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8일 융복합 기술개발사업에 54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정공모 방식의 융합전략과제와 자유응모 방식의 현장기획과제로 구분된다. 현장기획과제는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가 멘토 역할을 해주는 방식, 멘토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과제 가운데 시장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해 2년간 6억원 이내의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참여하려는 업체는 다음달 25일 오후 6시까까지 중기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국원기자 pkw09@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빌려주는 자금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지금보다 9조원 늘리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25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9조원 확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9조원은 현재 한도 20조원 중에서 지원되지 않고 남아있는 여유분 4조원에 새로 한도를 5조원 늘려 조성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1%의 저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3월에 한도가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됐고 일부 대출금리도 0.25%포인트 인하됐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항목 중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한도가 지금보다 3조원 늘어나고 대출금리도 현재 연 0.75%에서 0.50%로 0.25%포인트 인하된다.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은 새로 늘린 한도 1조원과 기존 한도 여유분 1조9천억원등 총 2조9천억원을 지원하고 지원기간은 내년 8월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한도 증액 1조원과 기존 한도 여유분 2조1천억원 등 총 3조1천억원을 지원한다. 또 창업지원대상에는 기존 기술형 창업기업뿐 아니라 일반창업기업도 추가하되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 등 성장잠재력
정부, 정신건강 종합대책 추진 앞으로 TV, 라디오뿐 아니라 인터넷, 인터넷방송(IPTV) 등에서도 술 광고가 제한되고 지나친 음주에 대한 경고 표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발표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의 일환으로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는 매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TV, 라디오, 도시철도 역에서는 주류 광고가 제한되고, 알코올 도수가 17도 이상이면 광고할 수 없다. 오전 7시~오후 10시 TV 광고 역시 금지다. 정부는 알코올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광고 불가 매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버스 등 대중교통, 인터넷, IP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지나친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술병 등 주류 용기뿐만 아니라 주류 광고에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해로운 음주 감소를 위한 세계 전략’(2010)에 따라 알코올 중독과 알코올 접근성을 제한하는 내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
전국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했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2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비해 0.01% 떨어졌다. 일부 교통여건 개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가격이 상승했지만 수도권 가계대출 관리 방안 시행으로 전반적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거래도 감소하며 가격도 약세를 보였다. 지난주 0.01% 하락했던 서울은 이번주 보합 전환했지만 지난주 보합이던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0.01% 하락하면서 수도권 전체도 0.01% 내렸다. 지방은 0.02%로 지난주(-0.01%)에 비해 낙폭이 커졌다. 충남이 -0.12%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대구와 경북이 각각 0.08%, 충북이 0.03%, 경남과 전북이 각각 0.01%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3%로 지난주(0.04%)에 비해 오름폭이 둔화됐다. 재계약과 전세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준전세가 늘어나면서 신규 전세 수요가 감소했고 이 경우 가격을 시세보다 낮춰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0.06%, 0.05%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오름폭을 보였고 인천은 0.04%로 지난주(0.06%)보다 둔화됐다. /양규원기자 ykw@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 인원이 25일 150만명을 넘어섰다.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38일 만으로 하루 평균 4만여명이 참여한 셈이다.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본부(사무국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명인원은 150만4천418명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으로 서명한 사람은 28만여명이다.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71개 상공회의소와 전국 25개 구상공회를 통해 17만여명, 전경련·무역협회·중기중앙회·경총·중견련·은행연 등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진행하는 서명운동을 통해 19만여명, 시민단체 등이 벌이는 서명운동을 통해 85만여명이 동참했다. /박국원기자 pkw09@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납세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그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적과는 상관없이 결정된다. 한편,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따라서, 영주권을 가지고 외국에서 주로 거주하며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상당한 재산이 있어서, 다시 입국해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면,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급여를 받더라도 국내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게되므로 이중과세는 어느정도 피할 수 있다. 한편,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담한다. 참고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과 상관없이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는 우리나라 소득세법 보다 먼저 그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을 살펴보아야 한다. 조세조약 상 어느나라에서 과세하기로 했는지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 가령, 어떤 소득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횡령 사건으로 모든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한지 2년만에 그룹 지주사인 SK㈜의 등기이사로 복귀하게 됐다. SK㈜는 25일 이사회에서 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내달 18일 열리는 주총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총에서 통과 되면 최 회장은 등기이사로 등재된다. 최 회장은 지난해 8월 사면복권된 이후 등기이사 복귀를 놓고 심사숙고한 끝에 지주사의 등기이사를 맡아 책임경영을 함으로써 부정적 여론을 정면 돌파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주주 경영진이 등기이사 등재를 회피해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점도 최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SK 관계자는 “최 회장은 회사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직접 참여해 함께 안건을 결정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 책임도 지는 것을 경영진의 의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지주사 등기이사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이 그룹 전체의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SK측은 기대한다. SK㈜는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 SK네트웍스 등 그룹 핵심 계열사들의 지분을 갖고 있다. 최 회장이 사면복권으로
지난해 12월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 등 법인세 납부 대상법인은 오는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 65만2천개로, 전년 대비 4만4천개 증가했다. 금융업 및 일부 대기업 등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전 성실신고 지원도 한층 강화했다. 우선 성실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전 안내항목을 20개 항목으로 늘리고, 11만개 법인에 제공했다. 새로 개발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도별 신고상황·신고참고자료 등 신고지원자료를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추가 제공하고 세무서에 중소법인 전용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내달 4일부터는 홈택스(www.hometa 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도 할 수 있다. 이밖에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등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별도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정부가 지난 1월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을 또 한번 인하하기로 해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은 평균 9.5% 내려 도시가스 이용 1천660만 가구는 월 평균 약 3천300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최근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도시가스 요금 인하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는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반영해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고를 덜어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1월31일 설을 대비한 물가 관련 당정협의에서 앞으로 유가변동 추이를 면밀히 관찰해 원료비 인하 요인을 즉각적으로 반영한데 따른 조치”라며 “이번 요금 인하를 통해 동절기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요금 인하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의 유가하락분이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도시가스 요금은 기존 15.716원/MJ(가스사용열량)에서 1.488원/MJ 하락한 14.227원/MJ으로 조정됐다. 도시가스요금에는 원료비 연동제가 적용되는데 2개월마다 산정된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면 요금에 즉각 반영해 조정된다. 이 같은 도시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아낀 재원으로 올해 4천400여명을 신규 채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공공기관들의 올해 신규 채용 규모가 임금피크제와 연계된 채용 4천413명을 포함해 1만8천명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들의 임금피크제 관련 채용 계획은 올해 1분기 332명, 2분기 1천499명, 2분기 618명, 4분기 1천964명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채용 인원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은 567명의 한국철도공사로 나타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382명), 한국수력원자력(261명), 한국전력공사(248명), 한국농어촌공사(228명)가 뒤를 이었다. 철도공사의 경우 올해 채용하기로 한 인원 1천7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것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채용 예정인원 168명 중 83%, 한국농어촌공사는 353명중 65%가 임금피크제 관련 채용 인원이다. 최근 3년 동안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올해 115명을 뽑기로 했다. 지난달 채용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124명). 보훈복지의료공단(23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19명) 등 9개 기관으로 201명을 채용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