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4일부터 2월 9일까지 시민 인권의식 변화를 주도해나갈 ‘인권 증진 프로그램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한다. 시가 해마다 진행하는 ‘인권 증진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인권의 소중함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민 인권의식을 높여주는 민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 프로그램 유형에는 제한이 없다. 인권 전문강사 역량 강화, 인권 동아리 활성화,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 등 ‘수원시민의 인권 보호·증진’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면 이번 공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을 수행할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수원시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은 단체당 최대 500만 원이다. 예산 한도(2500만 원)에 맞춰 5~6개 단체를 모집한다. 신청하려면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식을 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소식→시정소식’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24일부터 2월 9일까지 수원시청 감사관을 방문(수원시청 별관 6층)하거나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감사관 인권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단체는 3월로 예정된 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수원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본격화 수원시는 올해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 도시’, ‘포용 도시’를 만들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딘다.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포용 도시’는 질적인 변화로 모든 시민을 포용하고, 책임지고, 뒷받침해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우선 2016~2017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잇따라 선정된 수원시는 올해부터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도시재생사업으로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 도시 만든다 수원시는 2016년 행궁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인 ‘세계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 지역에 선정됐고, 2017년에는 ‘2018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중심시가지형) 시범 사업지’로 연이어 선정됐다. 2018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경기도청 주변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은 수원역 동쪽 매산동 일원이다. 3개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되는 국비(합계)가 249억 5천만 원,…
수원시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1919년)을 앞두고 수원지역 독립운동 역사와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수원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이날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염태영 수원시장, 박환 수원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추진위원 100명을 위촉했다. 추진위원회는 ‘수원시민 추진단’과 추진위원, 고문·자문위원으로 이뤄진다. 시민추진단은 수원에 거주하거나 수원과 관련이 있는(학교·직장 등)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시민추진단은 추진위원회에서 여는 각종 행사, 학술대회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추진위원은 학계·종교계·언론계 인사와 사회·시민단체 대표, 수원시 공무원, 시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추진위원회는 2019년까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주제로 역사교육을 하고, 수
경기남부경찰이 헤어진 연인의 은밀한 모습이 담긴 몰카 동영상 등 피해자가 특정된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범죄를 근절하고자 전담팀을 신설했다. 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초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팀장 포함 5명의 수사관을 배치했다. 이 팀은 기존 사이버수사대 단속 업무인 성인음란물·아동청소년음란물 유포 범죄뿐 아니라 기존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던 불법촬영 영상물(리벤지포르노·몰카 등) 유포 범죄까지 맡는다.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 범죄는 기존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 등 사건을 접수하면 유포가 이뤄지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자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책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이 나오면서 관련 수사에도 IP추적 등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마련, 피해자 보호 업무는 기존 업무를 담당하던 여성청소년과에서 이어가도록 했다. 또 향후 불법촬영 영상물이 효과적으로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조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구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
의정부지검(검사장 김회재)이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한지 등의 의견을 내는 검찰시민위원을 배 이상 확대했다. 의정부지검은 2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9기 검찰 시민위원 60명을 위촉했다. 8기 시민위원은 23명이었으나 이번에 37명을 추가했다. 기업인, 문화예술인, 교수, 시민단체, 주부, 자영업자, 택시기사, 학생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여성위원 수를 4명에서 16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최고연령 76세와 최소연령 23세 등 연령층과 지역을 다양화했다. 회의 횟수도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등이 적정한지 심의해 의견을 낸다. 8기 위원회는 불기소처분 15건, 공소제기 9건, 구속영장 청구 5건, 재청구 1건 등 총 30건을 심의했으며 검찰은 모두 위원회 의견대로 처리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8월 정부의 2022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포럼을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26일 의정부시에 있는 몽실학교(옛 북부청사)에서 대입정책 포럼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주관하는 이날 포럼은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주대 입학처장과 한양대 입학사정관이 주제 발표한 뒤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학 입학 전형 가운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위한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은 고등학교의 기록과 대학의 평가로 좌우되기 때문에 두 교육기관의 협력과 소통이 관건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요 의견에 대해 청중들과 신호등 토론,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청중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새로운 형식의 포럼으로 진행한다. 도교육청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은 “이번 포럼은 교육주체 모두가 함께 모여 대입정책 개편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제도 개편안에 대한 중지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학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는 24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국대에서 대입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대입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서울경인지역입학관련처장협의회장인 김현 경희대 입학처장은 올해 중3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수능의 경우 “대입 안정성을 고려해 개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어, 수학, 탐구영역 선택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통합사회·통합과학과 영어, 한국사는 절대평가 9등급제를 시행하는 식이다. 그는 “만약 전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한다면 수능 변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시모집에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과 함께 논술전형을 두고, 정시모집에서도 수능 외에 논술 등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대학별 논술고사 대신 국가 단위의 ‘논술·서술형 수능’을 도입해야 한다”며 “출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채점은 대학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생과 학교 관계자들은 수능의 형식과 평가방식의 한계점을 언급하며 절대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가 주최한 경진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김윤식(52) 시흥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김 시장이 법적 근거로 제시한 평생교육법과 시흥시 평생학습조례 등에 비춰 경진대회 금품 제공을 직무행위로 볼 수 없다”며 “다만 3선 시흥시장이 된 후 이뤄진 것으로 차기 선거와의 관련성이 적어 보이고 시흥아카데미는 우수한 정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시장직을 상실하는 벌금형 선고는 지나치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정당한 행위는 아니나 위법성의 인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 시장은 2015년 12월 시흥시청에서 열린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례 및 제안 경진대회’에서 8개팀 소속 시민들에게 현금 총 1천만원을 부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 안
전국에 강력한 한파가 몰아치면서 동상 등 한랭질환자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총 328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7명이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는 강추위가 이어졌던 지난해 12월 3~16일 사이에 발생한 후 아직 추가 보고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20일에 31명의 한랭질환자가 병원을 찾았으며, 21~22일 이틀 동안에도 8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금까지 나온 한랭질환자 328명 중 저체온증은 258명, 동상은 58명, 동창은 2명으로 나타났다. 환자 성별은 남성이 243명으로 여성의 3배 규모에 가까웠으며, 연령대는 50대가 60명(18.3%)으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이 126명(38.4%)을 차지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자는 한파에 노출되면 저체온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하면 혈압상승으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저체온증은 발생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놓고 정부와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38개 사회과학 학회는 24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후원하는 비전회의는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과 양극화, 지방 소멸 등 대한민국 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학계의 공감대 속에 준비됐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개막식에서 "우리가 부딪힌 총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가발전 전략에서 탈피해 지방분권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느 지역에 살든 주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 중심'의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막식에 이어 열린 첫 세션에서는 한국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