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내 한 택배 물류 창고에서 불이 났다. 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7분쯤 남양주시 오남읍 박모(48)씨의 택배 물류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476㎡ 규모의 창고 2개 동과 지게차, 보관중인 각종 택배물이 모두 탔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즉시 인원 50여명과 장비 21대를 동원해 1시간여 만에 진화 작업을 마쳤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경찰의 1차 수사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등 한층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수사 종결권과 영장 청구권까지 경찰에게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삭제해 경찰이 1차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상호 협력관계임을 명시하는 규정을 둬 두 기관 모두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상호 협력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수사,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변사 사건 수사, 경찰의 영장 신청 시 보완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경찰에 구체적인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가 경찰의…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한 뒤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총책 윤모(47)씨와 알선브로커 강모(48)씨 등 총 5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설계사무소 대표 13명, 건설기술자 20명, 바지사장 9명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종합건설회사 22곳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일대 원룸이나 빌라 건설현장 5천831곳의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주는 수법으로 총 17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 등은 자본금 5억원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5인 이상 등 종합건설회사 면허등록 요건을 피하기 위해 종합건설회사 법인을 개당 1억∼1억5천만원씩 주고 인수한 뒤 바지사장 명의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씨 등은 알선브로커, 자금관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설계사무소 등의 소개로 온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건당 250만∼700만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상 주거용은 연면적 661㎡ 이
인천시 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2·여)씨와 B(27·여)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어린이집 원장 C(46·여)씨도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서구 모 어린이집에서 원생 D군(당시 6세)의 머리를 손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D군과 한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양옆에 세워두고 혼내다가 D군 머리를 2차례 때리고 사각지대로 몰아붙인 뒤 다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CCTV에는 당시 함께 혼나던 어린이가 D군이 맞을 때 옆에서 부동자세로 서 있다가 고개를 떨궜고, 나머지 원생 8명도 공포에 질린 듯 전혀 움직이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폭행을 당한 D군은 이후 악몽을 꾸고 바지에 소변을 보는 등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D군 어머니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인천 서부경찰서는 7일 세 자녀가 함께 있던 집안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A(4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1층 자택 안에서 아내 B(38)씨의 가슴과 복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는 초·고교생 자녀 3명이 함께 있었으며 이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2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충남의 한 휴게소에서 추적하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가정불화를 겪던 A씨가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동두천시 내 한 옷가게 앞에서 길고양이 두마리가 상장에 갇힌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쯤 동두천의 한 옷가게 앞에서 택배 상자처럼 투명한 테이프로 완전히 밀봉된 상자가 발견됐다. 당시 상자에는 노란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이 메모지에는 “아줌마 미안해요”로 시작하는 메모에는 “말썽을 너무 피워서 못 키워요. 울 신랑한테 맞아 죽을까 봐 보내요”라고 적혀 있었다. 가게를 운영 중인 A씨는 메모를 읽어본 후 깜짝 놀라 황급히 상자를 뜯어볼 수밖에 없었다. 상자 안에는 1년 전 A씨가 돌보는 것을 보고 B씨가 키우겠다며 데려간 길고양이 2마리가 목줄에 꽉 묶인 채로 들어 있었다. B씨가 1년간 반려묘를 키우다가 더는 키우기가 힘들다고 판단되자 신씨 가게 앞에 버리고 간 것이었다. A씨는 “상자 안에 숨구멍도 없이 갇혀 있던 고양이들을 보자마자 너무 깜짝 놀라 눈물이 쏟아져나왔다”고 전했다. A씨는 동물병원에 가서 목줄을 절단한 뒤 고양이들을 케이지에 안전하게 옮겼다. 이 후 바로 인근 파출소와 동두천시청에 신고했다.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동물학대와 유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생선에 신종 마약 ‘야바’를 넣어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태국인 A(3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7천39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에 유통된 점, 야바를 판매하고, 투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판매로 취득한 이익이 330여만원으로 많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야바’라고 불리는 마약 2천520정, 시가 1억원 상당을 내장이 제거된 생선 안에 넣어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서, 이를 팔거나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7일 오후 수원화성 장안문 일대에서 도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무효를 주장하며 오체투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수연 기자 foto.92@
수원시가 2018년 한 해 동안 노인 일자리 4천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3천134개)보다 27.6% 늘어난 수치다. 수원시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3개 유형으로 진행된다. 공익활동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3천325개로 가장 많고, 시장형 일자리 455개, 인력파견형 일자리 200개다. 또 시 자체사업으로 20개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공익활동인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노케어(老老-care)’,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 등 4가지가 있다. ‘노노케어’는 몸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말벗이 돼 주고, 안부를 확인하는 활동이고, ‘취약계층 지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돕는 것이다. ‘공공시설 봉사’는 공공시설에서 환경 개선 봉사 활동을, ‘경륜 전수’는 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동화구연이나 한자 교육 등을 하는 것이다.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정부 부처·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
■ ‘화재 재난대응 메뉴얼’ 수립 지난 3일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불이 났지만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직원들이 ‘화재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고, 스프링클러와 방화벽 등 소방 안전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덕분이었다.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예방이다. 올겨울 들어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화재 예방 특별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28일까지 ‘특별안전대책 기간’ 지정 염태영시장, 화재초기 대응안 등 점검 다중이용시설 점검 이달말까지 지속 불법주정차 지역서 ‘모세의 기적’ 훈련 진입 어려운 19곳 특별관리구역 지정 재난현장지원본부 설치 훈련도 벌여 ■ 수원시, ‘동절기 화재 예방 특별안전대책’ 수립 수원시도 ‘동절기 화재 예방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1월 26일~2월 28일을 ‘특별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신태호 수원시 안전교통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안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안전대책은 ▲현장점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안전 캠페인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민방위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