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1층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 여러분이 놀라고 충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께 사과했고 또 앞으로 기회와 절차가 있을 때 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한 송구한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 전개될 사법절차와 헌법재판소 절차에는 대통령 입장에서 왜 이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게 됐고 헌법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 등등에 대해서 소상히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도 법률가”라며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다놓겠다는 것이냐는 점을 생각해달라”며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군 300명 미만이 국회로 간 상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 토론회 좌장을 맡아 재계 및 투자자들의 의견을 살피며 공정한 시장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이날 토론 내용도 추후 최종 상법 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두 번째 정책 디베이트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내 자본 시장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매우 어려운 주제지만 결국 결정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 의사 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경제계와 투자자들의 토론 쟁점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직접 질문을 던지는 등 적극적으로 토론을 이끌어갔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주주들의 이익이 결국은 회사의 이익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주주 중에 아주 극히 일부 때문에 충돌한다”며 “그게 논쟁
12·3 계엄 사태 당시 투입됐던 군 병력 규모가 국방부 등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3일 당시 병사 포함 총 1500여 명의 병력이 투입됐으며 권총·기관단총 등 화기와 실탄 1만발 이상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19일 백승아 의원이 제출받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는 지난 3일 계엄 사태 당시 군용 차량 107대와 헬기 12대를 투입했다. 투입된 병력 규모는 특전사 대원이 11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 병력은 1·3·9공수여단(각 400·271·222명), 707특임대(197), 특수작전항공단(49명) 등이다. 방첩사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약 200명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에 투입된 요원 49명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서울 관악구 인근 지하 벙커에 구금하는 계획도 세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방사에서는 사병 61명을 포함한 군사경찰단·제1경비단 소속병력 211명이 투입됐으며, 정보사령부는 특수요원 포함 총 30여 명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병력은 계엄 선포 수 시간 전부터 개인화기, 실탄 등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의원이 제출받은 정보사 탄약 수불기록에 따르면 정보사는 지난 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전국 최초로 AI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기업지원 플랫폼 ‘경기기업비서’를 19일 본격 공개했다. 경기형 인공지능 정책 중 하나인 경기기업비서는 도민 체감형 AI 서비스 확대에 방점을 두고 사람 중심 경제 전략인 ‘AI 휴머노믹스’를 구현하기 위한 서비스다. 이번 플랫폼은 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사업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AI 기반 맞춤형 검색 서비스 제공에 집중했다. 경기기업비서는 기존 도 기업지원 플랫폼 ‘이지비즈’를 탈바꿈해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재탄생했다. 구체적으로 ▲AI 검색(텍스트·음성) ▲AI 맞춤형 추천 ▲제출 서류 자동화 ▲AI 챗봇 상담 ▲지원사업 정보 통합 제공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검색 서비스는 국내 최초 생성형 AI를 활용한 지원사업 검색 서비스로, 대화형 질문을 통해 기업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 직접 텍스트로 입력할 필요 없이 음성검색도 가능하다. 원하는 사업 키워드를 말하면 자동 변환해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사용기업의 활동 이력으로 반영된다. AI 맞춤형 추천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기업 업종, 생산품, 관심분야 정보 등을 반영해 기업에 맞는…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출동 당시 실탄 1920발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또 자신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지 못했으며 TV 방송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단장은 이날 새벽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점심쯤 상부에서 훈련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훈련 목적은 평소와 같은 비상 점검 훈련이었으며 세부 훈련 내용 역시 계엄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후 오후 내내 훈련을 진행하던 도중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고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훈련 복장 그대로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실탄 1920발을 챙겨 출동했으며 테이저건 탄은 따로 챙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를 통해 당일 반출된 것으로 공개된 탄 6000발·테이저건 카트리지 100발은 훈련에 사용된 것을 모두 포함한 숫자이고 실제 출동에 가져간 탄은 이보다는 적었다는 설명이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후 특임단은 부대로 복귀했으며 이
파주시는 ‘2024년 제7회 경기도 참드림쌀 품평회’에서 파주의 참드림 생산품이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대상(탄현 구본석)과 장려상(문산 황천연)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가 육성한 대표적인 품종 '참드림'은 부드럽고 찰지며 단백질 함량이 낮아 밥맛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파주시 내 참드림쌀 재배면적은 4100㏊에 달한다. 올해 품평회에는 경기도 16개 시군에서 고품질 쌀 재배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벼 47점이 출품됐다. 평가는 1차 재배이력 평가, 2차 쌀 품질 분석, 3차 현장평가로 진행됐다. 파주시에서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및 지도 노력과 농가들의 적정시비량 준수, 병해충 방제, 논물관리 등 적극적인 관리로 2개의 농가가 장려상과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구본석씨는 “기본을 지키는 농사법으로 올해 유난했던 여름철 고온과 가을비에도 불구하고,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고품질 참드림쌀을 생산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헌신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 18일 한국야구위원회(KBO)를 방문해 허구연 총재와 환담을 나눴다. 이번 만남에서 파주시는 수도권 각 지역으로부터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야구장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문화복합단지 조성에 적합한 지역임을 강조했으며, 돔구장 건립을 통한 프로야구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 KBO 측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내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돔구장 추진전담(TF)팀을 신설하고 타당성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허구연 총재와의 만남이 파주시가 지향하는 스포츠·문화 복합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팀을 신설한 만큼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12·3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는 20일 검찰에 넘겨진다. 19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김 청장은 현재 마지막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긴급체포 후 서울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다. 혈액암을 앓는 조 청장은 최근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에 입원해 구속 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특별수사단은 방문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별수사단은 “(병원 조사는) 개인 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경우 이날 구속 후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았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책임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경기도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디지털 기반 직접민주주의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도내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오늘날 많은 국가·지역 공동체에서 대의민주주의제가 효율적 의사결정 수단으로 기능해 왔으나 선출된 대표가 공동체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도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주민의 의견이 다양하고 복잡해 기존 대의제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수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도민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하고 있지만 정치적 무관심과 과잉 대표화 경향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참여 방식을 통해 주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기초자치단체 주민 참여 포털 구축 ▲경기도 정책 배심원제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도 공유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대검찰청과 공수처 간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21일 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공수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주 중 출석하라고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조만간 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이 두 사람 사건은 공수처에 넘기고 나머지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해선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 행사를 철회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자료 정리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로 사건 기록이 정확히 언제 공수처에 모두 넘어갈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과 군 고위 장성들을 조사하면서 확보한 기록 등도 최대한 많이 받기를 원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밀행성 등을 고려해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