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을 받고 특정 인물을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된 인천 연수구청장 비서실장이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근 구속한 인천시 연수구 소속 비서실장 A(61·별정직 6급)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연수구의 모 부서 무기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B(39)씨가 최종 선발되도록 도와 구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에게 채용 청탁을 한 인물은 B씨의 장인 C(61)씨로 과거 연수구에서 청원경찰로 일할 때 A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채용 절차가 마무리된 후인 지난해 2월 2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구청 인근에 세워둔 C씨의 승용차에서 C씨로부터 5만원짜리 현금 200장 등 금품 1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의 계좌 거래 내역에서 1천만원이 한꺼번에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A씨에게 금품을 줬다”는 자백도 받았다. 그동안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한 A씨도 최근 경찰 조사에서 채용 청탁과 함께 C씨로부터 현금을 받
남양주경찰서는 근무시간 일터에서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한 회사 창고 안에서 직장 동료 B(50)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고양시 쪽으로 차를 몰고 달아났지만.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행적을 추적한 경찰에 2시간만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를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벌금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을 받은 파주시의원 이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때부터 본인이 음란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때의 통신 기록과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피고인이 아닌 제 3자가 보냈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수사 당시부터 처벌을 원치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6년 7월 알고 지내던 여성 A씨에게 이틀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29일 오전 6시 5분쯤 평택시 통복동 통복시장 내 1층짜리 점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진화에 나선 소방서장과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해 총 8명이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통복시장 입구에 위치한 1층짜리 목조 점포와 불법 증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2층 창고를 태운 뒤 인근 마트 등 3곳으로 번졌다. 이로 인해 총 4개 건물 527㎡가 불에 탔고, 상가 안팎에 있던 시민 6명이 대피 중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인접 건물 2층 가로 3m·세로 5m 크기의 임시 가설물 위에 올라 현장 지휘를 하던 서삼기(55) 평택소방서장이 가설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약 2.5m 아래 계단으로 추락해 타박상을 입었다. 서 서장은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은 뒤 바로 현장에 복귀했다. 의용소방대원 황모(36)씨는 진압 보조활동 중 연기를 마시는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2시간여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29대와 소방관 78명을 동원해 오전 11시쯤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대응 1단계는 인접한 3∼4곳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으로, 화재 규모에 따라 대
경기지역에 기부 한파가 이어지면서 10여 년 만에 사랑의 온도탑이 100℃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시작한 ‘희망 2018 나눔캠페인’이 오는 31일 마감을 사흘 앞둔 가운데 이날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83.3℃를 기록 중이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번 캠페인 기간 316억원 모금을 목표로 했으나 지금까지 263억3천만원만 모금한 상황이다.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는 캠페인 기간 총 모금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씩 올라간다. 현재까지 도내 모금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 283억8천만원보다도 20억원가량 적다. 또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작년 같은 시기 112.4℃(목표액 252억4천만원, 모금액 283억8천만원)보다 무려 29.1℃나 낮은 상태로, 경남도(75.2℃)와 세종시(82.9℃)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 이날 전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온도를 보면 서울시(104.4℃), 대구시(103.1℃), 울산시(101.0℃), 제주시(107.0℃) 등 4개 시·도가 100℃를 넘겼다. 중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온도탑도 95.7℃(목표액 3천994억원, 모금액 3천8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수원지법 판사들이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지법 판사들은 29일 법원 강당에서 판사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작성하고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게시하기로 했다. 판사들은 결의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법관의 독립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향후 진행될 조사가 성역 없이 공정하게 이뤄질 것과 이번 사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관한 결의안도 따로 마련됐다. 판사들은 결의안을 통해 대법원규칙 제정을 통해 즉각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제도화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표로 구성돼야 할 것과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는 수원지법 소속 판사 149명 중 97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됐다. 대법원 규칙은 각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경기도치과의사회 회비 6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사무국장 정모(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하고 피해복구가 아직 다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횡령금 가운데 5억8천여만원을 반환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06년부터 경기도치과의사회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년 10월 회비 1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까지 390차례에 걸쳐 회비 6억4천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진상기자 yjs@
경기도교육청은 29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기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습중인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대안교육·안전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2018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교육부의 ‘학업중단 학생 대안교육지원 사업’과 경기도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지원 사업’을 통합해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지원 사업’으로 운영한다. 공모대상은 학업 중단 학생,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희망하는 청소년 등을 교육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이다. 오는 2월 6일부터 12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30개 기관 선정 후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발표 예정이다. 총 지원금액은 3억원이며, 기관 당 1천만 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계획은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태헌 도교육청 진로지원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기본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업복귀 지원을 위해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처 인사나 심사에 개입하고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한 뒤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그런데도 반성하기보다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위법 행위가 중하고 법익 침해 정도가 크며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는 동안 굳은 표정으로 검찰 측이 앉은 검사석의 바닥만 쳐다봤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민정수
검찰이 친박계 홍문종(62·의정부을)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자금 공여 의심을 받는 장정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최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장 전 의원을 소환해 2012년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과 2015년 비례대표직 승계 과정 등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장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회복지단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부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으나 당선에는 미치지 못했다가 2015년 8월 비례대표직을 승계했다. 검찰은 장 전 의원보다 순번이 앞섰던 비례대표 후보자가 승계를 몇 달 앞두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후보직을 사퇴한 점에 중점을 두고 홍 의원의 관여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홍 의원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친박 핵심 실세 중 한 명으로 통했다. 검찰은 특히 홍 의원이 이사장을 지내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통로가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재단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