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정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故 민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1975년 10월 수원의 한 종교시설에서 지인들에게 “정부가 서울의 고지대에 있는 아파트를 철거한 뒤 대공포를 설치하고 지하도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군 장성의 파격적인 승진을 두고는 “월남에서 핵무기를 탈취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당시 검찰은 민 씨가 이처럼 유언비어를 퍼뜨려 긴급조치를 위반(대통령긴급조치 제9호)했다며 기소했고 법원은 1978년 유죄를 확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민 씨는 형을 복역한 뒤 자취를 감췄고 결국 2003년 실종 선고를 받았다. 실종 선고는 생사불명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사람에게 법원이 법적 사망자로 판정하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2013년 긴급조치 위반죄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민 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당사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의 의견을 물어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 분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0대 여학생을 유인해 마구 때리고 협박, 성매매를 강요한 뒤 대금을 가로챈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재판에 넘겨진 최모(23)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인 오모(23)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상대로 재물을 강탈하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약취·강요한 것에서 더 나아가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재범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2016년 4월 9일 늦은 밤 친구인 오씨와 성 매수를 빌미로 여자 청소년을 유인하기로 공모한 뒤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서울 망우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A(17)양을 만났다. 이후 승용차를 타고 장소를 옮기던 중 돌연 A양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때린 뒤 현금 2만원과 학생증 등이
인천시 내 한 아파트에서 투신소동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7층에서 A(51)씨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겠다며 소동을 벌였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설득했지만 A씨는 2시간 동안 베란다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고성을 내는 등 소란을 이어갔다. A씨는 정치, 가족, 군대 등 주제를 바꿔가며 소리를 지르다가 오전 11시 40분쯤 집 문을 열고 들어간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뚜렷한 범행 동기가 있는지와 함께 범죄 전력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경희대가 특혜입학 의혹을 받는 아이돌 가수 정용화가 면접 없이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경희대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 "입시 지원자(정용화)가 대학원이 고지한 일자 및 장소에서 면접전형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대학원 관련 규정에 따라 즉각 입학 취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면접전형 없이 정용화를 합격시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학교 이 모 교수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면접 전형위원에 대한 적법한 절차(직위해제 등)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희대는 "불미스런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죄송하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학 관계부서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해당 응시자(정용화)는 면접점수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대로 면접전형을 포함한 위반 사실이 있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일은 국내 대학원들의 면접전형이 개별 학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며 "이 시스템에서 전형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권력분산과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충남 아산의 경찰교육원에서 열린 '경찰 지휘관 워크숍'에 참석해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가·자치경찰 간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교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권력기관 간 영역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민주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 수사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옴부즈맨 위원회 도입 등 시민참여 제도 확대를 통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행 지방경찰청을 시·도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일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칫 국가적 차원의 치안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각각 어느 규모로 나눌 것인지 문
죽은 개를 잔인하게 토막 낸 70대 노인들이 개 주인을 찾지 못해 결국 경법죄로 처벌받게 됐다. 2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계양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71)씨와 B(77)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변경,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C(71·여)씨는 개를 토막 낼 당시 현장에 없어 무혐의로 종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오쯤 인천 계양구 모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점화기와 흉기를 이용해 죽은 개에 불을 붙이고 토막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중생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 등을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이웃 주민 C씨로부터 “죽은 개를 좀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씨는 범행 며칠 전 자신이 일하는 식당 창고에서 죽어 있던 개를 발견, 개소주를 만들어 먹으려고 A씨 등에게 이러한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애초 개 주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했으나 수사 결과 주인이 없는 유기견으로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개가 동네를 혼
놀이형 인형뽑기를 관광진흥법상 오락 기기에서 배제하는 시행 규칙에 반발해 사업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인형뽑기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유기(놀이·오락) 기구 지정배제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업자들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옛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상 놀이형 인형뽑기는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 기구에 포함됐었다. 그러나 문체부는 2016년 12월 말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 기구에서 인형뽑기를 제외했다. 이와 함께 인형뽑기 사업자들에게 2017년 12월 말까지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인형뽑기 기구를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고 했다.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제공업을 하려면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거지역 내에서는 영업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놀이형 인형뽑기 사업자들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관광진흥법을 따르면 사업 시설을 갖추고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됐는데, 게임산업법 적용을 받으면 신고가 아닌
청소년을 성폭행한 범죄자가 법원이 명령한 약물치료를 거부하다가 출소하는 날 체포돼 다시 구속기소 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21일 대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김경수 지청장)은 13세 미만 청소년 성폭행죄로 징역 5년을 살다가 출소한 신모(42)씨를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혐의로 지난 12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3년 징역 5년과 성충동약물치료 명령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출소를 3개월 앞둔 지난해 10월 약물치료를 위해 공주치료감호소에 이감됐다. 감호소 측은 약물치료를 위해 약물 부작용 검사를 하려 했지만, 신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더는 약물치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 계속 거부할 경우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렸지만 신씨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이달 5일 감호소에서 출소하는 신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튿날에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약물치료 지시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비교적 가벼운 형벌에 처하는 범죄지만 검찰은 약물치료를 거부한 첫 사례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기소를 할…
경기도 내에서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수원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는 사업체 분포와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한 2016년 기준 사업체 조사결과 관내 사업체수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도 수원시 사업체 수는 7만4개로 2015년 6만8천332개보다 1천672개(2.4%) 늘었다. 도내에서 사업체 수 7만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는 수원시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이 1만6천945개(24.2%)로 가장 많았고, 숙박·요식업 1만3천184개(18.8%),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8천194개(11.7%), 운수업 7천503개(10.7%) 등 순이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2천401개)으로 전년보다 13.5% 증가했다. 대표자가 여성인 사업체는 2만 8천217개로 전년보다 3.36% 늘었고, 여성 대표자 사업체는 숙박·요식업(27.5%)이 가장 많았으며, 사업체 종사자 수는 41만1천761명으로 전년보다 7천191명(1.7%) 늘어났다. 또 여성이 18만9천566명으로 전년보다 5.0% 늘어났고, 남성은 22만2천195명으로 0.8% 감소했다. 한편 자
수원 A금고 상품권 2천만원상당 이사장 수년동안 임의사용 관련 담당 직원들 감봉 등 징계 논란 “어떤 직원도 잘못 지적할수 없어 이의신청도 녹취자료 등 증거 요구 부당 징계 억울… 보복설도” 호소 <속보> 수원시 내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각종 부정행위도 모자라 수천만 원어치의 상품권 등을 수년간 독단적으로 사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18일자 1면 보도) 이와 관련 이사장 지시로 업무 처리한 직원들까지 감봉 1개월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부당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지역본부는 수원시 내 A새마을금고 B이사장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상품권 등 2천만 원 상당을 임의대로 사용하는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적발,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경기본부는 B이사장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했음에도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부서장과 팀장 등 6명에 대해서도 감봉 및 경고 등 징계처분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경영진인 B이사장의 업무처리 사안을 직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