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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북특사단… 한반도 평화정착 계기” vs “비핵화 ‘빈손결과’ 뻔해”
여야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 파견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이번 특사 파견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특사단 파견이 북한에 정치적 이용 명분만 제공해선 안된다며 비핵화를 유일한 성과의 기준으로 못박았다. 다만 그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 입장을 밝히지 않아 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뒤늦게 참석 의사를 밝히며, 안보를 의제로 하는 여야 논의의 장은 일단 확보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특사단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며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방북은 평창이 가져다준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이어 나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특사단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를 위한 여건의 성숙을 가져오는 첫 단추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에서 제1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의 전폭적 지원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임춘원 기자
- 2018-03-0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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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투 연루된 자에 엄격한 잣대 65세이상 어르신은 예우할 것”
자유한국당은 5일 사회적으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천기준으로 도덕성 잣대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기존에 강조해왔던 청년·여성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해서도 공천 심사에서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6·13 지방선거 공천기준을 발표했다. 홍 사무총장이 제시한 공천 시 주요 심사기준은 크게 6가지로 ▲당 정체성 ▲당선 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 정서 ▲사회기여도 등이다. 사회기여도와 관련해서는 ‘의인 명단 70인’을 갖고 있다며 “혹시 이분 중에 지방의회에 출마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우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홍 사무총장은 공천 시 우대를 약속한 범주에 기존의 청년·여성에 이어 노인을 포함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정치권에 진입해 노인의 권익과 충효와 같은 사상을 직접 의회에서 고견을 낼 기회를 드릴 것”이라며 “(공천 심사 때) 똑같은 점수라면 노인 어르신들에게 지방자치 참여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도덕성에 대해서는 “요즘에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미투’와 관련해 연루된 자
- 임춘원 기자
- 2018-03-0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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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월22일 현재 주민등록지서 거주자 투표 가능
Q.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나 수형자도 선거권을 가지나요? A.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해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Q. 해당 지역에서 투표를 하기 위한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5월 22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투표 혼란을 없애고,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확인·관리함으로써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합니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경기신문
- 2018-03-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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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풀뿌리 지방권력 교체”… 승자가 정국 주도권
오는 6월 13일 동시 실시되는 제7대 지방선거가 5일,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이후 정국 풍향을 가늠할 1차 척도로 평가된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 교육감까지 ‘풀뿌리 지방 권력’을 일괄 교체하는 이번 선거에서 승기를 거머쥐는 쪽이 이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이번 선거는 해를 넘겨 정국을 뒤흔든 중도통합발 정계개편으로 달라진 정치 구도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신 4당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로도 평가된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신 4당 체제’로 재편한 만큼 유의미한 ‘플러스 알파(+α)’의 결과를 얻어내느냐에 따라 현 체제의 경쟁력이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선거를 치르게 되는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기준 수도권 3석을 포함해 ‘9석+α’, 등 돌린 보수표심을 아직 다 회복하지 못한 한국당은 전통적 지지기반인 영남 중심의 ‘6석+α’를 1차 목표로 세워놓고 있다. 바른미
- 임춘원 기자
- 2018-03-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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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
국회는 5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번 본회의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지연 처리하면서 자정을 넘기는 바람에 본회의 의결이 무산돼 불가피하게 추가로 열게 된 ‘원포인트’ 회의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이 법정시한에 맞춰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의회는 각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안 안을 참고해 조례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 헌정특위가 원활히 가동되지 못했고, 여야 지도부가 가까스로 합의를 이룬 후에도 일부 의원이 이에 반발하면서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 등의 예비후보 등록접수를 개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선거법 개정안만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3월 임
- 임춘원 기자
- 2018-03-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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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용한, 한국당 탈당해 바른미래 입당… “충북지사 출마”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장관급)을 지낸 신용한(48·서원대 석좌교수)씨가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4일 바른미래당에 입당했다. 바른미래당 창당 이후 ‘공개입당 1호’ 인사인 신씨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기존 한국당에서 ‘그 나물의 그 밥’을 타파하자고 소리 높여 외쳐왔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쳤다”라면서 “진보·보수의 틀에 갇힌 ‘그 나물의 그 밥’, ‘기득권만의 과거’가 아닌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라는 화두를 던지겠다”라고 입당 이유를 밝혔다. 그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비전을 담아내고자 한국당을 탈당하고 바른미래당 입당을 선언한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젊음의 열정으로 배우고 채우며 진화해 나가겠다”라고 역설했다. 신씨는 충북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바른미래당에 입당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에 한국당을 이탈해 합류하는 인사가 이어질지에 대한 질문에 신씨는 “최소한 젊고 상대적인 개혁 세력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 하고 연쇄적으로 (탈당 후 입당)할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한국당에 있던 시절에도 보수의 개혁·혁신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외쳐 오신 분으로, 오
- 임춘원 기자
- 2018-03-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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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우 “포천·가평 학교체육관 특교금 21억 배정”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사진) 의원은 ‘포천 일동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증축사업’에 8억 4천300만원, ‘가평고등학교 체육관 신축사업’에 12억 8천100만원 등 총 21억 2천4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배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일동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증축 사업’을 위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총 16억 8천700만원을 배정했으며, 올해 8억 4천300만원, 내년 8억 4천400만원으로 나눠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교육부 특별교부금 8억 5천300만원이 지급된 ‘가평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사업’은 올해 12억 8천100만원까지 배정돼 총 21억 3천400만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된다. 김영우 의원은 “앞으로도 관내 학교들의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학부모, 학교 관계자, 교육청, 교육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8-03-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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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국민참여개헌 위한 국민헌법콘서트 안산서 개최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와 민주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민참여개헌 프로젝트 ‘2018 우주투어(우리가 주권자다)’의 국민헌법콘서트가 지난 3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2018 국민헌법콘서트는 국회에 국한해 진행된 개헌 논의를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참여개헌의 장으로 열기 위해 마련된 토크콘서트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이 진행을 맡고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이 의제에 대해 토론했다. 아울러 제종길 안산시장, 전해철·김철민 의원, 김현 중앙당 대변인, 장경태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이번 콘서트는 국민들과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국민 참여는 개헌의 표준’임을 알리고, 개헌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국민참여개헌 결과를 도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연우기자 27yw@
- 이연우 기자
- 2018-03-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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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수 경기 13명·인천 2명 늘어나
6·13 지방선거 경기·인천 지역구 광역의원 수가 지금 보다 각각 13명과 2명이 증원돼 경기 129명, 인천 33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산하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국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27명 증원, 현행 663명에서 690명을 선출하는 내용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헌정특위는 2월 임시국회 시한인 이날 선거구 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끝내 처리하지 못하고 본회의 산회 후 1일 새벽 0시 5분에야 의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자정을 지나면 차수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본의 아니게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선거법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일에 3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내고,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
- 임춘원 기자
- 2018-03-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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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1정신 촛불로 계승” vs “文정권이 국정파탄”
여야는 1일 제99주년 3·1절을 맞아 한목소리로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3·1 운동 정신이 촛불 정신으로 계승돼 국정농단 사태를 바로잡았다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919년 3·1절 정신이 바로 촛불 정신으로 계승돼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렸다”며 “민주당은 더 당당한 나라, 민족이 하나 되어 함께 번영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제는 침략행위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부족한 일본 정부의 태도”라며 “사죄와 반성은커녕 독도 소유권을 언급하는 등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오히려 질곡이 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탄핵 대선’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집권 10개월 만에 나라를 안보 파탄과 경제 파탄으로 몰고 가 총체적 국정파탄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형국은 자주독립을 외치던 그때의 절박한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 임춘원 기자
- 2018-03-01 19:58
- 인천시, 청년도약기지 청년인턴 3기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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