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 친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뒤 계좌에서 돈을 빼내 처자식과 함께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강제 송환된 김성관(36)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세현)는 6일 강도살인·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 A(당시 54)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3)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체크카드 등을 강탈하고, 같은날 오후 8시쯤 강원도 평창군에서 계부 C(당시 56)씨도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2월부터 아내 정모(33·구속기소)씨와 동거를 시작한 김씨는 자녀 2명을 출산한 이후에도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범행 직전에는 카드대금과 지인에게 빌린 돈 등 약 8천여만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채권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빚 독촉과 형사고소까지 당할 상황에 몰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런 상황에서 생활비 등을 도와주던 모친이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범행 바로 전인 작년 10월 중순쯤 만남조차 거부하자 아내 정씨와 범행 계획을 공모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는 범행 후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건네진 국가정보원의 새로운 불법 자금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국정원 뇌물 자금과 다른 '새로운 돈'으로 전해졌다. 불법 자금 수수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나 지시 여부가 드러날 경우 국정원 돈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성균관대 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의 대학 연구실과 재단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자료와 컴퓨터 저장장치 전산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사무실에 대해서도 함께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박 전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국정원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하고 마지막 기재부 장관을 지냈다.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장 전 기획관도 국정원 돈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
경기도교육청은 6∼8일 새 학기를 앞두고 불법 행위 학원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특히 소방서와 함께 화재 대피로 확보, 비상구 개폐, 피난 유도등 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숙학원의 원생 훈련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유아를 대상으로 반일제 이상 영어를 교육하는 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도 적발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lsh@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와 관련, 온란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 온라인으로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1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으면 도전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사 70%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는 교사 2천158명이 참여, 소속은 전교조가 22.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3.0%, 기타단체 5.0%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신뢰 수준 95%에서 ±2.1%포인트라고 전교조는 전했다. 응답자 70.5%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59.4%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대상을 자율학교에서 일반 학교로 넓혀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또 11.1%는 ‘자율학교에 한해 실시하되 신청학교의 15%만 실제 공모할 수 있는 제한을 없애야 한다’(교육부 안)는 의견이었다. 현행(15% 비율 유지)대로 하자거나 교장공모제를 없애야 한다는 이는 각각 10.9%와 15.2%였다. 교총 소속 응답자들은 49.7%가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찬성했고…
수원중부경찰서는 파출소 앞 도로에 나사못을 뿌려 순찰차를 손상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박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수원 권선파출소 앞 도로에 나사못을 한 움큼 뿌려 순찰업무 중이던 순찰차의 타이어를 펑크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스스로 피해 파출소 중 한 곳에 찾아와 범행을 실토한 박씨는 “경찰에 불만이 있어서 나사못을 뿌렸다”고 진술했다./이상훈기자 lsh@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짜고 여자 동창을 밤새 감금,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6)씨와 소모(34)씨에게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4일 오후 10시 11분쯤 혼자 사는 A(26·여)씨는 중학교 동창이자 친구인 김씨로부터 집에 놀러 가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10분 뒤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어줬으나 갑자기 동창이 아닌 처음 보는 소씨가 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소씨는 흉기로 위협해 A씨의 옷을 벗기고 손과 발을 묶었고, 30분 뒤 A씨 집에 들어온 김씨도 같은 신세가 됐다. 소씨는 A씨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인터넷으로 1천3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면서 A씨와 김씨를 성관계시킨 뒤 동영상 촬영하고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대출금이 입금되자 소씨는 A씨의 체크카드를 빼앗아 김씨에게 주면서 “신고하면 여자를 해치겠다”고 한…
<속보> 국토교통부가 계속되는 위법논란에도 불구하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신수원선) 확정고시도 없이 일부 역사 신설 예산을 추가비용이라며 막무가내로 지자체 분담을 강요해 지역 주민은 물론 각 지자체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9·10·15·22·30일자 1면) 용인시의회가 시집행부가 제출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보류했다. 5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날 동의안과 관련해 밤늦게까지 논의를 거듭한 끝에 보류 결정했다. 앞서 시집행부는 용인시의회 222회 임시회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제출했다. 시는 사업성을 명분으로 한 국토부 등의 흥덕역 설치 비용 전액부담 요구에 따라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흥덕역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제출했다. 시집행부의 동의안 제출과 관련해 '폭탄 떠밀기'란 반발 등 시의회는 물론 지역 내 여론도 찬반에 따라 격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흥덕역 설치는 대부분 찬성한다 하
비트코인의 한국 시세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환치기에 적용, 1천7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환전상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현성)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환전상 A(35)씨와 중국인 환전상 B(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안산에 환전소를 차려놓고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 400억원어치로 바꿔 의뢰인에게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비슷한 기간 서울 금천구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같은 방법으로 위안화를 1천319억원의 원화로 불법 환전해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별개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은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해달라는 의뢰인 부탁을 받으면 중국 내 불법 가상화폐 거래상을 통해 비트코인을 샀다. 작년 9월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쇄된 이후에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해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담보상’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사들였다. 그리고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송금하고 매도해 현금화 해 의뢰인에게 원화로 전달했다. A씨는 건당 1만원을, B씨는 환전 금
1심 징역 5년 선고→2심 집행유예 4년 감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풀려났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12일 처음 박영수 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나흘 뒤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특검팀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한달 뒤인 2월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사흘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6개월가량 1심 재판을 받았다. 당시 쟁점은 삼성에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는지, 최씨 측에 제공한 승마 지원이 뇌물인지 등으로, 특검과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심 선고전까지 이 부회장의 유무죄 판단은 쉽게 점쳐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1심 선고 당일 내심 석방될 것으로 기대하며 구치소 측에 ‘작별 인사’까
수도권기상청은 5일 오후 10시를 기해 과천·안산·시흥·김포·성남·구리·오산·의왕·하남·용인·이천·안성·여주·광주 등 14개 시에 내려진 한파주의보를 한파경보로 대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지역 외 나머지 지역에도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태로, 가평·양평·남양주·파주·의정부·양주·고양·포천·연천·동두천 등 10개 시·군에는 한파경보가, 화성·군포·광명·평택·안양·수원·부천 7개 시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6일 경기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12도,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5도로 종일 영하권에 머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전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매우 춥고 건조한 대기상태가 될 것이다. 건강관리와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