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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관, 신규 투자방식 ‘벤처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 분당 갑·사진) 의원은 3일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신규 투자에 유리해 미국의 실리콘밸리 등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일종의 증권으로 국내법에서는 회사-투자자-주주 간 3자계약 형태로 허용)와 유사한 투자방식을 국내에도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SAFE와 유사한 투자방법을 허용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새로운 투자방식으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투자방식으로 누락돼 있었던 무담보교환사채의 인수를 추가하고,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조합의 자산으로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김병관 의원은 “창업 초기기업은 매출액 등 객관적 지표만으로 적절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워 투자가 어려움에도 우리의 현행법은 기존의 경직된 투자방식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며,…
- 임춘원 기자
- 2018-04-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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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미래당 “방송법 개정안 처리 불발땐 추경도 거부”
바른미래당은 3일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포함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장악 금지를 위한 개정안을 거부하는 한 국회 본회의, 상임위, 추경안 논의도 중단하겠다”면서 “다만 개헌안 협상을 위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는 계속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까지 162명이 발의한 법”이라면서 “민주당은 (야당 시절) 빨리 통과시키자 해놓고 여당이 되니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육성과 가상화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4-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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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노총·민노총, 정의장에 노동계 개헌안 전달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3일 국회에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왼쪽),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으로부터 노동계 공동 개헌안을 전달받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4-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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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개헌안, 외치 대통령·내치 총리
자유한국당은 2일 대통령이 통일·외교·국방에 관한 외치(外治)를, 국무총리가 나머지 행정권을 통할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담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한국당 자체 개헌안을 소개했다. 한국당은 먼저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통일·국방·외교 등 외치는 대통령 소관 사안으로 하고 나머지 행정권, 즉 ‘내치’(內治)는 국무총리가 통할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도록 했고,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을 제청하며,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또 대통령의 검찰·경찰·국정원·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5대 권력기관장 인사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이 인사추천위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국회 동의’는 국회 표결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에도 국회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4-0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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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 문화교류 등 활성화법안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고양 병·사진) 의원은 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기본계획인 문화진흥기본계획과 관광진흥기본계획에 남북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문화기본법과 관광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문화기본법과 관광기본법은 문화체육관광부로 하여금 문화진흥과 관광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기존의 기본계획에 남북간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담는 한편 북한의 문화정책과 관광산업 정책에 대해 조사·연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최근 조성된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보다 장기적인 문화·관광교류 대책이 필요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4-0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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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음식자원화시설 특교금 8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 을·사진) 의원은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고색동)에 소재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공사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는 2019년 12월 이후에는 현재 총 처리능력 하루 259t에서 100t이 증가하며, 50t 규모의 퇴비화시설은 철거된다. 수원시는 시민이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100%를 자원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추가반입과 인구증가로 인한 음식물류 폐기물 증가로 적정처리를 위한 증설이 요구됐다. 백 의원은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수원시, 경기도, 정부 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4-0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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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중진회의 원상 복구해야”
자유한국당 5선 중진인 심재철(안양동안 을) 국회부의장은 2일 홍준표 대표에게 당 최고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최고·중진연석회의도 기능을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 대표는 공식적인 회의를 회피하고 당내의 다양한 의견을 외면함으로써 ‘사당’이니 ‘독선’, ‘독단’이니 하는 단어들이 더이상 언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주영·나경원·유기준·정우택 의원 등 당내 일부 ‘비홍’(비홍준표) 성향의 중진들이 홍 대표의 당 운영이 독단적이라는 비판하는 가운데 심 부의장도 이에 가세했다. 심 부의장은 홍 대표에게 당헌·당규 위반 사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깜깜이’ 최고위원회의 복구 ▲상임전국위원회 개최 ▲당헌·당규에 따른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최고·중진연석회의 개최 등을 주장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4-0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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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화·정의 의원 총출동 상견례
공동 원내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구성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양당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상견례 겸 의원총회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8-04-0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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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시국회 여야, 개헌안 기싸움 팽팽 민생·개혁법안은 “신속 처리” 일치
여야는 2일 개헌과 민생·개혁 법안 등 현안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4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정세균 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했다. 특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이날 오전 교섭단체 등록을 마친 후 처음으로 회동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기존 참석자에 더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새롭게 회동에 합류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비공개회의에 들어가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개헌을 둘러싼 신경전을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이 지난주 개헌안 골자를 발표한 것은 참 반가운 일”이라며 “이제는 정쟁은 접고 해법을 마련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관제 개헌안을 하루빨리 철회해 달라”며 “관제 개헌안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대통령 개헌안은 분권과 협치를 전혀 담고 있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의 임기만 8년으로 하는 것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노회찬…
- 연합뉴스
- 2018-04-0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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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화와 정의’ “캐스팅보터 역할로 존재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하 평화와 정의)이 2일 공식 출범하면서 그간 여야 3당 체제로 운영돼온 국회 지형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평화와 정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범(凡)진보’ 진영의 과반의석을 완성하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존재감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이질적인 두 당의 정책 공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엇갈린 관측도 제기된다. 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사과에 공문을 제출하고 평화와 정의를 공동교섭단체로 공식 등록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평화와 정의는 다당제를 선택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거대 그간 양당을 중심으로 비생산적으로 운영돼온 국회를 개혁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 전략 등과 관련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교섭단체 첫 원내대표를 맡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범보수와 범진보가 2대2로 균형을 갖추게 된다”며 “아무래도 민심이 좀 더 있는 그대로 반영될 확률이 높
- 연합뉴스
- 2018-04-0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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