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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원유철, ‘지방 의정활동 우편물 발송비 감면’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사진)은 10일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역구민에게 지방자치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우편물 발송비용의 일부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고 자신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지방의원들과 지역민들 간의 체계적인 소통채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령 지방의원들은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발로 뛰지만 그런 모임 참석자들을 제외한 지역민들에게 빈손으로 의정활동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현실에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원유철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성숙한 정착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원과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입법했다”며, “지역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4-10 20:40
정치 김경협, ‘경비원 근로시간 적용제외 서면합의’ 법안 발의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감시단속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적용제외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원미갑·사진)은 10일 감시단속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을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사전에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사를 거쳐 승인토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경비원 등 감시단속직 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는 경우 근로시간·휴일·휴게시간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의 적용제외 승인율은 98%에 이르고, 적용제외 승인의 무분별한 남발로 근로시간 유연화와 근로자 보호의 균형성이 깨졌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경협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이 이뤄진 만큼 고용노동부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 현장 노동행정을 통해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근로조건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4-10 20:40
정치 김한정, ‘국가해양전략위원회 설립’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해양전략위원회는 왜 필요한가?’ 정책 토론회가 지난 9일 ‘국회 해양문화포럼’ 주최로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포럼 대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사진)은 개회사에서 “지난 여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거꾸로 그려진 세계지도를 선물 받았다”며 “거꾸로가 아니라 그게 바로 된 지도다. 시각을 바꾸어 드넓은 바다를 향해 뻗어나가기 위해서 국가해양전략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최재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김태만 한국해양대 교수, 고철환 상지대 이사장, 김동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 김양수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계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화우기자 lhw@
- 이화우 기자
- 2018-04-10 20:40
정치 권칠승, ‘택시부가세 일몰 2022년까지 연장’ 법안 발의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병·사진)은 10일 올해 말로 끝나는 택시운임 부가가치세 경감 조치를 2022년 말까지 4년 연장해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법인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비율을 현 95%에서 99%로 올리고, 추가 경감분인 4%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택시운수 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세제감면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여서 실질적으로 택시운수 종사자가 복지재단에서 제도의 수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권칠승 의원은 “30만에 달하는 택시노동자의 임금복지 개선과 근로여건이 향상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4-10 20:40
정치 민주당 안산시장 예비후보 3인, 브리핑룸 사용시 사전검열 주장

안산시가 브리핑룸 사용 전제 조건으로 기자회견문을 사전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6·13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윤화섭, 이왕길, 민병권 예비후보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원팀(ONE TEAM) 구성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께 안산발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합동 정책공약을 발표하기로 하고 시에 브리핑룸 사용을 요청했다. 그러자 시는 “기자회견문을 사전 검열하고 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허가해 주겠다는 황당한 답변과 함께 사용허가를 거절당했다”는 것. 윤 예비후보 등은 “우리 세 후보의 기자회견이 제종길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에서 브리핑ㄹ룸 사용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군사독재시절에나 만행했던 사전검열이 벌어진 것이다.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 21세기 대한민국 안산에서 자행된 것”이라며,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기지회견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자회견문을 사전검열 하겠다는 현 시장의 오만과 독선의 시정을 보여 준 것이며, 안산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행정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 준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의 이번 행태는 표현의 자
- 김준호 기자
- 2018-04-10 20:31
정치 민주당 이홍천 과천시장 예비후보, 지식정보타운 고분양가 해결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홍천(60) 과천시장 예비후보가 10일 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고분양가와 우정병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후보는 이날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고분양에 대해 높게 책정될 것을 우려하며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할 것과 공정한 산정을 위한 자체 심사기준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과천시가 법적으로 가능한 일조차 핑계를 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묵살해오다 시의회가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제정하자 겨우 심사위원 명단한 공개한 상태”라며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비 내역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자체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분양가를 검증한 심사위원회의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20년간 방치됐던 우정병원 부지에 아파트 건립 계획에 대해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원대책을 갖고 있는 지 여부와 LH에게 지식정보타운 택지개발과 마찬가지로 개발수익금을 고스란히 안겨줄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한 뒤 LH와 현재 SPC쳬계로는 과천시 이익을 절대 담보할 수…
- 김진수 기자
- 2018-04-10 20:31
정치 민주당 최현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알뜰살뜰 남양주" 공개

더불어민주당 최현덕(52)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잇따라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10일 3차 공약 ‘알뜰살뜰 남양주’를 공개했다. 최 예비후보는 ‘알뜰살뜰 남양주’는 생활요금 다이어트와 시민중심 행정 등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생활요금 다이어트는 종량제 봉투값 30% 인하와 수도요금 20% 인하,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위한 ‘금융통합지원센터’설립, 통신비 다이어트를 위한 무료 와이파이 존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종량제 봉투값과 수도요금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지나치게 비싼 가격 탓에 그동안 시민의 불만과 원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최 예비후보는 예상하고 있다. 최 예비후보는 또 시장의 현장방문 정례화, 시의회, 지역국회의원들과 함께하는 ‘정례 현안협의체’ 구성, ‘남양주 상황판’ 설치, ‘청원게시판’ 도입을 약속했다. 특히 ‘청원게시판’은 광화문 1번가를 거쳐 국민 20만명이 청원하면 관계 기관이 의무적으로 답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벤치마킹했다. 이와 함께 도처에서 민원이 끊
- 이화우 기자
- 2018-04-10 20:31
정치 “이것이 적폐다” 성남지역 공천갈등 일파만파

6·13 지방선거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성남지역 시의원 출마자들이 지역위원장을 비토하고 탄원서 제출과 함께 집단 탈당까지 감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위원장으로 3선 도전이 유력시되던 이덕수(49)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천서류 준비 중인데 공천자를 공표했다”며 자유한국당 성남수정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는) 사상초유의 횡포이며, 변호사인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민주적·법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다”면서 자신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공천한 이유를 묻자 ‘돈을 아껴주려고 그랬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황당해 했다. 뿐만 아니라 “유신시절, 5공 시절보다 더 한 짓거리를 해놓고 이를 항의하던 당원과 주민에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맘 안 바꿉니다’, ‘결정했습니다’라며 오히려 호통 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성남지역 더불어민주당도 공천 잡음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여론이다. 이런 가운데 분당구 차선거구(서현1·2동)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최상도(49) 후보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분당갑지역위원장인 모 국회의원
- 진정완 기자
- 2018-04-10 20:31
정치 민주 안산시의원·예비후보자 “전해철 의원 지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회 의원 10명과 시의원 출마 예비후보자 17명이 오는 6월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같은 당 전해철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9일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도덕성,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후보가 공정한 경선을 통해 선출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전 의원은 도덕성, 문제해결능력, 정책실현능력, 자질, 리더십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 도내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이뤄낼 적임자”라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 의원과 함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 김준호 기자
- 2018-04-09 21:21
정치 평택시의회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 조정하라” 목청

평택시의회는 9일 제19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 정영아 대표의원 등 13명의 시의원 동참한 가운데 지리적 여건을 무시한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 조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평택시 청북읍은 이번 선거구 획정 전 수년간 팽성읍·오성·고덕면과 함께 ‘라 선거구’로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정서도 비슷했다”며 “이번 조정으로 청북읍이 팽성읍·고덕면·신평·원평동과 함께 ‘마 선거구’에 포함된 것은 지리적 여건에도 맞지 않고 주민들의 정치적 선택권을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기본원칙과 최소한의 상식이 심각하게 훼손된 결정으로 원래대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기준 외에 행정·생활구역 등 지리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 마련 ▲주민정서와 지역적 공감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 마련 ▲정부와 국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현재의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에 대해 차기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정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드시 반영 등을
- 오원석 기자
- 2018-04-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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