 이행돼 완전한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 정착기반 조성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지켜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인천으로선 이번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남북간 교류협력에 대한 의지와 시행방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조속히 이행되고 교류협력방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인천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정치적 발언을 삼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과거 남북교역의 중심이었던 인천항~남포항의 재개 등 인천항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 남포를 잇는 정기 화물선이 운항했던 남북한 바닷길 관문 역할을 수행했다. 남북교역의 상징과도 같았던 인천∼남포 4천500t급 정기 화물선 ‘트레이드포춘호’는 주 1회 운항했다. 지난 2002년 서해교전, 2009년 북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빠졌을 때도 계속 오가며 남북 긴장의 완충 역할을 했다. 당시 트레이드포춘호를 통한 대북 반출물품은 섬유류, 화학제품, 전자전기제품 등이 주를 이뤘고 반입물품은 농수산물, 철강금속제품이 대부분이었다. 젖염소, 분유, 밀가루 등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물품도 대부분 이 화물선을 통해 전달됐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여파로 남북교역을 중단하는 5·24조치가 발표된 이후 트레이드포춘호가 북한을 오가는 횟수는 급격하게 줄었고 결국 2011년 운항을 멈췄다. 인천항을 통한 남북 교역액은 지난 2007년 7억6천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08년 6억7천만 달러, 2009년 4억8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