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에 직·간접으로 연관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특별조사단이 꾸려졌다. 여기에는 추가조사 후 새로 제기된 '판사 사찰 및 재판 개입' 의혹 규명도 포함된다. 전체적으로는 법원 차원의 세 번째 의혹 조사다. 대법원은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단에 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지시했고, 법원 스스로 힘으로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전·현직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이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는 법원 안팎 분위기를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된다. 조사단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고,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과 이성복…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판사는 중국산 ‘짝퉁’ 명품시계를 대량으로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고 2억여원을 챙긴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모 물류업체 대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규모가 크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짝퉁 명품시계 600여 개(정품 시가 91억원)를 국내에서 팔아 2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 광저우에서 현지 판매상을 통해 짝퉁 시계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결혼 축하 답례 성격의 식사 자리에서 동료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소방공무원들이 밥값 1천원 때문에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1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 모 소방서 직원 12명은 2016년 12월 29일 고깃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날 자리는 결혼을 치른 직원 A씨가 답례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 하자 송년회를 겸해 마련됐다. 이날 모임의 식사비용은 총 54만1천원이었다. A씨가 현금 20만원을 냈고, 내근직보다는 수당이 많은 외근직원 4명이 각각 8만5천∼8만6천원씩 총 34만1천원을 부담했다. 문제는 작년 9월 누군가가 “일부 직원이 3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를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권익위는 12명의 식사비(54만1천원)는 1인당 약 4만5천원꼴로 식사 접대상한액 3만원을 넘긴 것으로 해석했다. 권익위는 A씨와 외근직원 4명을 제외하고 밥값을 내지 않은 과장·팀장 등 7명을 징계하라고 인천소방본부에 권고했다. 인천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그러나 A씨가 결혼 축하에 답례하기 위해 지불한 20만원은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접대’로 보인다며, 20만원을 뺀 34만1천원을 접대액수로 산정했다. 징계위는 34만1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129%로 측정돼 면허가 취소됐던 남성이 “잇몸 염증치료를 이해 가글을 한 것 뿐”이라며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단독 이화용 판사는 A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호흡측정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A씨의 주장처럼 소주로 헹궈 입안에 남았던 알코올이 측정기에 감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수치가 혈액 내 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9시쯤 남양주시내 한 도로에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9%였다. A씨는 1시간 뒤 파출소를 찾아가 “소주로 입안을 5~10분 가량 헹궜을 뿐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채혈을 요구했고, 경찰은 1시간 여 승강이를 벌인 뒤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혈액 속 알코올농도는 0.010% 미만으로 나왔다. 경찰은 그러나 측정 후 2시간 30여분이 지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해 A씨의 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을 찾아주는 범죄를 저지를 뻔 했던 부부가 은행 직원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했다. 의정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농협 의정부시지부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쯤 농협 지점을 찾은 50대 B씨 부부가 3천500만원을 인출하는 것을 다소 수상하게 여겼다. 평소 거래가 없던 계좌에 갑자기 큰 금액이 입금되자마자 B씨 부부가 출금하려 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 부부에게 돈의 출처를 추궁했고, 그 결과 보이스피싱과 연관돼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감해 112에 신고했다. B씨 부부는 ‘신용등급을 올려줄 수 있다’는 낯선 전화를 받고, 그들이 보내준 돈을 잠시 입금했다가 출금해주는 데 동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심부름꾼’ 노릇을 할 뻔한 것이다. 경찰은 돈의 주인을 찾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이와 비슷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인천 서부경찰서는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옆 사람과 주먹다짐을 벌인 혐의(폭행)로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33) 경장과 시민 B(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7일 오후 9시 4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술집에서 B씨와 서로 주먹다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술집에서 실수로 몸이 부딪힌 뒤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일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장과 B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만취한 이들을 일단 귀가 조처했으며 추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 만약 서로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일요일 새벽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전국 곳곳에서 흔들림이 감지됐고 일부 지역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11일 오전 5시 3분쯤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5㎞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4.6의 지진의 영향으로 인근 울산·부산은 물론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지진동이 느껴져 잠에서 깬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포항 지역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 지진 이후 3개월 만에 일어난 이날 지진에 매우 놀라 황급히 대피하는 시민들이 많았고,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3개월째 대피생활을 하는 포항 흥해실내체육관의 이재민 300여명도 놀라 밖으로 대피했다. 한 주민은 “10여초간 진동이 이어졌고 쾅 소리가 나서 자다가 놀라서 나왔다”고 전했다. 부산은 물론 대전에서도 지진동이 감지됐고, 포항 지진 발생 직후 ‘집이 흔들렸다’는 등의 지진 문의 신고가 이어졌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지진에 놀란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소방당국과 언론사 등에 잇달았다. 이날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진을 느꼈다”, “땅이 흔들렸는데 지진이 맞는지” 등의 신고 문
수원시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평창올림픽 대표팀 응원단을 구성해 평창으로 향한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2018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돕고자 경기를 관람할 시민 1천382명을 모아 오는 24일까지 평창과 강릉에서 종목별 응원전을 펼친다. 스키점프, 바이애슬론, 루지, 크로스컨트리, 봅슬레이,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등 경기별로 40명 내외의 응원단이 경기장을 찾아가 한국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를 위해 응원단이 타고 이동할 버스를 준비했고, 응원단에 점심식사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응원에선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된 여자아이스하키팀의 선전 여부가 수원시의 최대 관심사다. 수원시는 올림픽이 끝난 후 평창올림픽 여자 국가대표팀 선수로 구성된 국내 첫 여자아이스하키 실업팀을 창단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수원시가 현 국가대표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국내 첫 실업팀을 창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격려의 박수도 받았지만,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을 수원시가 떠안아 예산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수원시의회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의원들은 독단적인 수원시 결정에 반대한다면
생후 8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30대 엄마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한웅재)는 살인,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혐의로 A(38·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새해 첫날인 지난달 1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2차례 강하게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이불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B군이 ‘배밀이’를 하다가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운다며 주먹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 온몸을 때렸다. 경찰은 최초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가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살인 등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5월 생후 20일 된 B군을 군포시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버렸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당시 B군을 버린 뒤 교회에 전화를 걸었다가 신원이 들통나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었고, 어쩔 수 없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신규 지방공무원 751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직렬별로 교육행정 560명, 사서 9명, 전산 20명, 공업(일반기계) 23명, 공업(일반전기) 21명, 보건 11명, 식품위생 7명, 시설(일반토목) 15명, 시설(건축) 50명, 기록연구사 7명 등이다. 공업(일반기계) 6명과 공업(일반전기) 5명, 시설(일반토목) 4명, 시설(건축) 13명 등 28명은 도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2019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가운데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한다. 교육행정 분야에선 장애인 56명과 저소득층 12명을 뽑는다. 임용시험 응시자격은 2018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이면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원서접수는 3월 26∼30일 경기도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홈페이지(http://edurecruit.goe.go.kr)에서만 한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