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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포 애자교 내진보강 6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갑) 의원은 7일 군포시 애자교 내진성능 보강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애자교는 군포시와 의왕시간 경계에 위치한 연장 54m의 RC 슬래브 교량으로 일일 1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지만, 그동안 내진성능이 보강돼 있지 않아 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정우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애자교의 내진성능 보강사업을 완료하면 지진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에 앞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행안부 특별교부세 20억원과 둔대초 체육관 건립 등 교육부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2-0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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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安·劉, ‘예산안 균열’ 수습… “정책연대 강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7일 합동 세미나를 열고 최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균열을 수습하고 이후 입법 정국에서 정책연대를 강화하자고 뜻을 모은 가운데, 안철수 대표가 대통합론까지 거론하면서 다시 통합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 세미나’를 열고 양당 정책연대의 과제와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인사말에서 “다당제는 한국 정치의 발전이자 시대의 흐름으로, 이를 지키는 주축인 3당과 4당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바른정당과 충분한 소통이 없이 협상이 마무리된 것에 죄송스럽다. 정책 공조는 그렇게(예산처럼)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예산안 수습 균열에 주력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역시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다. 여기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방송법 ▲서비스발전법▲규제프리존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사회경제기본법 등에서 협력 지점을 찾을 수 있다고
- 임춘원 기자
- 2017-12-0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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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병국, 여주·양평 숙원사업 4건 예산 대거 확보
바른정당 정병국(여주·양평) 의원은 6일 양근대교 4차선 확장, 화도-양평고속도로 연장, 여주경찰서 청사신축, 여주북내 농업용수사업 등 여주시·양평군 핵심숙원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관계부처에 양근대교 확장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지난해 8월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켰으며, 이번에 확장사업(총사업비 460억원) 설계비 5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양근대교 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 또 주민 숙원의 하나인 ‘수도권 제2순환 화도-양평 고속도로 연장사업(총 사업비 6천393억원)’ 예산도 당초 정부안인 304억5800만원에서 100억원을 증액해 총 404억5800만원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정 의원은 노후되고 협소한 여주경찰서 신축(총 사업비 245억3000만원)을 위한 설계·보상비 7억4300만원도 반영시켰다. 아울러 연례적 가뭄피해 지역인 여주 북내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총 435억원 규모) 추진을 위한 내년도 사업비 3억원도 확보했다. 정병국 의원은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이와 같은 예산 확보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 임춘원 기자
- 2017-12-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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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열, 인덕원∼수원·동탄복선전철 예산 81억 확보
국민의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6일 내년도 지역 예산을 잇따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선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 예산을 당초 정부안 25억원에서 81억원으로 증액시켰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5월과 9월, 당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기본계획 승인을 여러 차례 촉구해왔다. 또 이 의원은 ‘수원발 KTX사업’예산도 79억원에서 179억원으로 증액시켰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에서 부산, 목포로 가는 시간이 줄어든다. 이 의원은 수원이 사통팔달의 관문이 될 수 있도록 2011년 국정감사를 통해 ‘수원발 KTX사업’을 정부에 처음으로 제안한 이후, 사업 추진을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어 이 의원은 민원인 및 직원의 오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사 개선’사업 예산 6억 3천200만원도 확보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2-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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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삼휘, 남양주시장 출마 선언
최삼휘(57·사진) 전 남양주시 평생교육원장이 내년 지방선거 남양주시장 선거에 나선다. 지난 달 30일 명예퇴직한 최 전 원장은 6일 남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12월 1일 자유한국당에 입당, 경기도당 행정혁신위원장과 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직을 맡게 되었다”면서 출마의사를 밝혔다. 이어 “차기 시장은 남양주시의 복잡한 현안을 꿰뚫고 각종 규제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행정조직과 시민의 인적자원이 함께 융합 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시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 이화우 기자
- 2017-12-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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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우리가 순진했다… 위장 야당” 자성·비판
자유한국당은 6일 새해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주도로 처리된 상황을 ‘정치적 밀실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성토했다. 이와 동시에 협상 당사자인 정우택 원내대표를 포함해 당내에서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기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예산안 저지에 실패했다며 “우리가 순진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보며 국민의당이 위장야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야당 행세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여당과 똑같은 생각으로 협력하고 있는데 야당인척하면서 뒷거래로 지역 예산을 챙기고 난 뒤, 막판에는 여당과 같은 편이 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예산안 협상에 직접 참석했던 정우택 원내대표도 국민의당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전날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거구제 개편 및 개헌, 공직자비리수사처 논의 등에 대해 합의한 것처럼 비치는 카카오톡 대화창의 문구를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
- 연합뉴스
- 2017-12-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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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헌·선거제도·개혁입법 현안, 한국당 시큰둥에 험로 예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로 처리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12월 국회가 소집돼도 개헌·선거제도·입법과제 현안 등의 국회 논의에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논의를 본격화할 태세지만 한국당이 여기에 호응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실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시점에서의 논의 자체가 순수하지 않고, 또 영남 기반의 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헌 역시 부정적이다. 다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군소야당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를 연결고리로 민주당이 군소야당과 함께 공동전선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만약 개헌·선거구제 개편논의가 ‘한국당 대 반 한국당’ 식으로 흐를 경우 한국당도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포스트 예산정국에서 입법 전선은 더 복잡하다. 민주당은 이른바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대한 야당의 반
- 임춘원 기자
- 2017-12-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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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민주화세력’ vs 한국당 ‘산업화세력’ 예산 증액
국회가 6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 심사과정에서 각 진영의 성과를 대표하는 과거사 관련 예산을 상당수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주 4·3 관련 예산의 증액에 적극 요구하며 민주화 세력의 대표정당 이미지 구축에 나선 반면 한국당은 새마을운동이나 건국 70주년 관련 예산 확보를 주도하며 산업화세력의 정체성 강화에 공을 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예산통과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주화 관련 과거사에 대해서는 5·18 과거사치유 지원 관련 과제 지원예산 4억원이 새로 배정되고, 5·18기념재단 지원액도 정부안(31억원)보다 4억원이 증액됐다. 제주 4·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예산이 1억8천만원 늘고,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 설치 예산 17억원이 신규로 생겨났다. 산업화 시기 대표적인 사회운동이었던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이 줄줄이 증액된 것은 한국당의 요구가 반영된 사례다. 당초 정부안에서 새마을운동지원 예산이 4억8천만원에 불과했지만, 새마을연수원 노후 교육시설 확충 예산이 9억원 증액됐다. 또 새마을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예산이 6억4천만원 늘어나고 새마을운동지원 운영
- 임춘원 기자
- 2017-12-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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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예산안 추악한 밀실야합… 원천무효”
자유한국당은 5일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잠정 합의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 혈세를 볼모로 한 추악한 밀실야합으로 원천무효”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사상 최악의 예산을 밀어붙였다.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양당 간에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뒷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의 카톡 사진에 의해 사실로드러났다”며 “이는 예산안 심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정당 간의 이해득실을 서로 주고받은 밀실야합”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하던 공무원 증원의 부당성과 내년에 한해 우회적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보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생존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볼모로 한 집권세력과의 야합은 국민의 무서운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추악한 뒷거래’ 예산안 저지를 위해 당력을 총결집해 투쟁하고, 응징하고, 막아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12-0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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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원칙사수·국민의당 존재감·한국당 한계절감
여야, 예산안 협상 타결 평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을 지키면서 예산을 상당 부분 지켜냈고,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존재감 부각과 더불어 실속을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과 없이 한계를 절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안정자금 문제가 정리된 방식도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절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공무원 증원 문제의 경우 정부안은 1만2천221명이었고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었던 2일까지 1만500명을 고수했다. 당시 한국당은 7천명 안팎을, 국민의당은 8천~9천명으로 맞섰다. 국민의당은 지난 4일 최종협상에서 8천870명을 제시했고 결국 민주당 협상안의 중간선인 9천475명으로 합의됐다. 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 유보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일자리 공약이 이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고,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국민의당도 자신들의 주장을 일부 관철시킨 셈이다. 또 다른 쟁점인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국민의당이 민주당의 주장
- 임춘원 기자
- 2017-12-0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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