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신규 지방공무원 751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직렬별로 교육행정 560명, 사서 9명, 전산 20명, 공업(일반기계) 23명, 공업(일반전기) 21명, 보건 11명, 식품위생 7명, 시설(일반토목) 15명, 시설(건축) 50명, 기록연구사 7명 등이다. 공업(일반기계) 6명과 공업(일반전기) 5명, 시설(일반토목) 4명, 시설(건축) 13명 등 28명은 도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2019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가운데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한다. 교육행정 분야에선 장애인 56명과 저소득층 12명을 뽑는다. 임용시험 응시자격은 2018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이면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원서접수는 3월 26∼30일 경기도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홈페이지(http://edurecruit.goe.go.kr)에서만 한다. /이상훈기자 lsh@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거액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전신 격인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 박모(54) 전 본부장에게 징역 3년, 민모(54)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이 납부한 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횡령금이 경경련 운영자금으로 쓰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 전 본부장은 경경련에서 근무하던 2012년 말 지인이 한 주식회사를 설립하자 보조금 지원 사업을 이 회사에 몰아주고 견적가보다 더 큰 금액 지급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여원을 챙겼다. 2014년에는 산업인력공단이 ‘자동화제어장비(PLC)’를 빌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강좌를 운영하라고 경경련에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지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명의로 한 전산장비 제작업체로부터 PLC 18대를 할부 구입하면서, 구입비 외에 PLC를 계속 대여하는 것처럼 꾸며 보조금 1억8천여만원을 빼돌렸다. 민 전 사무총장은 박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여자 선수를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도내 한 기초자치단체 직장운동부 감독 A씨(5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긴 했지만, 어린 여자 선수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시청 여자 직장운동부 감독으로 있으면서 지난 2014년 9월 선수들과 회식을 하던 중 B(19·여)씨에게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2015년 훈련 과정에서 선수들의 머리와 뺨 등을 수차례 때리고, 2012년에는 두 선수를 속여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진 후 감독직에서 직위해제됐다./유진상기자 yjs@
염태영 수원시장이 국회에 2월 중 지방분권 개헌안 발의를 촉구했다. 염 시장은 지난 9일 임시국회가 개회 중인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2017년 대선후보의 공약 ‘자치분권 개헌’ 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라’, ‘국회는 2월 중 개헌안을 발의하라’, ‘1년 동안 개헌 합의안 못 만든 국회, 이제 국민이 나선다’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염 시장은 이날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국민과 대통령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국회는 지방분권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시대 소명에 응답하라”고 강조했다. 같은 시각 국회의사당 반대쪽 입구(국회 2문)에서는 시민들로 구성된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위원 4명의 1인 릴레이 시위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개띠 해에는 아름답개 자치분권 개헌’, ‘지방분권 개헌, 언제까지 미룰 건가요?’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자치분권 개헌안 발의를 촉구했다. 염 시장의 이날 시위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의 참여로 지난달 31일 시작된 ‘지방분권 개헌 촉구 1인 릴레이 시위’의 하나로, 지난달 31일부터 지금까지 서울 강동·서대문·동작·강북·종로구청장, 인천 남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40대 골프선수 A(40)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 아내의 내연남 B(43)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피해자의 상처도 크다”면서도 “B씨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 나는 등 그동안 누려온 많은 것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내의 내연남 B(42)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4∼6월 내연녀인 A씨의 아내에게 수차례 전화해 “남편에게 우리 사이를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인천=박창우기자 pcw@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안전·생명존중·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기로 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 기간은 2020년 1월까지이며,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청소년 응급처치교육, 또래 보건교육, 함께하는 나눔문화 확산, 학생 진로 탐색·꿈 실현 교육 등에 협력한다. 또 학교 중심 안전문화 체득, 공동체 의식 함양, 나눔문화를 통한 배려 정신을 지닌 민주시민 양성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lsh@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음주사망사고를 낸 뒤 한 달 만에 또 음주 운전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1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음주측정 거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7시 3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3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7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54㎞로 과속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한 달여 뒤인 지난해 9월 14일 남동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또 사고를 냈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1%였다./인천=박창우기자 pcw@
정찬민 용인시장이 전격 추진해 관심을 모았던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사업이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그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이견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용인시와 성남시의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심의, 중·고교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 무상 지원 방안을 최종 조정안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온 교복지원사업계획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 용인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중·고교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1인당 29만6천130원(동·하복 포함)을 지원받는다. 관내 학교 신입생은 학교를 통해 신청받고, 관외 학교 신입생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학생의 주소와 입학여부 확인 후 신청인의 학부모 계좌로 교복비를 입금한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교복 지원사업은 채무제로 달성 후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교육사업의 첫 단추"라며 "앞으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꿈이룸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최근 금융권을 사칭한 불법 스팸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눈살을 지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경우 관련법상 수신 거부가 가능한 전화번호 명시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따르면 휴대폰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항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스팸문자는 정보 수신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명칭으로 업체명(농협, 국민, 신한은행 등) 등을 반드시 명시, 연락처 또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각종 규제로 가계대출 등이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저렴한 이자를 미끼로 한 고액대출 가능 스팸문자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들 스팸문자는 수신을…
집에서 잠을 자던 두 딸을 잇따라 성추행한 친부가 범행 8년 만에 자매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친딸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유사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8년 7월 인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잠자던 큰딸 B(27·사건 발생 당시 만 18세)양의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아버지로부터 추행을 당한 뒤 학교에 간 여동생 C(27·사건 발생 당시 만 18세)양에게 ‘아빠한테 또 당했다. 이제는 진짜 죽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양은 이후 가출해 오랜 기간 가족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