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관내 노후 경찰서들의 청사 신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신축을 추진 중인 관내 경찰서는 4곳으로, 부천소사서와 양평서가 이달 초 설계 작업에 돌입했다. 부천소사서는 옥길공공주택지구로 옮겨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연면적 1만379㎡)로, 양평서는 현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연면적 9천834㎡)로 각각 2020년 하반기에 신청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또 설계 준비 중인 광명서는 현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연면적 1만5천384㎡)의 신청사를 2021년 하반기 완공하는 안과 소하지구로 이전해 신청사를 건립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여주서는 현 부지에 2021년 하반기까지 신청사를 짓기로 결정했다. 이들 4곳은 지난 1981년∼1988년 차례로 개서한 경찰서로, 신축 대상 경찰서는 건물 준공 후 35년 이상 경과, 기준 면적 대비 협소도 45% 이하, 건물 안전도 D등급 이하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내년에는 평택서, 안산단원서, 그 이후에는 군포서, 부천원미서, 성남중원서 등이 신축 검토 대상에 들 전망이다. 현재 공사 중인 화성동탄서(가칭)는 오는 11월 화성시 동탄2
수원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과 주민 공동체 소통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2018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이며,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지원사업은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과 ‘공동체활성화 사업’ 2개 분야로 나눠 공모한다.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 지원 분야는 ▲범죄 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 ▲재난방송 수신을 위한 지하주차장 FM방송 수신시스템 설치 ▲단지 내 도로·하수도시설 유지·보수 ▲놀이터·경로당 유지·보수 ▲자전거 주차시설 개선 ▲환경친화적 개방형 담장과 녹지 조성 ▲문고 시설 보수 또는 북카페 조성 등이다.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주민 대화방·토론방 공간 조성, 공동주택 홈페이지·스마트폰 앱 구축 등 주민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입주자 대표회의 생중계 시스템 구축 등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업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내리기 사업 ▲층간 소음, 흡연 등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함’ 설치 사업 등을 지원한다. 2개 분야 전체 지원규모는 17억 원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
수원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대성)는 건물에서 에어매트로 탈출하는 화재대피 훈련 도중 영구장애를 입은 사회복무요원 A(20대)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2억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어매트는 소방서가 설치한 것으로 소방대원들은 사람이 이어서 뛰어내릴 경우 공기를 다시 주입해 부풀게 한 뒤 뛰어내리도록 해야 한다”며 “첫 번째 사회복무요원이 뛰어내려 공기가 빠져나갔음에도 다시 공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내리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방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므로 경기도는 해당 소방서 소속 대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도내 한 지자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형화재 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을 앞두고 사전 연습훈련에 참가, 탈출조에 편성돼 약 5m 높이 건물 3층에서 1층 지상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훈련을 했다가 에어매트 안의 공기가 부족,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요추 골절 등으로 인한 영구장애를 입게 됐다./유진상기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이웃돕기성금 총 685억여 원 상당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배분금 685억4천여만원은 지역사회(51.8%)와 아동·청소년(19.7%), 위기가정(14.8%), 노인(6.6%), 장애인(3.6%), 여성·다문화(3.2%), 북한 및 해외(0.3%)에 지원했다. 경기공동모금회는 이달까지 연말연시 ’희망2018나눔캠페인’을 진행 중으로, 모금 목표액 1% 달성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 19일 기준 목표액 316억800만원 중 254억3천만원이 모여 80.5도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공동모금회 관계자는 “기부자들의 소중한 성금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희망의 날개”라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앞으로 더욱 철저한 감사 시스템과 평가시스템으로 기부자들의 성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21일 오후 헌혈의집 수원역센터에서 시민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피를 헌혈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방학·한파로 참여가 저조해 겨울철 혈액보유량이 위기단계인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김수연기자 foto.92@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 의혹을 촉발한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2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그간의 검찰 수사와 재판 등에서 자신의 선거개입 정황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김씨를 주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간 자신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선거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 '음지'에서 활동하던 김씨의 존재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18대 대선 일주일 전인 2012년 12월 11일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김씨가 '댓글공작'을 벌이던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을 급습하면서부터다. 김씨는 대선 개입 혐의로 고발됐으나 공소시효를 5일 남긴 2013년 6월 14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처벌을 피했다. 오히려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강기정·김현·문병호·이종걸 당시…
공사현장에서 고정식 대형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며 이동식 크레인을 덮치는 사고로 크게 다친 이동식 크레인 운전기사가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억대의 배상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세영 판사는 이동식 크레인 운전기사 A(48)씨가 오피스텔 공사 현장소장(71), 오피스텔 건축주 겸 시공자(35), 타워크레인 설치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 3명이 각각 4천500여만원씩 총 1억3천여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들은 타워크레인의 기초 지지대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제대로 시공됐는지, 계획대로 작업이 이뤄졌는지 등을 점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 2015년 9월 16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경인 국철 부평역∼백운역 선로 인근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A씨가 40m 높이의 이동식 크레인에 탄 채 작업을 하던 중 같은 공사 현장에 있던 36m 높이의 고정식 타워크레인이 쓰러지며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크레인이 기울자 2m 높이의 운전석에서 뛰어내리
남양주시 내 한 캠핑장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1분쯤 남양주시의 한 캠핑장에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 이모(36)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차량 내부에는 캠핑용 가스난로가 펼쳐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환자들에게 부풀린 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의사 A(48)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판사는 “보험회사를 속이고 환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해줬다. 유죄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 7명에게 실제 납부한 병원비보다 금액이 많은 허위 진료비 계산 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 환자는 A씨의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병원비 250만원을 냈지만, 499만원의 병원비를 납부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계산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 152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환자들이 하지정맥류로 수술받으면 병원비 중 일부를 실비로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환자를 많이 유치하려고 진료비를 부풀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인천=박창우기자 pcw@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권력분산과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충남 아산의 경찰교육원에서 열린 '경찰 지휘관 워크숍'에 참석해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가·자치경찰 간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교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권력기관 간 영역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민주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 수사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옴부즈맨 위원회 도입 등 시민참여 제도 확대를 통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행 지방경찰청을 시·도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일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칫 국가적 차원의 치안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각각 어느 규모로 나눌 것인지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