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트로트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의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와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예천양조에서 제조하고 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 원씩 3년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다" 등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씨는 영탁의 모친에게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백 씨와 조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일부 발언
경기 사랑의열매가 '성남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캠페인'을 통해 '우리경기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16일 경기 사랑의열매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성남시청에서 열린 '성남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건강한 여름나기 키트' 480세트를 포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양홍식 농협은행 성남시지부장, 강일조 성남종합사회복지관협회 회장,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이 포장한 키트는 선풍기, 여름 이불, 아이스 넥밴드, 우산 등 약 10만 원 상당의 여름 물품으로 구성됐다. 성남시 위기가구 480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경기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은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된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경제위기로 발생한 복지 사각지대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더 많은 경기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나눔에 참여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방학을 앞두고 더 많은 학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16일 시는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대상을 초등 새내기(1학년) 학부모에서 전 학년(1~6학년) 학부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사업장 지원 신규 정책으로 초등 새내기(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지난 2월부터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대상 확대로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학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산업 인력양성과정'…
경기도교육청이 일반고 과학・수학교육 활성화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16일 도교육청은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 14개교를 새롭게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교 심사는 7월 초 공모 신청서 접수 후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7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지정 '과학중점학교' 운영은 2026학년도 1학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도교육청은 신규 지정 '과학중점학교' 선정 시 ▲학교의 추진 의지 ▲교원 역량 ▲학교 시설 ▲지역사회와 연계 방안 등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는 3년간 과학, 수학, 정보 관련 교과 이수를 강화하고 연간 30시간 이상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선정된 학교당 기본 2500만 원, 과학중점학급 당 400만 원 내외를 지원해 다양한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도울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과학중점학교'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따른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나눔 활동을 강화하고, 일반고 학생의 과학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는 과학과 수학에 흥미와 적성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과학중점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다. 현재 도내 일반고 50개교에서 운영 중인 과
경기대학교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대한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 16일 경기대는 SW중심대학사업단이 지난 13일 교내 덕문관에서 '2025 산학협력 AI·SW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수강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행한 산학협력 팀 프로젝트 성과를 발표하고, 산업계 전문가 및 교수진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과 AI·SW 제품 개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다졌다. 대회에는 69팀이 참가했으며 ▲4학년 심화캡스톤디자인 38팀 ▲3학년 기초캡스톤디자인 31팀이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AI, IoT, UX/UI,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소개했으며 포스터 발표와 AI·SW 시연을 통해 프로젝트의 완성도와 실용성을 선보였다. 평가는 ▲창의성 ▲구체성 ▲완성도 ▲발표력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평가위원단은 컴퓨터공학 전공교수와 산학협력중점교수 그리고 교과과정혁신위원회 소속의 기업 전문가로 구성됐다. 경진대회 캡스톤디자인 부문에서는 'GPT 모델을 활용한 사용자 맞춤형 웹툰 추천 플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의혹을 제기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대검은 일부 언론에서 어떤 경위로 검찰총장의 통화내역을 입수했는지 알 수 없으나 사건 관련 통화 사실은 없다면서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한 것으로 (심 총장은)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김 전 수석 전화를 받았거나, 부재중 전화에 응답한 것일 수 있다고 기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화폰은 전임 총장 때도 지급됐으나 현재는 반납한 상태로 알려졌다. 대검은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이었으므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제가 없었다"며 "공천개입 의혹 사건은 당시 언론 보도가 되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해 통화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
경기남부경찰청이 사이버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처벌이 아닌 도박 중독 치료의 길을 열어줬다. 16일 경기남부청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제 '고백(Go-Back)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도박은 올라인 플랫폼 발전과 비례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이 다수 참여했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도박 자진신고제로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자진신고한 청소년들에게 처벌보다 전문 상담과 치료, 재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진행됐다. 총 72명의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했으며, 48명은 전문기관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았다. 자진신고 학생들 중 중학생이 37명, 고등학생이 35명으로 이들은 친구의 권유 또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도박에 발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자진신고를 한 A씨의 보호자는 "아이가 과거에 도박을 한 사실로 경찰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재차 도박한 사실을 알고 절망했지만 자진신고제를 통해 전문기관·선도프로그램 연계 등 도움을
전국 학생 약 3분의 1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라고 부를만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체계적 공교육 체계 구축과 맞춤형 교육 확대를 목표로 학생들에게 부족함 없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경기신문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해나가고 있는 도교육청만의 특별한 교육 정책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경민IT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고등학생 시기를 단순 청소년 시기가 아닌 성인으로서 자립을 준비하는 전환기로 보고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안정, 자존감 회복, 회복탄력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학생에 대한 지원은 낙인 없이 섬세하게 접근하며 학생 개별 상황에 꼭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주는 따뜻한 공간, 경민IT고에서 많은 학생들이 위로와 도움을 받고 성장할 수 있었다. ◇ 학생의 일상생활 복귀 위한 담임교사 관심 경민IT고 A군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망을 직접 목격하며 큰 충격을 받아 우울과 불안, 무기력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스스로 등교하는 것조차 어려워 아침마다 담임교사의 전화로…
경기·인천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일부 지역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으며 경기동부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수량은 5~20mm다. 16일 수도권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예보에 따르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9~22도, 낮 최고기온은 24~28도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20~27도, ▲성남 22~27도, ▲과천 20~27도, ▲안양 22~26도, ▲광명 22~27도, ▲군포 22~26도, ▲의왕 21~26도, ▲용인 21~27도, ▲오산 20~27도, ▲안성 22~28도, ▲이천 22~28도, ▲여주 21~27도로 예측된다. 또 ▲양평 22~28도, ▲하남 21~28도, ▲광주 21~27도, ▲파주 20~27도, ▲양주 20~27도, ▲고양 20~27도, ▲의정부 21~27도, ▲동두천 20~27도, ▲연천 20~27도, ▲포천 21~27도, ▲가평 21~27도, ▲남양주 21~28도, ▲구리 21~27도, ▲김포 20~26도, ▲부천 19~26도, ▲시흥 19~26도, ▲안산 21~26도, ▲화성 21~27도, ▲평택 22~28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19~24도, ▲강화 19~25도,…
▲ 오후 2시 국민주권당, 평택 미군기지 안정리 G 건너편 인도, 주한미군 규탄 ▲ 오후 4시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중앙 선관위 앞 인도, 부정선거 규탄집회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