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신 캠퍼스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지만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에 사업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8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A씨 등 평택시 도일동 주민 15명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도는 앞서 2010년 3월 평택시 도일동 482만5천㎡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의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데다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방안이 불확실하자 2014년 4월 산업단지 지정 해제와 산업단지 계획 지정을 취소했다. 사업시행자는 이에 반발, 취소처분 철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6년 5월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체결, 공공 사업시행자(SPC) 변경, 자본금 50억원 납입, 사업비 1조 5천억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 4가지 조정권고 이행조건을 제시하며 도에 행정 인허가 취소 처분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도는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브레인시티SPC)가 지난해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하는 등 이행
초등학교 교무실에 여교사를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쏜 교감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8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연 징계위원회에서 인천 계양구 모 초교 교감 A(53)씨에게 해임이나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교장 승진 대상자였던 A교감은 다음 달로 예정된 승진 임용에서 제외된다. A교감은 중징계 의결 요구가 된 이달 2일 직위 해제돼 현재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관실은 A교감의 이의 신청에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한 뒤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A교감은 지난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B(28·여)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B씨는 이후 심한 충격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받은 뒤 인격권 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수원시의회는 26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1일간의 의정활동과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7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의견제시 1건을 비롯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 등이 최종 의결됐다. 백종헌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발의한 ‘실질적인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은 국회에 실질적인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과 개헌 이전에도 법령 정비를 통해 재정분권을 비롯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획기적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노영관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지방선거까지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도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의 민주적인 삶의 질 향상의 도약을 위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속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다음 제332회 임시회는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열어 조직개편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lsh@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방침을 밝히면서 업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학교를 위탁·운영업체 모임인 한국방과후교육연합회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학기부터 시행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는 서민들에게서 (자녀) 영어교육 기회를 뺏고 사교육만 활성화할 것”이라며 “방과 후 영어강사 6천 명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초등 1∼2학년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방과 후 과정에서도 영어수업이 전면 금지되는 것에 맞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려다 이를 보류한 바 있다. 이를 놓고 학부모 반발이 거세지자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부터 단속하겠다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학원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소속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조기영어교육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라며 “교육부 방침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기자 lsh@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발생 사흘째인 28일 경찰이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3차 합동 감식을 시작했다. 감식에는 경찰·국과수 요원 32명뿐만 아니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소방당국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수사본부는 병원 1층에서 발생한 불의 연소 확대 양상과 연기 유입 경로 등을 전층에서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은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갇힌 상태로 숨진 채 6명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화재 직후 정전이 된 것으로 보고 비상발전기 정상 작동 여부도 살펴본다. 각 층에서 건축 당시 설계 도면과 현재 건물 구조를 대조하는 등 불법 개조 여부를 파악하고, 불법 개조가 환자 대피에 어려움을 줬는지 등도 확인한다. 발화 원인으로 유력하게 추정된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의 전기 배선 관리가 평소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살펴본다. 해당 병원에서는 내부 곳곳에서 여러 차례 누전이 발생했는데도 평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자 38명 중 검안 결과 사인 불상으로 나타난 4명의 경우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
60대 남성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극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7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주택에서 살인사건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인 A(26)씨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 같다”며 도움을 청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쓰러져 신음하는 B(61)씨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부인 C(48)씨를 발견했다. B씨는 극약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C씨는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B씨가 아들 A씨에게 ‘내가 아내를 죽였다. 먼저 간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미뤄 B씨가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부모님이 평소 다툼이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며 “B씨가 위독한 상태여서 치료 경과를 지켜보면서 입건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우선 A씨와 이웃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꿨다. 지난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피의자 허모(42)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허씨는 “어제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지금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허씨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는 재판부 질문에 변호인과 상의하기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뒤 곧 이같이 답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오는 3월 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같은 재판부에서 일반재판으로 진행된다. 그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선 “지갑 같은 물품만 가져갔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때 이를 참작한다. 앞서 허씨는 이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신청,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재판부가 있는 수원지법으로 넘어왔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7시 30분쯤 양평군 윤모(68)씨의 자택 주차장
염태영 수원시장이 한파 특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한 홀몸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염 시장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와 함께 파장동에 거주하는 김OO(84) 할아버지를 방문했다. 김 할아버지는 지체 장애 6급으로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염 시장은 “요즘 날씨가 상당히 추우니 건강을 생각해서 외출을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답답하시더라도 당분간 집 안에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할아버지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시장님이 방문해주시고, 염려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복지기관에서 여러모로 챙겨주셔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김 할아버지 집에서 응급안전알림시스템 ‘독거노인 U-CARE 시스템’을 점검해보기도 했다. ‘U-Care 시스템’은 홀몸어르신의 집에 화재·가스누출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센서를 설치하고, 이를 통합관제센터와 소방서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노인응급복지서비스다. 한편 수원시는 한파 특보가 발령된 23일부터 ‘홀몸어르신 특별 보호’를 시행하고 있다. 홀몸어르신 방문·안부전화 횟수를 늘려 안전을 더욱 꼼꼼히 확인하고, 노인들에게 “외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엄마에게 살인죄와 사체유기죄가 적용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39·여)씨의 죄명을 살인 및 사체유기로 변경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1)군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손으로 수차례 얼굴 등을 때리고 머리를 벽에 강하게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이불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겼다. 추가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범행 후 평소 집에 드나들던 사회복지사의 눈을 피하려고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기를 입양하려 했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들이 숨지자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개인 입양’이라는 단어로 게시물을 검색한 뒤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해당 사이트에 올렸다. 이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와 연락도 주고받았지만 실
대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에서 드러난 판사사찰 문건 사태에 대한 수습을 서두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달 1일 판사사찰 문건 등이 불러온 파문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기구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1일은 김 대법원장이 이번 파문 후 첫 인적 쇄신 조치로 임명한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취임하는 날이기도 하다. 김 대법원장은 새로 구성한 기구를 통해 판사 동향 수집 문건 등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불러온 법원행정처의 업무 관행을 보강 조사한 뒤 관련자를 문책하고 관행을 바꾸는 방안을 찾을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후속 조치에 나서는 것은 법원 내부의 소모적 논쟁을 빨리 진정시켜 일선 법관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판사 사찰 파문에 대한 입장과 해법 등을 놓고 일선 법관들은 내부 게시판 등에서 한동안 격론을 벌였다. 이런 상황이 자칫 외부에 법원 스스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일 경우 검찰의 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실제로 파문 직후 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물론 이를 지시한 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