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17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도내 실내건축 회원사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원준 경기도회 회장과 유상록 정책추진위원장, 이천하 실내건축분과위원장 등 경기도회 관계자와 실내건축 회원사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현재 경기도회가 추진중인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도 개선 추진 경과 보고와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발주자와 제안사가 가격 및 기술분야에 대해 사전 협상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박물관 등의 전시시설물 설치공사와 같이 실내에서 이뤄지는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건설공사에 일부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 경기도회는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 회장은 “협회와 회원사의 제도개선 노력에 힘입어 오랜기간 수주 양극화를 심화시키던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가 개선을 앞두고 있다”며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올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국원기자 pkw09@
최근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에서 아버지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위해 시골에 주택을 취득해서 혼자 살고 있으며, 어머니는 아들가족과 함께 서울의 아들집에서 살고 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우리 세법에서는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동일세대로 본다. 따라서, 아버지는 시골에 혼자 살고 있고, 어머니는 서울에서 살고 있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한 세대인 것이다. 다음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1세대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보다는 실제로 가족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별다른 소득없이 아들가족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아들가족과 어머니는 동일한 세대로 보게 된다. 만약, 어머니가 별도의 소득이 있어서, 비록 아들과 동일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니 고유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어머니와 아들은 별도의 세대로 볼…
‘무제한 요금제’를 허위·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가 피해를 본 소비자 740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1∼2GB)을 주기로 했다. 또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천500만명에게는 30∼60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해 보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월 기본 사용량을 다 쓴 이후의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느린 속도로 제공되거나, 음성·문자의 경우 기본 제공량을 넘기면 사용이 제한되거나 추가 요금이 부과됐다. 이동통신 3사는 2013년 또는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동의의결 신청일)까지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가입자 736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주기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6일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입주업체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파주시 임진각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영업기업, 협력기업 등 대표와 임직원, 가족 등 총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성공단 평화대행진’을 열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기섭(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비대위 위원장은 “정부에서 근거 법률이 없어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활동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헌법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때는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게 돼 있다”면서 “우리의 바람은 개성공단 전면재개지만 정부가 전면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에 헌법상 규정된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박봉수 개성공단 협력업체 협의회 비대위 위원장은 “5천여 개성공단 협력업체 12만4천여명의 근로자가 공단폐쇄로 직격탄을 맞고 있고, 정부의 특별대출, 세제혜택, 근로자 보호 대책 등에서 협력업체는 제외됐다”며 “현재 거래처가 끊기고, 원자재 공급도 못 받고 종업원도 구
삼성그룹은 1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9개 계열사와 1, 2차 협력사(4천300여개)가 참여하는 ‘2016년 삼성-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9개 계열사 CEO, 김영재 대덕전자 대표를 포함한 1, 2차 협약 체결업체 대표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삼성 계열사는 1차 협력사 2천564개사와 협약을 맺고, 1차 협력사는 2차 1천736개사와 협약을 체결,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동반성장의 온기가 2차 협력사까지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거래관행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하도급법 준수를 위해 삼성전자의 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타 계열사에 조기 확산·정착시켜 모범적인 법 준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삼성은 1차 협력사 평가에 2차 협력사 대금지급 조건과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실적 등을 반영해 보다 많은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2차 협력사까지 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1, 2차 협력사간의 불공
내려갈 줄만 알았던 주유소 기름값이 최근 반등하면서 소비자들의 머리속에 다시 주유비 부담에 대한 걱정이 스며들고 있다. 16일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가격 평균은 리터(ℓ)당 1천347.91원으로 전날 대비 2.08원 올랐다. 주유소 기름값은 지난해 10월 12일 이후 5개월 가량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지만 지난 6일 ℓ당 1천339.69원을 저점으로 7일 1천339.72원으로 상승한 뒤 8일 연속 올랐다. 정유업계에서는 앞으로 한달 간은 이같은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2월 11일(26.08달러) 최저점을 찍은 뒤 전반적으로 상승해 지난 14일 35.69달러까지 올랐고, 싱가포르 시장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비슷한 오름폭을 보였다. 최근 원·달러 환율 1천200원을 적용하면 ℓ당 80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파는 공급가는 국제 제품가 상승에 따라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오르기 시작했지만, 주유소들이 저렴할 때 들여온 재고 탓에 실제 소비자 가격 상승은 2∼3주 가량이 지난 이달 들어서야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ℓ당 80원 가량의 상승 요인에도 최근 10원 가량만 올랐기
농협 경기지역본부와 한신대학교는 16일 한신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지역농협 여성이사·여성대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경기농협 여성이사·여성대의원 리더아카데미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 여성이사·여성대의원 리더아카데미과정은 농협법에 의거 지역농협 여성임원할당제 도입에 따른 여성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5년 개설한 과정이다. 여성리더의 주체적 역량강화 및 삶의 마무리를 준비·지원하는 웰-다잉(Well-Dying) 전문지도사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오는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집합 교육으로 실시되며 ▲협동조합 이념 ▲대의원의 역할 ▲농협 여성·복지사업의 이해와 연혁 ▲여성농업인의 법률상식 ▲농협회계 ▲여성임원 대의원의 자세 등 농협 사업 이해와 경영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한기열 본부장은 “이번 교육으로 경영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농협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KT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D.Camp)와 제휴를 맺고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2년 설립된 비영리 재단이고, 디캠프는 재단이 운영하는 창업 지원센터다. KT는 디캠프 회원 1만명에게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유클라우드 비즈’를 이용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한다. 아울러 디캠프 입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가상 서버와 클라우드 인프라 등을 6개월간 지원한다. 이선우 KT 기업솔루션본부장은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T가 개설한 홈페이지(https://uclou dbiz.olleh.com)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lsh@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적격성 조사 의뢰 등 민자사업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이번주 조사가 시작됐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의 사업제안서와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제3자 제안, 사업자 선정,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968년 개통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선의 지하화 사업(서인천∼신월 11.66km)은 지난해 4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발표됐다. 현재 8차로인 경인선을 지하 6차로와 지상 6차로, 총 12차로로 늘리고 이용자들이 지하의 고속도로와 상부의 일반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오는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며 통행속도가 평균 시속 44㎞에서 시속 90㎞로 두배 이상 빨라져 연료비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천35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무료로 운영되는 상부 일반도로와 달리 통행료를 받는 지하고속도로는 투자위험 분담방식을 적용한 민자로 추진해 통행료 부담을 낮춘다. 또 기존 경인고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공사비 가격 변동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수가 개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 주택건설 공사비 지수를 개발해 올해 1분기부터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LH주택건설공사비 지수는 LH가 발주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실제 투입되는 공사비의 분기별 변동률을 측정하는 지수다. 2015년 4분기를 기준(100)으로 임대건설지수와 분양건설지수로 구분해 산정한다. 각각의 지수는 기준 수량에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등 실투입공사비를 곱해 산출한다. 기준수량은 LH 임대·분양 아파트 각 1개 대표 단지에서 추출한 건축·기계·토목·전기·조명 등 건설공종별 투입 물량이며 실투입공사비중 직접공사비는 734개의 노무비·재료비·경비, 간접공사비는 간접노무비·경비로 나뉜다. 표준품셈 등의 개정으로 투입해야 할 수량이 늘어나거나 재료비·노무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가 인상될 경우 실투입공사비가 증가해 지수가 상승하게 된다. 실제 15일 LH가 홈페이지(www.lh.or.kr)에 발표한 1분기 LH 임대주택건설공사비 지수는 101.74로 작년 4분기 대비 1.74% 상승했다. 철근 등 주요 자재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시중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