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멍투성이인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킨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10대 남녀 4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19)군 등 10대 2명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4)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도 같은 질문에 “네”라고 짧게 말했다. 이날 담담한 표정으로 하늘색이나 녹색 수의를 각각 입고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A군과 B양 등 10대 4명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직업을 묻는 인정신문 때 A군은 “대학교 휴학 중”이라고 답했고, B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은 “중학생”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A군 등과 어울리며 다른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으로 별건 기소된 C(18)군 등 10대 남녀 3명의 사건도 병합돼 진행됐다. A군 등 4명은 올해 1월 4일 오전 5시 39분쯤 인천 남동구 한 편의점 앞길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27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영어회화전문강사 재채용 과정에서 12명이 해고됐고 고용불안에 떨다 자진 퇴사한 사례를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다”며 “객관적이지 않은 잣대를 들이대 일방적으로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09년 학교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1년 이내 계약으로 4년 범위 안에서 채용되며, 4년 연속 근무자는 신규 선발 방식으로 다시 채용되기도 한다. 경기지부는 “4년, 8년을 일해도 매년 근무평가를 실시, 재계약 미달 때는 계약연장이 안 되고 재계약 때도 신규채용과 똑같은 서류를 내야 한다”며 “이번 해고를 철회하고 4년 단위의 편법적인 신규 채용선발방식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부당 해고가 아닌 선발 심사에서 탈락한 것”이라며 “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 등이 심사에 반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상훈기자 lsh@
재가한 친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뒤 처자식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강제 송환돼 재판에 넘겨진 김성관(36)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재판 첫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도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범행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러나 아내와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내에게 사전에 일방적으로 범행계획을 말했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아내 정모(33)씨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아내 정씨에게 범행에 관련한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인 이야기에 불과했다. 정씨는 피고인 김씨에게 속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내 정씨도 김씨의 주장과 같이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는 “뉴질랜드에 같이 간 것은 맞지만 아이 아빠와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다. 김씨가 전화 통화로 범행에 대해 말했을 때 과장된 이야기인 줄 알았지, 실제 사람을 죽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정씨는 앞서 억울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5차례 제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국회의원의 친형이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구리시 수택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모(62)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주씨의 머리 뒷부분에는 구타 흔적이, 등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화분과 흉기를 확보했다. 이혼 이후 홀로 거주해온 주씨가 연락이 갑자기 되지 않자 막냇동생이 집을 방문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숨진 주씨는 주광덕 의원 3형제의 맏형이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경기지역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교육혁신연대가 다음 달부터 6·1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 진보후보 단일화 추진을 본격화한다. 경기교육혁신연대 상임대표 등 지도부 7명은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2일부터 선거인단 모집에 나서고, 같은 달 7~9일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할 후보자 등록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경선 등록 조건은 경기지역 진보운동, 혁신교육운동에 참여한 인사로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며 “경기교육혁신연대 운영위원회 3개 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선은 단일화에 참여한 후보자에 대한 휴대전화 모바일 투표, 휴대전화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자를 단일후보로 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4월6일까지 모집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같은 달 16~18일 모바일 투표, ARS 투표(모바일 투표 미 참여자 대상)를 진행하고, 선거인단을 제외한 도민을 대상으로 4월 16~20일 전화 여론조사를 하겠
수원시의 올해 세입 예산은 2조8천492억 원으로 전년(2조5천91억 원)보다 13.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에 따르면 세입 예산 가운데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1조3천349억 원으로 전년(1조2천282억 원)보다 8.69%, 이전 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은 8천715억 원으로 전년(6천998억 원)보다 24.53% 늘어났다. 지방채·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6천428억 원으로 전년(5천811억 원)보다 10.62% 증가했다. 세입 예산은 2014년 2조315억 원, 2015년 2조878억 원, 2016년 2조3천580억 원, 2017년 2조5천91억 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세출 분야별 편성 비중은 ‘사회복지’ 분야가 40.54%(8천212억 원)로 가장 높았고, ‘문화·관광’ 9.01%(1천824억 원), ‘수송·교통’ 8.34%(1천690억 원), ‘일반 공공행정’ 6.15%(1천247억 원), ‘환경·보호’ 6.03%(1천2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이 15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7일 수험생들이 정보가 부족해 입시학원에 기대거나 전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수능 가채점 결과 발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원장은 “6월 모의평가에서 시범실시해보고 최종 결정하겠다”며 “1차 채점(가채점)인 만큼 수험생들이 참고만 해달라는 전제를 달아 6월 모의평가 4∼5일 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3학년도와 2004학년도 수능에서 표본채점을 해 발표하는 제도를 뒀었지만 실제 채점 결과와 차이가 크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선택형 수능이 시행되면서 2005학년도부터는 표본채점 제도를 폐지했다. 현재는 수능과 모의평가를 치른 뒤 3주일이 지나야 개인별 성적과 등급구분점수(등급 컷)을 알 수 있다. 성 원장은 “입시학원들이 (예상 등급 컷을 발표하며) 설명회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현상을 바로잡을 것”이라면서도 “1980년대 중반 서울 중학생 약 2천명 대상의 연구와 2000년대 중반 서울대연구소에서 한 비슷한 연구 결과를 비교해보니 가정환경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며 수능이 객관적이기는 하지만 한계점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각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법원 내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법원이 조사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주 판사를 제외한 고양지원 직원 160명을 상대로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 실태조사인 이른바 ‘미투 설문조사’를 해 결과를 22일 법원 내부망에 게시했다. 95명이 응답한 설문 결과, 여성 응답자 50명 중 14명(28%)이 직접 피해를 봤거나 피해 사례를 목격 또는 전해 들었다고 답했고, 여성 직원 4명은 판사로부터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손, 어깨 등 신체 접촉 또는 포옹’이 6건,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이 4건, ‘가슴,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접촉했다’는 답변도 2건이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가해자 대부분이 피해자보다 상급자였다”면서 “설문결과를 법원 내부망에 게시하면서 판사와 법원 직원들로 구성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수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지원 한 관계자는 “선임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
경기남부경찰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등 교통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6년(550명) 대비 절반 수준인 225명까지 감축하는 내용의 ‘교통은 문화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50㎞에서 30㎞로 하향한다. 차로 폭도 3m 이내로 줄여 운전자 감속을 유도한다. 고속도로에만 활용하던 ‘구간 단속 카메라’도 도입, 현재 설치구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내는 50㎞, 시외는 70~80㎞로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노인보행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생활관리사와 협업으로 독거노인 방문 상담시 교통안전교육도 벌인다. 맘카페, 마트, 승강기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교육홍보를 하고 중앙분리대와 보·차도 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로 무단횡단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기창 경기남부경찰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범국민적인 캠페인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
신호등이 없는 곳 등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했더니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모두 절반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2015년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88곳을 대상으로 전·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56.8%, 건수는 50.5%가 각각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설치해 자동차가 이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가도록 한 교차로다. 1970년대 초반 영국에서 기존 로터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입했고, 이후 유럽·미국·캐나다·호주 등지로 퍼졌다. 조사 대상 88곳에서 사업 전 2014년에는 사망 2명·부상 137명 등 사상자 139명이 발생했지만, 2016년에는 사망 0명·부상 60명 등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91건에서 45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행안부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차원에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84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했다. 행안부는 올해도 14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등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한국교통연구원·지자체와 함께 회전교차로 업무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