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에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40개교 총장이 참석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단국대 총장)은 “차세대 인재 육성 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은 미래사회에 더 커질 것”이라며 “대교협은 고등교육정책을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기획하는 실질적인 정책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학 총장들은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의 보완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그동안 대학은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정부 정책에 부응했지만 그 결과로 교육 투자가 위축되고, 대학 교육력 상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학 교육력 회복을 위해 매년 2조8천억원씩 추가 투자해 2023년까지 고등교육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 해외 전자학술자료에 대한 국가 라이선스 확대 지원 ▲ 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개선 지원 ▲ 대학생의 심리적 위기 극복·인성계발 ▲ 국립-사립대,…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30일 해양수산부의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모든 것을 조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해수부의 세월호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일선 공무원 몇 명이 했겠느냐”며 “당연히 위에서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국회에 있다가 청와대로 간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계속 저희를 상대해왔다”며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을 보면 청와대 비서실, 정무수석실에서 굉장히 일찍부터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끌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대표적인 특조위 활동 방해 사례를 묻자 “김 의원이 여당 원내수석부대표이던 2015년 1월 ‘세금도둑’ 발언을 한 이후로 공무원들이 특조위에 방해하러 온 것처럼 행동했고, 여당추천 특조위원들은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역할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또 특조위가 제대로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견 공무원을 원대 복귀시키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내용을 다 지워서 가치도 없는 자료를 갖다 준 점 등도 해수부의 방해공작 사례로 꼽았다
수원시 내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11시 30분쯤 수원 인계동의 한 공원에서 길을 가던 A(28·여)씨를 술에 만취해 이렇다할 이유 없이 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폭행)로 B(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술에 취한 B씨는 공원을 지나던 A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가격하고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목도리를 이용,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너무 취한 상태여서 조사 할 수 없었다”며 “조만간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용인시는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74번지 일대 1만9천264㎡에 하루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최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오는 2020년 9월까지 건립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가 국·도·시비 등 317억원을 투입해 오는 3일 착공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협잡물 종합처리기, 고도처리장치, 악취 탈취기 등 최신 기계설비와 자동운전·감시제어 시스템을 갖춘다. 또 하루 30t의 액상 비료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고, 분뇨 처리수 방류시 법적 수질 기준인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30mg/ℓ보다 강화된 BOD 20mg/ℓ 이하로 처리한다. 부대시설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도 들어선다. 포곡읍 유운리 가축분뇨처리장에 이어 두 번째로 들어서는 백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그동안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던 백암면 지역 소규모 축산농가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백암면 지역의 축산농가 86곳 가운데 82곳은 자체 분뇨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5천두 미만 소규모 축산농가들이어서 민간업체를 이용해 가축분뇨를 처리하거나 공공수역에 불법으로 유출해 왔다. /최영재기자 cyj@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태은 판사는 30일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주 모(34)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주씨가 음주 운전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관의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음주 운전을 해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훼손시킨 점, 범행 이후 계속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2016년 12월 2일 오전 5시 4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마두역에서부터 일산서구 주엽동의 오마중 앞까지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에서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술을 마시고 오마중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전조등을 켠 채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로 1차로에서 4차로를 대각선으로 서행하며 역주행하다 보도 경계석에 차량 앞부분이 걸리면서 정차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 운전이 발각된 주 씨는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고, 지구대로 이동한 뒤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다 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돈 문제로 다투다가 동거녀와 그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범행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부상 정도를 보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와 함께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B씨가 엄벌을 탄원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독촉하다가 동거녀 B(50)씨와 B씨의 아들 C(31)씨를 흉기로 각각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흉기에 왼쪽 어깨를 찔려 전치 2주 진단을, C씨는 뒷목과 좌측 팔 부위를 다쳐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각각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검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고, 함께 구속기소 된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동창을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와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사체유기)를 받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또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장을 지낸 이현동 전 청장이 금품을 받고 국가정보원의 전직 대통령 비위 의혹을 뒷조사하는 과정에 협력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청장의 서울 마포구 아현동 집과 세무법인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컴퓨터 저장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3년 국세청장을 지냈다. 검찰은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공작명 '데이비드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전 청장에게 수천만원대의 공작비를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이 전 청장 등에게 공작비를 건네면서 전직 대통령의 비위 첩보 수집을 도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대북 업무에 쓰도록 책정된 대북공작금 10억원가량을 빼돌려 김 전 대통령이 해외에 비자금을 감춰뒀다는 등 전직 대통령에 관한 근거 없는 풍문을 확인하는 데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최종흡 국정원 3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
경기도교육청은 30일 2018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및 국립 중등 특수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1천789명(29개 교과)의 명단을 발표했다. 모집분야별 인원은 중등학교 1천787명(지역구분 56명·장애인 41명 포함), 국립 특수학교 2명이다. 합격자 성별은 여성 1천341명(75%), 남성 448명(25%)으로 집계됐다. 합격 여부는 중등임용 온라인시스템(http://gosi.goe.go.kr)에서 수험생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 서류 제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게시된다. 이번 임용시험에는 총 1만4천805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7.9 대 1을 기록했다. 전체 과목 가운데 최고 경쟁률은 영어가 20 대 1이었다. /이상훈기자 lsh@
지역 171개 업소 회원 협의회 “시세보다 높은 가격 매도 의뢰시 광고 등 영업 여부 자체 결정할 것” 입주민 “저가든 고가든 우리 권리 수수료만 챙기려는 가격조작” 분통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이 최근 아파트 가격을 자체적으로 판단, 상한선을 정한 뒤 광고 등 영업을 하겠다고 밝혀 담합 논란 속에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일고 있다. 29일 수원시와 광교 개업공인중개사정보망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 광교신도시 일대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사무소 171곳이 등록된 협의회는 올 초부터 19명의 운영진이 등록 회원의 업무 권역 보호와 권익 창출, 지역 내 건전한 부동산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활동 중이다. 그러나 최근 협의회에서 이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마다 인터넷상에 등록한 매물에 대해 일괄 삭제를 요구하는가 하면, 앞으로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매도 의뢰의 경우 중개사무소가 자체 판단해 인터넷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아파트 가격을 담합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매도자의 높은 호가를 받아들일지를 중개사무소 자체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저가의 허위매물을 통해 낮은 시세를 형성, 중개 수수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