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해외 게임기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천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다단계 사기업체 대표 최모(51)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공범 이모(52·여)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다단계 사기의 경우 내세우는 사업 자체가 허황하거나 불분명해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적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이 사건 피고인들은 구체적으로 게임기 판매라는 외형을 만들어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액수가 천문학적이고 많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행성 게임기를 미국 텍사스 주의 게임룸이나 술집에 설치하면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여 3천300여명으로부터 3천600억여원을 받아 이 가운데 1천6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게임기 1대 설치비 1천1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
지난 20일 오후 11시 59분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뒤집힌 채 발견된 목선 내에서 발견된 시신 3구의 신원 확인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6.44km 해상에서 발견된 목선은 선명(배 이름)이 흐릿하게 한자어로 적혀 있고 국내에서는 현재 목선을 쓰지 않아 중국어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해경은 해군 2함대 사령부로부터 “전복된 선박이 조류에 떠밀려 내려오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경비함정 6척과 항공기 2대 등을 투입했다. 백령도 용기포항 인근의 저수심 해역으로 이 목선을 예인한 해경은 잠수사 26명을 투입해 선내 조타실에서 시신 3구를 찾았다. 이들 시신은 티셔츠와 내복 등을 입고 있었으며 신발은 모두 신고 있지 않았다. 해경은 시신 3구에서 신원을 특정할 만한 소지품이 전혀 나오지 않음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DNA가 나오면 중국 측에 신원확인 요청을 할 계획이다. 앞서 해경은 주한 중국대사관 측에 해당 목선과 관련한 정보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경은 사고 이틀째인 이날 해군과 함께 경비함정 20여 척과 잠수요원 20여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 자금이 청와대로 흘러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83)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를 상대로 했던 검찰의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의 친족·가족으로까지 뻗어 나가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국정원 자금의 불법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상득 전 의원의 성북구 성북동 자택과 여의도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문서와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앞선 국정원 관계자들과 이 전 대통령 측근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국정원이 이 전 의원 측에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직접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오랜 측근이었던 김주성(71)씨가 2008∼2010년 국정원 안살림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인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점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의원이 대표이사를 지냈던 코오롱그룹에서 35년간 근무한 대표적인 '이상득 라인'으로, 정보 관련 경력이 전혀 없어 기조실장 발탁 당시 파격적인 인사라는 세간의 평가를 받았다. 김 전 실장은 2008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과 지역 정치인 및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우현(61) 의원이 22일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최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이 경제부총리이자 친박 실세로서 당시 여당 의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지닌 최 의원을 상대로 특활비 규모를 유지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로비 차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의 여파로 국회에서 야당이 특활비를 비롯한 국정원 예산 축소를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최 의원은 또 2014년 남재준씨에 이어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병기씨에게 청와대에 전달하는 국정원 특활비를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 당시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정부 거래소 폐지 등 규제 언급후 연일 폭등락 거듭에 큰 손실 호소 가상화폐 우울증·중독현상 심각 “내 등록금… 엄마 어케보냐” 등 커뮤니티에 자살 언급 글 잇달아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가상화폐 거래 관련 커뮤니티에는 투자자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거나 폭력 성향의 글들로 도배되고 있다. 21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 기준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17.17% 가량 내린 1천410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인 20일에는 한 때 1천700만원대까지 오르는 등 정부의 거래소 폐지 방안 관련 언급 이후 연일 큰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 커뮤니티에는 실망하거나 좌절한 투자자들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비트코인갤러리’ 게시판에는 “자살각이다 진짜.. 내등록금날라감. 엄마얼굴 어케보냐”, “자살하고 싶다.. 손절하니 오르면서 빗썸 서버다운되노”, “한강간다. 전 재산이 반토막 났다. 정부는 코인장 폐
경찰이 친어머니 일가족 살해 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가 강제 송환돼 구속된 김성관(3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21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용인동부서는 지난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일가족 3명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 존속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 계부 C(당시 57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A씨의 계좌에서 1억 2천여만원을 빼내 이틀 뒤 아내 정모(33·구속기소)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당시 김씨는 처가와 금융기관 등에 6천500만원의 빚을 지고,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아 친척 집과 숙박업소를 전전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씨는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건 당일 김씨는 A씨와 B군이 집에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두 사람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C씨를 불러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회사원이 결국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화성시 송산면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등 지난 2003년 7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03년 2차례, 2005년 2차례 등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하다가 적발, 지난 2006년 2월 경찰 전산망 정비와 삼진아웃제가 엄격히 적용된 후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 또 면허 취득 이후인 지난 2015년 2월에도 김포시 북변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운전을 하다 단속돼 삼진아웃제를 적용받아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후 규정상 2년간 면허취득자격을 잃었던 김씨는 지난해 10월 세번째로 면허를 취득했지만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김씨는 적발 당시 알코올 농도가 최대 0.224%에 이르는 등 만취 상태인 사례가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단속에 8회 적발되는 동안 걸리지 않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으로 추정되는 목선 1척이 전복된 상태로 발견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21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 59분쯤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6.44㎞ NLL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 1척이 전복된 채 발견됐다. 해경은 발견된 목선을 수색하던 중 조타실에서 시신 3구를 발견, 중국 측에 시신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발견된 어선은 약 12m 길이의 목선으로 배 밑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물에 잠겨 있는 상태지만 정확한 선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선명이 한자로 적혀 있있긴 하지만, 글자가 대부분 지워져 있어 아직 정확한 판독이 어렵다”며 “현재 중국 측과 시신이나 선박 처리를 놓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 댓글 조작과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에서는 ‘네이버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기사 댓글과 댓글의 공감·비공감 추천을 조작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며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네이버는 21일 “댓글 추천 수가 급속히 올라간다는 등 의혹 제기에 대해 명확한 사실 규명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일 자로 경찰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와대 청원을 올린 측에서는 ‘가상화폐 규제’나 ‘평창 올림픽 남북단일팀’ 등 주요 보도에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댓글이 급증하고 이런 댓글의 추천 패턴도 편향성이 커 여론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수사는 네이버 본사의 관할 경찰서인 분당경찰서가 맡는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된 21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한 세차장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쌓인 미세먼지를 씻어내고 있다. /김수연기자 foto.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