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10시 김병원(63) 농협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올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결선 투표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에선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최덕규 후보,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을 지낸 김병원 후보,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출신 이성희 후보 등 세명이 맞붙었다. 최씨는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결선에선 김병원 후보가 이성희 후보를 꺾고 회장으로 당선됐다. 결선투표 직전 대의원들에게는 ‘결선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대의원 291명 가운데 107명이 이 메시지를 받았다.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 절차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문자메시지 발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단서를 잡고 이달 17일 서울 서대문에 있는 농협중앙회 본사 내 회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다음달부터 월소득이 421만원을 넘는 237만명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1천700원 오른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월 421만원에서 월 434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원에서 월 28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렇게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421만원 이상 버는 가입자 237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3%)은 최대 월 1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월소득 421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고자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1995년 이후 하한액 월 22만원에서 상한액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상훈기자 l
LX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7일 LX본사 공간정보사업본부, 공간정보연구원, 경기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간정보사업 컨설팅 및 경영자 커뮤니케이션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공간정보 사업추진 현황 및 하반기 업무량 분석·파악과 공간정보산업 트렌드 변화, 공사 중장기 계획,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고, 재난재해 대비 사회안전망구축과 지상카메라 사진의 위치인식기술, 공간정보기반 대기오염원을 측정하는 기술연구 등 다양한 연구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순태 LX본사 공간정보사업본부장은 “LX공사가 사명변경 이후 국가공간정보 위탁사업, 공간 빅데이터 사업, 3D 공간정보사업, LX 국토정보기본도 구축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며 “공간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1인기업, 스타트업, 소기업 등 공간정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이들 기관은 홍보 사업을 공동추진함으로써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흡연으로 인해 유발되는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금연치료 참여자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전국 흡연율 50%를 넘는 경기·인천지역 6곳을 대상으로 금연치료지원사업 안내 및 금연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또 지자체와 금연지원센터를 통해 흡연율이 높은 사업장을 방문, 금연상담 및 금연프로그램안내 등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흡연율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익희 본부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성인남자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금연치료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공동사업으로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물론 공감대 형성을 통해 흡연율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는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7층 경기콘텐츠코리아 랩에서 ‘경기, 희망창업아카데미’ 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예비창업자 40명을 대상으로 창업의 기초와 성공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아이템 탐색, 창업지원자금 활용, 비즈니스모델링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다. 채원규 본부장은 “경기, 희망창업아카데미는 실무 중심의 창업교육과 사례분석 및 워크숍 형태의 수강생 참여에 중점을 둬 교육효과를 높였다”며 “창업자금지원과 경영컨설팅 연계지원을 강화해 실질적인 성공 창업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
시장 등 1천명 참석 기공식 2018년 완공 첨단기업 입주 분양가 저렴·편리한 교통 덕 공급면적 72.1% 분양 완료 완공시 7천여명 일자리 창출 8900억 경제 파급효과 기대 용인시 최초의 공공산업단지인 용인테크노밸리가 사업 추진 8년만인 28일 첫 삽을 떴다. 용인시는 이날 정찬민 시장, 이우현 국회의원, 입주예정 기업대표, 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사업 현장에서 기공식을 했다.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은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364일대 84만801㎡에 LCD, 반도체, IT 전자산업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는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8년 준공 예정이다. 용인시(20%)와 한화도시개발(75%), 한화건설(5%)이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경기용인테크노밸리가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은 용인시의 숙원사업으로 첫삽을 뜨기까지 8년이 걸릴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2008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덕성산업단지란 이름으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시에 제안해와 용인시가 승인했지만, 17개월 만에 LH가 재정악화와 통합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접었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8년만에 동결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는 28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이 보수월액의 6.12%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월평균 보험료로 직장가입자가 내는 본인 부담액은 올해와 같은 9만5천485원이 될 전망이다. 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8만8천895원의 보험료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율은 2005년 이후 2009년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인상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 4~6%대 인상률을 보였지만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최근 수년간은 인상률이 1% 안팎에 머물렀다. 보험료율이 동결된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기조를 이어가면서 적립금(누적흑자) 규모가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적립금 규모는 2010년 9천592억원에서 2011년 1조5천600억원으로 오른 데 이어 2012년 4조5천757억원에서 2013년 8조2천203억원, 2014년 12조8천72억원, 2015년 16조9천800억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2지구에 대한 설계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설계 사업은 여주 점동지구와 강화지구로 올해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봄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점동지구는 양수장 3개소와 용수로 136km를 통해 여주시·이천시 일원 2천648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천314억원에 이르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강화지구는 양수장 3개와 용수로 24.4km, 저류지 1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김포지역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활용, 지난 몇 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던 강화 북부지역 680ha에 한강물을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0억원이다. 전승주 경기지역본부장은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2지구 동시 착수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준 국회와 지자체,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안정적 용수공급과 농업인의 영농편의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 대상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사업장은 법령에 의한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을 포함한다. 국세청은 영세한 장애인사업장을 위한 창업 세무상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출장 상담 등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사업장이 폐업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 장애인 단체·시설과 보훈단체를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 운영 등도 실시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방문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하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세금혜택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면 장애인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경기지방중소기업청(서승원 청장)은 오는 30일 청내 대강당에서 R&D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 및 대학 등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R&D지원사업 사업비 정산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는 2016년 중소기업청 R&D지원사업에 선정된 수행기관 770개사를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설명 내용은 ‘16년도 관련 지침 개정사항, 사업비 집행 및 정산요령 등이며, 도내 12곳의 지정 회계법인과 질의응답 및 상담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10만원 이상 거래건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등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사업비 정산시 12개 지정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매년 R&D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집행기준에 맞지 않아 불인정이 되는 사례가 많아 이번 정산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투명하게 사업비를 집행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