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여검사가 검사장 출신의 법무·검찰 전직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지방의 한 지청 소속 A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올린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과 첨부 문서를 통해 약 8년 전 자신의 피해 사례를 주장했다. A 검사는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B 검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B 검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뒤 이듬해 원치 않는 지방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 검사는 "인사 발령의 배후에는 B 검사가 있다는 것을, 성추행 사실을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C가 앞장서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너무나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많은 사람이 말렸다"며 "저는 그저 제 무능을 탓하며 입 다물고 근무하는 외에 달리 방법이
수원남부경찰서는 주문한 음식이 잘못 배달됐다는 이유로 패스트푸드 배달원을 찾아가 때린 혐의(폭행)로 최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15분쯤 수원 팔달구 인계동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원 김모(23)씨의 상체를 밀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김씨가 자신의 주문한 것과 다른 메뉴를 가져오자 이를 따지기 위해 매장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경찰에서 "음식이 잘못 배달돼 화가 났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
용인시가 인접한 화성·평택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함에 따라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제(EM)를 관내 축산농가에 무료로 보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유용미생물제는 가축 전염병원균이 pH6 이하의 강산성 상태에서 활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착안해 살균 효과가 뛰어난 유산균과 구연산을 혼합해 배양한 천연 살균제로, 희석해서 축사에 살포하면 순간적으로 pH4 이하의 강산성 상태가 되면서 살균효과를 발휘한다. 또 기존 살균제와 달리 친환경적이라 가축이 먹거나 피부에 접촉해도 해롭지 않다. 지난 2010년 초 구제역으로 도내 대부분 축산농가가 초토화됐지만 EM을 사료용·소독용으로 활용한 광주시 농가가 전혀 피해를 보지 않자 그 이후 시·군마다 EM을 가축방역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는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2∼3일 안에 EM을 배양해 보급할 예정이다. 용인시에는 625개 축산농가에서 소·돼지·닭·오리 등 436만6천여마리를 키우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3일 포천시 영북면에서 처음 AI가 발병한 데 이어 26일 화성 팔탄면, 27일 평택 청북면 등 산란계(달걀을 생산하는 닭) 농가 3곳에서 고병원성 H5N6형 AI가…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총장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30일 임시총회를 열어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총협은 “수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고등교육의 질 저하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고등교육 경쟁력이 약화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도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대학에 실질적으로 일반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고등교육 전반의 재정 확보를 위한 교부금법도 시급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총협은 상반기에 ‘고등교육의 재정확대를 위한 입법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사립대 발전을 위한 교육부-사총협 ‘사학발전협의회’ 구성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lsh@
수원시가 수원산업단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사)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수원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과 ‘수원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일부 수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공단은 수원 1·2·3 산업단지 125만7천510㎡ 가운데 산업·지원시설 구역 852.241㎡ 관리하게 된다. 수탁 운영 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다. 관리공단은 ▲산업단지 입주 계약·해지, 임대신고·공장등록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지원 ▲산업단지 운영,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 등 업무를 하게 된다. 입주기업들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술 제휴 등 각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수원산업단지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단지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수원산업단지는 621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수원 유일의 산업단지다. 현재 근로자 1만5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사)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2017년 3월 설립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북한 관련 공작업무 용도로 배정된 특수공작비 십억여원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존재여부를 뒷조사하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정원장이던 원세훈 전 원장은 대북 특수공작비를 최고급 호텔 객실을 장기간 임차하는 데 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초기인 2009∼2010년 과학정보·방첩 업무 등을 총괄하는 3차장을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3차장 재임 시 대북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할 대북공작금 10억원대 규모를 빼돌려 해외에서 떠도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풍문성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 데 쓴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원 요원들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각각 거액의 비자금을 스위스 비밀계좌 등에 감춰뒀다는 세간의 풍문을 확인하고자 거액을 써가며 첩보 활동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국장은 이와 더불어 원 전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서울 시내 한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처 인사나 심사에 개입하고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한 뒤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그런데도 반성하기보다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위법 행위가 중하고 법익 침해 정도가 크며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는 동안 굳은 표정으로 검찰 측이 앉은 검사석의 바닥만 쳐다봤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민정수
검찰이 친박계 홍문종(62·의정부을)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자금 공여 의심을 받는 장정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최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장 전 의원을 소환해 2012년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과 2015년 비례대표직 승계 과정 등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장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회복지단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부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됐으나 당선에는 미치지 못했다가 2015년 8월 비례대표직을 승계했다. 검찰은 장 전 의원보다 순번이 앞섰던 비례대표 후보자가 승계를 몇 달 앞두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후보직을 사퇴한 점에 중점을 두고 홍 의원의 관여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홍 의원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친박 핵심 실세 중 한 명으로 통했다. 검찰은 특히 홍 의원이 이사장을 지내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통로가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재단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에게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공모(57)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 전 의장의 결심공판에서 공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에 공천헌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공 전 의장이 이 의원에게 공여한 정치헌금 액수가 5억원이 넘고, 공직 후보 자리를 돈으로 산다는 그릇된 마음으로 행해진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 전 의장이 자발적으로 공천헌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 의원 측의) 선제적인 요구에 응했을 뿐"이라며 "이는 이 의원의 재판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 전 의장이 수사 초기에서부터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올바르지 못한 금원 교부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용서받기를 갈
최근청와대가 발표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경찰은 '안보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내부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9일 "기존에 발표한 국가수사본부처럼 '안보수사본부' 정도로 명칭을 정하고, 수장은 일반에 개방하고 치안정감급 정도로 하는 구조로 간다는 큰 흐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본부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인사권과 감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국가수사본부처럼 안보수사경찰에 대한 행정경찰(일반경찰)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 청장은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는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장 중심으로 별도 수사 지휘라인을 둬 경찰 지휘부 등 일반경찰의 부당한 수사 관여를 차단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청장은 국정원 인력이 경찰로 넘어올 경우 직급 조정에 대해 "현재까지 논의가 이뤄진 게 없다"면서도 "그분들 직급을 그대로 갖고 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직급에 맞는 직위를 주고 역할을 맡기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잘못된 경찰 수사를 검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