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가 법무부 고위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대규모 진상 조사단을 꾸리고 의혹 규명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31일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이라는 두 갈래로 활동한다. 대검 관계자는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성추행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피해자를 파악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양성평등 관점에서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에 억압되고 참고 지내야 하는 일을 근절하겠다는 게 조사단 발족의 취지"라고 부연했다. 조사단은 우선 진상규명을 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전력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대검 측은 설명했다. 활동 기한은 따로 두지 않고 근절될 때까지 활동한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조희진(56·사법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고 여성 부장검사를 부단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조희진 지검장은 검찰내에서 각종 '여성 1호' 기록을 세웠고 2013년 여검사로는 처음으로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차관급)이 됐다.여
검찰이 국내 최대의 공공 임대주택 건설 사업자인 부영그룹이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1조원대가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영 임대아파트 분양자들은 전국적으로 100여건에 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3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부영, 부영주택, 동광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임대주택법을 위반해 분양가를 고가 책정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부영그룹이 실제 들어간 건설원가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부당하게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부영그룹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부영그룹이 가져간 부당이득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영그룹에 들어온 수익은 저리 자금 조달 등 정부 특혜를…
경찰이 하남시의 산불감시원 채용비리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하남경찰서는 지난 30일 하남시청 공원녹지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산불감시원 채용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또 채용시험을 총괄하면서 비리를 폭로한 공원녹지과 A(9급) 주무관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산불감시원은 봄철(2∼5월)과 가을철(11∼12월) 5개월 동안 주 5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6만5천440원의 일급이 지급돼 중·장년층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여서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 주무관은 지난 22일 시청 행정망 내부게시판에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상급자로부터 합격시켜야 할 이름이 적힌 23명의 명단을 받았다고 폭로했으며, 하남시는 자체 조사를 벌여 부정청탁으로 채용된 23명에 대해 전원 합격을 취소했다./하남=김대정기자 kimdj@
수천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이고 외국으로 도피한 뒤에도 범죄조직을 만들어 사기범행을 이어가던 40대가 도피 12년 만에 송환돼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10건의 수배를 받아온 마모(46)씨를 31일 필리핀에서 송환했다. 마씨는 2003∼2005년 국내에서 피라미드식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2006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여권을 위조,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밀항했다. 당시 마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사기 피해액은 3천200억원대에 달했다. 필리핀에 체류하던 그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던 가상화폐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기로 하고 현지에서 새로 조직을 꾸렸다. 국내외 공범 30명이 가담한 마씨의 조직은 마닐라에 가상화폐 온라인 거래소를 차리고, '헷지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의 가상화폐를 내세워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서울 강남 등에 투자센터 22곳을 차리고 “6개월 만에 원금의 2배 이상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사업설명회까지 열었다.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금의 15∼35%를 지급한다”고 꾀어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를 늘렸다. 그러나 이들이…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가 31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7층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보장,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대책 마련,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방안, 논의할 의제의 선정, 업종별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키로 했다. 대표자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사·정의 부대표급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도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표자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되, 운영 기간이나 개최 시기는 상호 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대 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이 같은 방향에서 벗어나는 식으로 근로기준법…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지방자치단체 사격팀 감독 재직 당시 2년 넘게 사격용 엽탄 비용을 부풀려 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수도권 모 시청 전 감독 A(59)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총포판매업자 B(50)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 A씨가 사격팀을 유지하고 회식비를 충당하기 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 모 시청 사격팀 전 감독 A씨는 감독 재직기간 중 2010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격용 엽탄 구매비용을 부풀려 해당 시청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8천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천에서 총포판매점을 운영하는 B씨와 짜고 엽탄 구매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2010∼2013년 인천국제공항에서 야생동물 통제를 맡은 한 용역업체의 현장소장과 짜고 비슷한 수법으로 엽탄 구매비용 700여만원을 부풀려 줘 업체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인천=박창우기자 pcw@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체불임금 청산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30일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음달 14일까지 3주 동안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예방 및 청산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들은 휴일과 야간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일 오후 9시까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경기지청은 우선 '1억원 또는 10명 이상' 고액·집단체불(평상시 10억원 또는 20명 이상)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지도를 나가 지휘·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집단체불을 청산하지 않거나, 재산은닉 등 죄질이 불량하고, 고의·상습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건설현장·집단체불은 자체 '체불청산기동반'을 구성·운영, 현장출장 확인 등으로 체불상황 조기 수습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체불전력이 있는 282개 사업장은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체불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체당금(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
“송전2교 교량 확장공사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동호수 둘레길 조성 이야기가 있던데, 조속히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 학교가 비좁으니 교육시설을 확충해 주세요.” 정찬민 용인시장이 소통행정을 위해 지난 29일 처인구 이동읍사무소 대회실에서 개최한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회의실을 가득 채운 130여명의 시민들은 쉴 새 없이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쏟아냈고, 정 시장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정찬민 시장은 이날 남사면과 이동읍을 시작으로 31개 읍면동을 찾아가 전년도 건의사항 이행여부 보고와 함께 올해 시정운영방향 설명 뒤 지역 고충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이동읍에선 주진입로인 송전2교 확장을 비롯해 덕성리·서리 등 도로 확·포장, 천5리의 폐지된 도시계획도로 재결정, 지방도 318호선 과속방지턱 정비 등 도로개선 건의가 다수 나왔다. 또 용인테크노밸리나 덕성2 산단 등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문의와 이동저수지 둘레길 등공원조성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용인정)은 지난 29일 용인서부경찰서 대강당에서 소속 경찰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시대, 새 경찰의 자세’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표 의원은 이날 “최근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크게 늘고 있지만 동시에 경찰의 무조건적인 권한 확대에 대해선 비판적인 여론도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기본으로 돌아가 경찰의 힘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경찰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과도한 승진경쟁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등을 언급하며 “수사권 독립과 인력 증원 및 수당 인상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하고 경찰의 전문성을 인정하게 될 때 경찰의 힘이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사례처럼 우리 경찰 내에도 노조 또는 직장협의회와 같은 경찰관 단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찰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본질적인 물음에 답하는 것이 새 시대의 경찰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표 의원은 이날 양근원 용인서부경찰서장과 면담을 통해 지역 치안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직원들
핸드백, 구두 등 가짜 명품 수백억원 대 밀수품을 들여와 국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품을 숨기고 바깥에는 정상 통관 물품을 쌓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밀수출입 등 혐의로 유통책 박모(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밀수책 최모(5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비밀창고를 급습해 핸드백 등 가짜 명품 2만8천여점 등 20피트 컨테이너 4대 분량의 밀수품을 압수해 폐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830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원료 등을 밀수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판매책 이모(38·불구속 입건)씨 등 3명이 중국 가짜 명품 판매책들에게 밀수품 구매를 요청하면 해상운송용 소량화물(LCL·Less than Container Load)을 이용해 밀수품을 들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생필품이나 공산품은 세관의 검사율이 낮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들은 소형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품을 넣고 바깥쪽에는 정상 통관 물품을 적재해 단속을 피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관에는 베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